“이재명 정부 ‘패싱’당했나?”…한동훈 “한미훈련 축소보다 더 중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며 정부에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극단적 적대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그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패싱당하고 배제됐는지가 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훈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연합훈련 축소가 한국의 호르무즈 사태 대응과 관련된 것인지, 미국이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했는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미 국방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실제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얼마나 줄일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패싱’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을 미국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며 약 1만8000명의 한국군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에도 연합훈련을 ‘전쟁게임’으로 부르며 중단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이 유예된 바 있다. 2019년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도 종료됐다.

한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한미 간 협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