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지명자의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과 부적절 문자[사설]

법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더없이 중요하다.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장관에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 신약 개발과 관련된 로비 의혹은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송구합니다’라는 문자까지 보낸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사안은 더욱 엄중해졌다. 로비 문제를 잘 봐달라고 벌써 로비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김 지명자는 1일 같은 당 소속 서 위원장에게 검찰로부터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경위를 설명하며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전날 한동훈 의원은 “지난 2021년 코로나 신약 치료제를 허가해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고, 관련자들은 혐의가 인정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들이 후원하려던 500만 원이 한도 초과로 받지 않은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률적 시비에 앞서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법무장관 직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앞장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무리한 억측도 아니다. 오죽하면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일 SNS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