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이재명 지사는 책임 없다”…추미애 경기지사의 주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의 책임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를 지낸 민선 7기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추 지사는 반면 김동연 전 지사의 민선 8기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고갈 등을 거론하며 방만한 재정운영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윤종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선7·8기 재정운영의 책임을 묻자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책임은 없다”며 “민선 7기가 끝날 때 이어받은 채무를 700억 원가량 줄여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지사는) 채무를 줄여놓고 나갔기 때문에 굳이 재정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며 “또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기금을 통해 재난대응을 한 것으로 국민적 요구이자 사회적 필요성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선 8기에 대해서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1년 반의 단기간에 지방채를 다섯 차례 발행했다”며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의 공식 연도별 재정공시만으로는 추 지사가 언급한 ‘채무 700억 원 감소’를 그대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경기도 채무는 2018년 말 2조6283억 원에서 2020년 1조7693억 원까지 감소했지만 2021년 말에는 다시 2조911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아울러, 민선 7기 당시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금 차입이 이뤄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2021년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금액은 모두 1조6543억 원이다. 따라서 민선 7기의 재정운영이 현재 재정상황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추 지사 주장대로 민선 8기 들어 지방채와 기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기금 내부거래 상환액은 모두 7조415억 원이다. 지방채 관련 원리금이 1조9117억 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상환액이 5조1298억 원이다. 지난해 세 차례, 올해 두 차례 지방채가 발행됐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재정위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은 유지하면서 김 전 지사의 사업을 정리하는 것 아니냐며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추 지사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우리 사회의 시발점이 된 상징적 사업을 남긴 것이지 정치적 차별에 따른 판단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태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표상 경기도가 재정 ‘주의’나 ‘위기’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인 ‘재정365’에 공개된 경기도 채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추 지사는 “행안부 분류에 주의 또는 위기 단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저 지표는 ‘눈가림용’이다. 실상을 봐야 한다”고 주장해 재정위기론을 굽히지 않았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