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순간부터 주심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지지 세력의 공적(公敵)이 된 듯하다.

지난 8월 대법관 2명의 후임자를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사전 내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이 관행일 수는 있어도, 헌법상 권한 행사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대통령의 뜻을 미리 헤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정치권에 종속시키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이제 여권은 입법부를 동원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철회 아닌 보류다.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전술적 후퇴일 뿐,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의지가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법원장을 여권이 이토록 집요하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물론 여권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른 명분을 내세워 설명하겠지만, 대법원장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다. 하지만 무제한인 것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 특히 특정 판결의 내용이나 재판 진행을 문제 삼아 사법부 수장을 정치적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멀다.

삼권분립은 권력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하되, 상대의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사법부는 법과 양심이 아니라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을 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권력의 선택적 정의다. 과거 야당 시절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정치 세력이 집권 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사법개혁은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법 앞의 평등은 구호로 전락한다.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 옳았는지는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그 판단에 대한 비판 역시 법률적 논거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고 사법부의 판단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권력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견딜 때 비로소 민주주의를 담지(擔持)할 자격을 증명한다.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을 멈추고 헌법이 정한 권한의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여권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헌정적 책임이다.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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