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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목까지 찼다… 통상 대응 비상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대책을 수립,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을 마련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이 법령 개정 없이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도까지 차오른 산은 ‘법정 자본금’ 탓에 적기에 정책금융 공급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21조8866억 원 수준이던 산은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26조3166억 원으로 올라 법정 한도(30조 원) 대비 87.72% 소진했다. 산은은 1분기 2205억 원을 유상증자해 자본금을 추가

  신병남 기자 2025-04-16 11:49

• 정부, 12조 ‘필수추경안’ 확정… 반도체 지원액도 33조로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늘린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재정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최대 50%의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업 부담 송전선로 지중화(地中化)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

  박수진 기자 외1명 2025-04-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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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골든타임’ 사수… 소부장·인프라·R&D·인력양성에 33조 쏟는다

  정부가 15일 반도체 분야 투자를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 국내 기반이 취약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으로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 실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글로벌 반도

  박수진 기자 2025-04-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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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관세‘오락가락’… 中과 협상도 시간문제일 뿐

  ‘양치기 소년으로의 전락을 피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정책을 바꾸면서 “언젠가는 양치기 소년처럼 다른 나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발표한 관세정책을 뒤집기도 하고, 없던 내용을 추가해왔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지난 2일 발표 당시에는 25%였다가 행정명령에는 26%로 기재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최종적으로 25%로 확정됐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대국(大國)’의 일 처리가 맞나 싶은 것이 한둘이 아니

  조해동 기자 2025-04-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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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나라살림 적자 17.9조… 총지출 전년대비 10.5조↓

  경기 활성화 ‘신속집행’ 더뎌 올해 1∼2월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7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총지출이 길었던 설 연휴 여파로 1년 전보다 10조5000억 원 감소하면서 재정수지는 개선됐지만 경기침체에 대응해 중앙재정 중 3분의 2 이상을 올해 상반기에 풀겠다는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수입은 10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2조9000억 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으

  전세원 기자 2025-04-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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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추가관세 맞는 中, 미 국채 매각 카드 쓰나

  中, 7610억달러로 미 국채 보유 ‘세계 2위’ 매각 카드로 추가대응 나설지 주목 미국이 9일(현지시간)부터 중국에 대해 104%(트럼프 2기 출범 이후의 누적치)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이미 보유 중인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 금리 상승을 유도하며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1.2bp 급등한 4.203%를 기록했다(국채가격 하락). 이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 움직임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 국채를 약 7608억 달러 보유하고 있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보유국이다. 중국의 국채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 텔레그래프는 “이론상 시 주석은 트럼프를 압박하면서 잠재적으로 (국채 매도라는) 핵무기급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정부 부채를 매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미국에 대한 타격은 ‘지진’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실제로 7

  박세영 기자 2025-04-09 07:00

• 최상목 “내주초 10兆 추경안 발표”

  주중 관계부처 협의해 확정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에 대응하고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가 다음 주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다음 주 초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면서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부문별 재정투입 규모에 대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3조∼4조 원, 내수

  전세원 기자 2025-04-08 11:55

• 2월 경상수지 71.8억 달러… 22개월 연속 흑자행진

  1월보다 흑자 42억 달러 늘어 반도체 주춤… 수출 2.5% 감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영향은 4월부터 점차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71억8000만 달러(약 10조5582억 원) 흑자로 2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1월보다 흑자 규모가 42억 달러 이상 늘었을 뿐 아니라, 2월 경상 흑자 중에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상품수

  김지현 기자 2025-04-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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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75조… 1인당 2295만원 빚 떠안고 산다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가채무 전년比 48.5조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4조 추경 활용 예산 2000억 불과 GDP대비 적자비율 4.1% 기록 ‘3%내 제한’ 재정준칙 못지켜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1175조2000억 원으로 불어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 편성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

  박수진 기자 외1명 2025-04-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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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세發 물가상승 압력… 내달 연준 금리인하 해도 효과 미지수

  ■ 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미국이 동부시간 기준으로 지난 5일 10%의 기본 관세를 발효했다. 9일에는 국가별 상호관세(10%+α)도 발효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발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맞불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다른 나라도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미국 주식시장 등 세계 금융시장은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지 않았는데도 패닉(공황)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가 등이 급변하고 있는데, 금융지표 악화가 오랜 기간 이어지지 않고 진정되

  조해동 기자 2025-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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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300만원 늘고 소득은 2.1% 감소"…트럼프 관세로 미국 가계도 '비명'

  무당파 ‘세금 재단’ 추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입증 미국인 세후 소득, 올해 평균 2.1% 감소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는 국내 물가를 높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무당파 ‘세금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발표한 상호 관세로 인해 미국 가계의 평균적인 물품 구매 비용 추가 지출액이 연간 2100달러(약 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단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수입 감소액은 9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

  박세영 기자 2025-04-05 08:52

• 정부, 영남산불 피해농가에 4000억 이상 지원

  崔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추경 편성 땐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농가의 설비·시설복구 등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피해 규모 파악 뒤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다”며 “우선 설비·시설 복구, 사료

  박수진 기자 2025-04-02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