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25 도왔는데, 한국 배은망덕” 美상원의원, 301조 조사 주장

버니 모레노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6·25전쟁과 주한미군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배은망덕(ungratefully)하게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발송했다.

27일(현지시간) 모레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공격적인 규제에 대한 301조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유출을 구실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서한에 썼다.

모레노 의원은 “70년 전 미국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다 3만7000여명의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은 안보 우산, 경제 지원, 기술 협력,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세기 넘게 미국은 약 3만 명의 병력을 지원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핵 억지력을 확장하며, 한국 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미국 가정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부담됐다”고 주장했다.

모레노 의원은 한국이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답했다고 꼬집었다며 대표적인 예로 쿠팡을 들었다. 그는 “데이터 유출 이후 쿠팡은 10개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조사, 경영 중단 위협을 받았고, 한국 정부는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묘사했다”면서 “미국 시민을 포함한 여러 임원들이 한국에서 형사 기소를 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련의 규제들은 최근 협상된 양자 무역 합의의 정신과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서한 말미에는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공식 조사,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 착수, 비례적 대응 조치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성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국 경제를 함께 떠받치는 혁신 기업들을 겨냥해 정부를 배은망덕하게 무기화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