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3천만 원 차이, 실화?”…내년 7월 양육지원 개편안, 예비부모들 ‘와글와글’

정부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예비 부모들과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양육 지원 급여 개편안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 인구 감소 지역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는 만 12세까지 최대 6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반면 같은 지역이라도 하루 전인 내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제도를 적용받아 12세까지 3872만 원을 받는 데 그친다. 단 하루 차이로 3000만 원 가량의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이용자는 “같은 2027년생인데 지원액이 이렇게 달라도 되느냐”며 “내년 봄 출산 예정인데 몇 달 차이로 지원금을 적게 받는 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출산 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반응까지 등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인데 내년 7월 이후 출산할 수 있도록 쉬었다가 10월에 다시 시도해야겠다”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칼 자르기식’ 기준이 박탈감을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출생아나 제도 시행 직전 태어나는 아동에 대한 유예 기간이나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