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저커버그 “규제가 기술발전·AI확산 막아선 안돼”

“유럽연합(EU)의 정책은 기업의 진보를 억제한다.”(일론 머스크)

“규제가 기술 발전과 개방형 인공지능(AI) 확산을 막아선 안 된다.”(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주요 20개국(G20) 혁신·기술장관회의에서 규제가 기술 발전과 개방형 AI 확산을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일(현지시간) 머스크는 G20 혁신·기술장관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혁신은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야 하며, 새로운 것들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를 향해서는 “유럽에서는 신기술이 통상 원칙적으로 불법 취급을 받는다”고 직격했다. 저커버그도 “규제의 칼끝을 ‘오픈웨이트(Open Weights)’ AI로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픈웨이트란 AI 모델,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LLM)에서 학습된 파라미터를 공개한 반개방형 모델을 말하는데 라마(메타), 딥시크, 키미 등이 이에 속한다.

최근 저커버그는 AI의 미래와 관련해 “개방형 모델을 통해 초지능을 폭넓게 확산시킬 때 얻는 혜택이 관리 가능한 위험보다 크다”는 주장을 펴왔다. 메타가 오픈웨이트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노리는 상황에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업 전략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도 G20 회의에서 “정책입안자들은 각각의 혁신을 따로 떼어 접근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신기술을 전례 없는 정책 문제처럼 다뤄서도 안 된다”고 말해 미국 정부 역시 머스크·저커버그의 AI 규제 최소화 입장에 힘을 실었다. 중국의 AI 모델이 미국 기업을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기술개발 속도를 늦춰선 안 된다는 실리콘밸리와 미국 정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보인다.

반면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회장은 첨단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허사비스는 “각국이 첨단 AI 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과 캐나다 인사들 역시 AI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캐나다 정부 대표단은 “혁신과 대중의 신뢰·안전(public trust and safety)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산업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안전성과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술의 사회적 수용과 확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