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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8일 목요일자전체 뉴스는총 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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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청문회, 여 “귀한 국방 전문가”vs 야“막말 부적격” 여야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대북 기조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신 후보자의 역사관과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한 데 비해 여당은 적절한 대북 정책을 가진 국방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엄호했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신 후보자가 과거 5·16, 12·12 군사쿠데타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19년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시해"를 의미한다고 했고,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라는 발언은 "내란"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고 가세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박정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귀태‘’,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한다’ 등 과거 야당 의원들의 ‘막말 사례’를 소개한 뒤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보자께서도 자연인이고 시민운동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격하게 하신 것"이라고 옹호했다.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가 찬성 입장을 보인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육사 이전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홍범도 장군은 육사에 명예 졸업 증서를 받은 명예 졸업자"라고 추궁했고, 이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지 않은 인물에 대한 흉상 철거한 것이 육사 정체성에 위반되나"라고 맞받았다.신 후보자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대북심리전 재개 입장 등을 밝힌 것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북한에 비해) 40∼60배 우리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1 대 1로 싸우려고 드나. 치고 받는 게 무슨 전략이냐"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신 후보자가 연루된 1985년 이른바 ‘이일병 사망 사고’ 원인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신 후보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그 시간부로 국방부 장관 사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부 주요 요직을 거친 점을 부각하며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채익 의원은 "야전과 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말 귀한 국방 전문가"라고, 이헌승 의원은 "국방 정책이라든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 전문성, 리더십을 갖췄다"고 각각 호평했다. 여야는 이날 신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채택 시한은 다음달 4일이다.정충신 선임기- 정충신 선임 기자
- 2023-09-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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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준비 거부한 후배에 “맞고 싶냐” 욕설한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수술과 관련한 요청을 거부한 후배 전공의에게 욕설한 의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을 뜻한다.대전 모 종합병원 교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집도하던 중 후배 전공의 B 씨에게 ‘수술이 끝나내는 대로 대기 중인 다른 환자의 추가 수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간호사 등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죽여버린다. 맞고 싶냐"고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네가 의사냐"는 말 외에 협박이나 모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추가 수술이 지연될까 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대영 기- 김대영 기자
- 2023-09-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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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생 늘 한가위 같도록” 대국민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둔 28일 "민생이 늘 한가위 같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국민 인사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입니다"라며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긴 연휴에도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또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건희 여사도 "어려운 이웃 곁에서 우리 사회를 채워주고 계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라며 함께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생이 늘 한가위 같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김대영 기- 김대영 기자
- 2023-09-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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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 뭐가 문제?” 쇠말뚝으로 길 막아 이웃 다치게 한 60대 마을 사람들의 통행로로 쓰이는 골목길에 쇠말뚝을 박고 이를 보지 못한 이웃 주민이 걸려 넘어져 다친 사고를 야기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4월 세종시 연서면 자신의 집 옆 폭 2ｍ의 골목길에 40㎝ 크기의 비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2021년 5월에는 추가로 70㎝ 크기의 파이프를 연결하고, 그로부터 다섯 달 뒤에는 옆에 화분과 벌통 등을 늘어놨다. 지난해 4월에는 비어있던 남은 1ｍ 도로 한가운데에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단단히 고정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같은 달 23일 야간 시간대에 쇠말뚝을 보지 못한 주민 B(여·37) 씨가 걸려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그는 2019년과 2021년에 저지른 교통 방해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이어,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쇠말뚝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골목길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쇠말뚝이 설치된 곳은 조명이 없어 야간에 어두운 데다 표지조차 없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거나 ‘경계측량을 해줘서 사람만 다니게 해줬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노기섭 기- 노기섭 기자
- 2023-09-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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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쇼크’ 맞은 제주…상반기 내국인 관광객 소비 ‘뚝’ 코로나19 기간 해외여행이 막혀 호황을 누렸던 제주도가 관광객 급감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6월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분의 1이나 줄었다. 단체 관광객 추이를 알 수 있는 전세버스 가동률도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연휴가 긴 이번 추석에도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관광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도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금액(신한카드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대비 소비금액 감소율은 △4월 16% △5월 24% △6월 23%로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전세버스 가동률은 14.8%에 그쳤다. 제주 관광객 급감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누적 해외여행객은 1208만5000명으로 지난해 한 해 전체 규모(655만4000명)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긴 연휴로 여행 수요가 늘어난 이번 추석에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내외 제주 관광객 28만5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만1714명) 보다 2.3％(6714명) 줄어든 규모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6만5676명에 비해 16.6％(4만3976명) 줄어든 22만1700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관광객보다 씀씀이가 큰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은 호재다. 올해 1∼7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30만33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77명)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중국(12만9881명), 대만(3만8748명) 등 중화권 관광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관광객이 급감하자 제주는 각종 관광 행사를 열고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2023 한국 치유관광 페스타’와 연계한 제주만의 특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 기간 총 4가지 카테고리의 상품을 준비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 일본, 태국 등과 제주를 잇는 국제선 항공편과 크루즈 입항도 증가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비싼 물가에 대한 우려와 내국인 관광객을 다시 이끌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 김호준 기자
- 2023-09-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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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 미끼로 20대 남성 유인해 무차별 폭행한 10대들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SNS 공개 채팅방에서 즉석 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2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해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 군, B 양 등 10대 3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0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골목길에서 B 양과 걸어가던 20대 남성을 목 졸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이들에게 무차별로 폭행당한 남성은 잠시 기절하기도 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 군 등을 뒤쫓아 서면 광무교 교차로 부근에서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A 군, B 양 등은 SNS 공개 채팅방에서 즉석만남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군 등이 경찰에서 밝힌 범행 동기는 유흥비 마련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 곽선미 기자
- 2023-09-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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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인 절반, 혼전계약서 작성 의향…, 더는 부유층 전유물 아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미국 성인의 절반가량이 혼전계약서(prenup)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혼전계약서가 더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일수록 혼전계약서를 쉽게 받아들여 실제 약혼·결혼 경험이 있는 MZ세대(1981~2012년생)의 40% 이상이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27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해리스폴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0%가 혼전계약서 사용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혼전계약서 사용에 찬성한 것과 비교할 때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 데이트 앱 ‘더리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혼전계약서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혼전계약서 사용에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폴 조사에서 실제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부부는 5쌍 중 1쌍(20%)에 그쳤지만 약혼이나 결혼 경험이 있는 Z세대(1997~2012년생) 응답자의 경우 41%가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또 약혼·결혼 경험이 있는 밀레니엄세대(1981~1996년생)의 경우 47%가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혼전계약서 작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체 결혼의 40%가 결국 이혼으로 끝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됐다. 실제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베스 윌리엄스(34)는 악시오스에 "내가 3살 때 부모가 이혼했는데 돈은 그분들에게 정말 다툼의 여지가 많은 주제였다. 그래서 나와 내 파트너는 돈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수백~수천 달러 비용이 드는 복잡한 혼전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도 등장했다. 두 명의 MZ세대 여성이 2021년 설립한 ‘헬로프레넙’은 599달러(약 80만7000원)의 고정수수료에 법적 효력이 있는 혼전계약서를 제공한다. 헬로프레넙 사용자의 65%는 파트너의 부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고 답했고 87%는 부부 재산 중 어느 것이 개인재산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했�- 김남석 기자
- 2023-09-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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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가사분담’ 골머리…유럽은 어떨까 추석 연휴를 맞아 가정 내 가사분담이 또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럽 가정 내 성 평등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BBC·유로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성인 66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례 영국사회태도설문조사(BSAS) 결과 응답자 3분의 2가 여성이 청소와 요리에서 더 많은 몫을 감당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4분의 3 이상이 "가사 노동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청소, 요리 등 가사 노동에서 여성이 더 많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대신 ‘남성의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라는 문장에는 9%만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1980년 중반 48%가 이에 동의했던 것에 비교하면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증가했는데, 1983년 16~64세 여성의 고용률은 54%에 불과했던 반면 현재는 72%로 증가했다. 유로뉴스는 "과거 집에 머물렀던 많은 어머니들이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유럽 대륙으로 시야를 넓혀도 차등적 가사분담 현상은 두드러진다. 유럽양성평등연구소(EIGE)가 2021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약 91%가 매일 최소 한 시간 이상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30%로 뚝 떨어졌다. 자녀 유무와 관계 없이는 평균적으로 여성의 79%가 매일 집안일을 하고 요리를 하는 반면, 남성은 34%만이 집안일에 동참했다. 어머니에서 딸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물림되는 고착화된 성 역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현아 기- 김현아 기자
- 2023-09-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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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과에 화나 교육청 방화 시도한 일가족…檢,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춘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58) 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아내(48)와 딸(20)에 대해서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폭행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일가족 전체가 교육청에 찾아가 분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학폭위의 정당한 결정에 대한 불법적 위력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가볍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 아내에게 징역 3년, 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 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다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노기섭 기- 노기섭 기자
- 2023-09-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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