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캠코가 지원한 기업회생자금, 회수는 막막

캠코의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DIP(긴급운영자금)금융’ 연체원금이 1년 새 4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지난해 연간 규모마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액 대비 원금 회수율이 20%에도 못 미치지만 금융당국은 오히려 DIP금융 이용 기업의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기업지원금융’의 DIP금융 연체원금은 2024년 말 72억 원에서 지난해 말 320억 원으로 4.4배 늘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367억 원까지 증가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1640억 원에서 2045억 원, 올해 7월 말 243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DIP금융 공급 규모 자체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캠코의 DIP금융은 2019년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총 276건에 3653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지원액은 93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지원액 3653억 원 가운데 원금 회수액은 369억 원에 그쳤으며, 조기 상환액을 포함한 회수액도 661억 원으로 누적 지원액 대비 회수율은 약 18%에 불과했다. 대손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2024년 말 330억 원에서 지난해 말 578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대손상각액은 279억 원에 달했다. 만기연장 기간도 평균 3.6년, 최장 5년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지난달 28일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지방정부와 캠코 간 이자보전 협약을 확대해 DIP금융 이용 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부담 완화가 오히려 정책금융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책금융 확대로 금융권 전체의 재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권 출연금은 439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출연금은 1조4797억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DIP금융은 기업을 살리는 금융이어야지 부실을 늦추는 금융이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 이후 경영 정상화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