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부동산 직진’ 개각… 국정 2기도 소신 밀고간다

나윤석·황혜진·장상민 기자 남양주=김준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공급 등 핵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예상보다 큰 폭의 개각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법무부가 공소취소 추진에 나설지 주목된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개각 발표를 통해 이 차관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을 각각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홍 지명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주택정책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과 세제를 담당하는 부처 수장들이 교체된 반면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라인은 유임됐다. 김 실장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개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 우려를 일부 수용하더라도 정책의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X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강경파인 김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에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 깔렸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고려하면 중도층 이탈 가속화가 우려되는 공소취소를 섣불리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취소를 지휘할 건지 등의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도 “검찰에 대한 공소취소 압박이 세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범여권 인사를 중용한 것 역시 이번 개각의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발탁했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낙점했다. 아울러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위촉했다. 이 대통령이 ‘중도 확장’보다 ‘왼쪽 챙기기’를 통해 진영 결집에 나섰다는 평가다. 특히 용 지명자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주장해온 점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육군 대장 출신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군 조직 안정 도모를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발탁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환경 전문변호사 출신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받았다. 나윤석·황혜진·장상민 기자

남양주=김준구 기자

나윤석 기자, 황혜진 기자, 장상민 기자, 김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