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산공원 ‘닥공’ 공론화로 직진… 與 “법개정 가능” 발맞추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과 관련해 청년주택 개발을 고리로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개발 시 야당 반대 등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한 구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19일 용산공원 주택 공급 관련 공론화에 일제히 나섰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TV조선 방송에 나와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며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로서 가치를 이미 상실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포함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타운홀미팅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관련 입법이 추진될 움직임이 나타났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토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주택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서울의 1·2인 가구 주택 정책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며 “공공용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늘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이라는 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개정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개발의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4조 2항에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법 제정 당시인 지난 2007년에는 서울 도심 내 외국군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용도를 제한했으나, 늘어나는 청년 주택 수요에 맞춰 일부를 택지로 조성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보인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외곽 부지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과 무관하다.

다만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개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역주민도 용산공원 녹지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8·13 대책으로 수도권 23만 호+알파(α) 추가 공급 효과를 내세웠지만 상당수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9·7 공급대책 및 1·29 대책의 후속 법안인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강한 기자,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