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오피니언 munhwa.com

오피니언전체 사설 시론 시평 포럼 뉴스와 시각 오후여담 문화논단 기고 살며생각하며 여론마당

러시아에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시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북한 매체의 아첨과 찬양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온 행성이 주목하는 행보” “역사적 대외혁명 활동”이라고 잔뜩 치켜세우는 모습에서 김정은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전전긍긍, 노심초사했던 김덕훈 내각총리를 비롯한 북한 지도층의 마음고생도 엿볼 수 있다.김정은의 방러는 지난 10∼19일로 날짜상 10일간이었지만, 열차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실제 방문 기간은 5일 정도였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공식 합의문 발표가 없어 정확히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방문 기간의 행적을 통해 김정은의 주 관심사는 엿볼 수 있다.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선으로부터 1600㎞ 이상 떨어진 곳이며, 최근 우리에게 ‘홍범도 장군과 자유시 참변’으로 잘 알려진 스보보드니 북쪽 50㎞ 지점에 있다. 회담은 만찬을 포함해 3시간 30분간 진행됐다는데, 이 만남을 보도한 러시아 매체에서 푸틴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다른 전략무기 기지를 방문한 행적도 있었지만, 바로 최초로 언급된 이 인공위성 관련 사항이 김정은이 푸틴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선물이었음을 말해준다.우크라이나 침공전쟁에서 재래식 포탄이 고갈되는 러시아로선 북한제 포탄의 지원이 절실했고, 이를 간파한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북한은 2012년 12월, 광명성-3호라는 작은 고체 덩어리를 우주궤도에 쏘아 올렸는데, 이를 가지고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모두 우주 쓰레기 수준이었고, 그나마 최근에 낙하·소멸해 버렸다. 그리고 올해 들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10월에 다시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위성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북한이 원하는 군사용 위성은 평시에는 지상의 표적을 촬영하고 추적하며 통신을 감청하거나 중계하는 등의 목적으로 운용하지만, 전시에는 무인기와 드론을 조종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유도하며 원거리에서 작전하는 항공기나 잠수함을 통제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다. 이런 기능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을 쏘고 나서 고도와 탄착 등 정밀한 비행 제원을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한·미의 발표를 참고해야만 했으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전략무기 완성에 위성 운용은 절실한 과제였다.그런데 푸틴이 언급했다고는 하나 과연 러시아가 인공위성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지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1949년 10월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 대륙 공산화에 성공한 후 곧바로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달려갔다. 명분은 스탈린의 생일 축하였지만, 실상은 소련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이때 마오쩌둥은 석 달 이상을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끈질기게 스탈린에게 핵무기 제조 기술을 이전해 주기를 요청했으나 스탈린은 이를 끝내 거절했다. 공산 진영 내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김일성도 핵무기 확보를 위해 소련과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독자적 노력으로 완성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지금 김정은이 필요로 하는 러시아의 위성 기술 이전도 쉽게 성사될 것 같지는 않다.비록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탄약을 얻어 쓰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위성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줄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러시아는 계산할 것이다. 현재로선 북한의 다음번 위성 발사가 러시아의 지원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지원일 뿐 완전한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중국이 왕따들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북·중·러 연대가 성사되고 러시아가 분별없이 군사 정찰위성의 첨단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주게 된다면 이는 북한의 전략무기 완성에 결정적인 판을 깔아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종국에는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추동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9-26 11:37
먹는 것이 수행이다[살며 생각하며] 좋은 식재료란 양질의 먹거리를 말한다. ‘양질(良質)’이라는 한자어의 뜻을 살펴보면, ‘양’은 좋다·어질다·아름답다·훌륭하다·진실하다는 뜻이다. ‘질’의 뜻은 꾸미지 않은 본연 그대로의 성질·진실·순진이다. 따라서 양질의 식재료란 모양이 좋고, 본연의 모습이 가공되거나 첨가돼 손상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식재료를 구하는 것이다.좋은 식재료를 구한 다음에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단지 노동으로 생각하고 요리를 하면 그 음식은 단순한 칼로리로서의 기능만 있다. 음식이 우리 심신에 이로운 약으로 작용하도록 요리하려는 사람은 보살심을 가져야 한다. 거기에 좋은 솜씨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 ‘좋은 재료-보살심-좋은 솜씨’의 삼합(三合) 결과는 당연히 먹으면 보약이 되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좋은 음식이 된다.사찰 음식은 산이나 들에서 나는 자연의 제철 채소를 이용하고, 자극적이고 냄새가 강한 오신채(五辛菜·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를 쓰지 않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한다. 또, 음식 자체의 맛과 향을 느끼기 위해 될 수 있으면 가공을 삼가고, 충분히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을 식탁에 올린다. 일반인들도 그처럼 사찰 요리를 따라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차선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재료 가운데서 신중히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다.첫째, 해로운 먹거리를 피한다.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많은 식당이 있지만, 실상을 보면 믿고 먹을 만한 것을 찾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둘째, 공장을 통해 인공으로 가공되어 생산되는 식품은 피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다양한 화학첨가물과 합성보존료 등을 포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셋째, 육고기나 어패류보다는 채식을 택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단순한 계율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넷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보다는 발효 과정을 거친 김치·된장·간장 등 슬로푸드로 전환한다.다섯째, 정백(精白)으로 가공된 모든 음식을 피한다. △백미보다는 현미 △밀가루보다는 통밀가루 △정제염보다는 죽염 또는 간수를 제거한 천일염 △정제 설탕보다는 정제하지 않은 유기농 설탕·조청·꿀 △화학적인 합성초보다는 감식초 등 곡물이나 과일을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시킨 식초 △화학조미료(MSG)보다는 매실·오미자·솔잎 효소 등을 택한다.여섯째, 각종 색소와 화학 첨가물이 범벅된 과자·사탕·탄산음료는 피한다.몸은 해로운 물질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적응력이 생기고, 화학물질의 중독성이 몸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신경계를 교란해 암이나 아토피 같은 난치병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택된 식재료(인공 조미료나 화학 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해서 조리한 사찰 요리는 그 자체로 보약이 된다.불교에서는 5욕(五慾) 중 3가지를 ‘재물욕’과 ‘색욕’에 이어 ‘식욕’ 차례로 꼽는다. 식욕은 생존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욕구다. 공양할 때 스님들은 먼저 ‘오관게(五觀偈)’를 외운다. 밥 한 톨 속에도 만인의 노고가 스며 있고, 만물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스님들은 잔반을 남기지 않고 정성껏 깨끗이, 최소한의 음식을 먹는다. 즐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양으로 몸을 유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공양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에 대한 욕심을 부릴 수가 없다. 따라서 발우공양은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 천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불어 공생하는 자비 실천의 수행법이요, 겸손과 인욕(忍辱)의 수행 방편이다.좀 더 실질적인 수행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판단을 정립하고 지켜나간다. 해롭다고 판단된 음식이 먹고 싶다는 것은, 반복된 습관으로 자신의 업(業)으로 저장된 정보다.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억지로 참지 말고 그러는 자신을 그대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억지로 참고 거부하는 마음이 오히려 정신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고 몸의 기운을 음기(陰氣)로 변화시킨다. 해로운 음식에 대한 갈망을 감정의 중심인 가슴(중단전 쪽)에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비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이렇듯 가슴의 중심으로 비추는 과정을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자기를 지켜보는 의지의 힘’을 뜻하는 각성(覺性)이 진보하게 된다. 각성력이 강해진 사람은 해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업식·業識)이 줄어들고, 해로운 음식의 섭취가 줄어들면 몸은 더 정화되며, 그만큼 각성의 힘은 배가된다. 그리고 마침내 심신은 고요해져서 어떠한 유혹의 손길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이렇게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잔잔한 기쁨과 행복, 그것을 지켜보는 각성의 상태가 수행의 첫 단계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실질적인 수행의 접목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의 건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식문화의 개선과 실천이 이뤄진다. 이처럼 올바른 식문화가 선행되면 사찰 음식과 실질적인 수행이 둘이 아닌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식문화 개선 운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 전체, 나아가 지구 환경의 개선에 한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09-22 11:44
건군 75년… 안보엔 여야도 설마도 과잉도 없다[문화논단]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오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무기가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과 최신 전투기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도 나온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북·러·중과 한·미·일이 대치하는 신냉전 시대로 들어선 것이 분명하다.이 같은 안보 비상시국에 국군이 오는 10월 1일 75돌 생일을 맞는다. 나날이 성숙하고, 다달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다.돌이켜보면, 국군은 불과 ‘세 살’ 걸음마 수준의 전력으로 북한의 6·25 남침전쟁에 맞서 싸웠다. 그리하여 오늘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다. 유엔 63개국의 병력과 물자 지원이 있었다곤 하지만, 국군의 위국헌신·결사항전의 의지가 없었다면 어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겠는가? 군의 존재 목적이 싸워 이기는 데 있다고 한다면 국군은 일단 1차적 소임은 잘 완수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현대전에서 군의 임무는 많이 달라졌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 자체를 억지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기까지는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아직도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말해 준다. 더욱이, 지금은 무기와 장비가 고도로 첨단화했고 미래전은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는 예측하기도 어렵다. 결국,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공멸을 가져다줄 게 분명하다.따라서 국군의 소임도 ‘전쟁 억지’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억지할 수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적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갖는 것이다. 우리 군사력이 압도적이라면 싸워 봐야 질 게 뻔한 싸움을 걸어오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 이런 측면에서 국군의 전력은 참으로 믿음직하다.첫째, 정보기술(IT) 분야에 능통한 세계 최고 학력의 병사들이 있다.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은 외부의 침략이 있다면 분기탱천해 일당백 전장의 용사들로 돌변할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세계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국군의 전력이다. 국방개혁 4.0 기본계획에 따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군으로 전환 중인 국군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산 물자 구입에 나선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셋째,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체제 구상이다. ‘사실상의 3국동맹’으로까지 언급되는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우리 안보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게 분명하다. 세계 최강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에 이어 한미일동맹,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아우르는 다자동맹으로 확장된다면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막강한 연합 전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오천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이견이 없는 명제가 있다. 안보에는 여·야도, 설마도, 과잉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군은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힘차게 외친다. ‘부모형제 우릴 믿고 단잠을 이룬다…’.창설 75돌을 맞는 국군의 50만 장병에게 오천만 국민, 1100만 예비역과 더불어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 문화일보
- 2023-09-22 11:37
한미일 ‘무기 공동개발’ 적극 나설 때[문화논단]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급속히 밀착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북한에 러시아는 사실상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찰위성은 북한 김정은이 직접 챙기는 최우선 순위의 과업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김정은에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이어 첨단 다목적 전투기 생산 기지인 유리가가린공장,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보여줬다. 서방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김정은의 환심을 노린 의도된 일정이었다.8·18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주요 관심사는 북·중·러의 군사적 연대 가능성이다. 현 상황을 볼 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 움직임이 점차 두드러진다. 북한은 지난 9일 이른바 ‘전승절’이라는 열병식을 통해 초청 외교로 중·러와 연대를 촉진하려고 했다. 뒤이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몇 가지 합의와 밀약도 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는 장애가 많을 것이다. 북·러 관계의 경우 작은 정세 변화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당장 재래식 무기와 탄약 보충이 다급한 러시아가 우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협력을 논의했겠으나, 우크라이나와 종전 협상 단계에 나서면 이후의 상황은 급변될 수 있다.북한이 핵잠수함 및 조기경보 능력을 뒷받침할 정찰위성 갖추기를 원하지만, 관련 최첨단 군사 과학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범위가 북한 군사력 증강에 도움될 물자는 물론, 인적 교류와 군사 과학기술 협력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공개리에 러시아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은·푸틴 회담 이후 미국 등 동맹국·우방이 곧바로 추가 제재에 동참한 상황이기도 하다.쌍무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은 북·러 밀착을 불편하게 지켜보는 입장이며, 3국 북방연대에 대해서도 유보적이다. 북·러가 한반도 및 동북아 역내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적극 경계한다. 또한, 중국은 푸틴의 반자유·반민주·반인권,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대놓고 가치연대를 하기엔 부담이 된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한·미·일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대화를 확대하려는 게 중국의 속내다. 리창(李强) 총리가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도 거론된다. ‘신(新)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 정책을 구현하려는 중국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한·미·일 3국과도 긴장 관계를 원치 않아 3국 북방연대에는 걸림돌이 많다.그러나 희망적인 평가와 함께 냉철한 시각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정교한 대응책이 중요하다. 첫째, 위기지수가 높아진 만큼 북·러 밀착을 경계하고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와 미·중 정상회담에 공감한 중국을 우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재 미국의 최대 적은 러시아와 북한이 된 만큼 미·일과 공조 속에 중국을 우호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 둘째, 한·미·일 정보 공유로 안보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착한 북·러가 국제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만큼 북·러를 제재·압박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인·태 국가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안보 협력도 전방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무기 및 전략무기에 더해 북한의 핵 능력과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공격·방어용 우주 무기체계 공동 연구·개발(R&D)에 한·미·일이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
- 문화일보
- 2023-09-22 11:36
합의 촉진할 ‘탈정치 심판’ 필요하다[시평] 무릇 사회적 합의는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 합의가 안 되는 이유 탐구는 미래의 합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예컨대, 아내와 내일 저녁에 갈 식당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첫째, 인식의 차이다. 식당 선택의 기준은 대체로 맛·가격·소요시간 정도인데, 두 사람이 이에 대한 식당 정보를 다르게 알고 있으면 합의할 수 없다. 식당 정보야 휴대전화 검색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 이슈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것은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합의의 첫 단계는 사실(팩트)에 대한 것이다.사실에 대한 합의보다 더 어려운 건 전망에 대한 합의다. 맛과 가격은 평점을 보면 되지만, 내일 저녁 식당까지의 소요시간 전망은 시위 등 돌발 상황도 있어 더 어렵다. 정책 이슈에선 말할 것도 없다. 탈(脫)원전 논란 때 원전의 안전성과 전기료 인상 폭에 대한 전망 차이는 합의를 막는 핵심 이유였다. KTX와 SRT를 분리·경쟁시키는 것과 통합·운영하는 게 열차의 요금과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여기에 해당한다.사실과 전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러나 과학은 만능이 아니다. 더구나 전문가들이 이념이나 이해관계의 포로가 되면 과학은 쓸모가 없어진다. 많은 국책 연구기관과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진 행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야당은 그 중립성을 의심한다. 그래서 오염처리수가 위험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의 담화문도 수용하지 않는다.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은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실추시킨다.반면 대학은 중립성은 있으나, 여야가 관여하지 않아 합의에 활용되지 못한다. 결국,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국회 안에 여야 공동으로 사실확인특별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한다. 사안별 분과위를 구성해 의원과 전문가들이 투명하게 논의하다 보면 누가 이념과 이해관계의 포로가 돼 사실을 외면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를 판별할 중립적 전문가가 필요하다.둘째, 합의를 통해 얻으려는 목표나 가치관의 차이다. A 식당은 값이 싸고 B 식당은 이동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 인식은 두 사람이 공유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가격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은 소요시간을 중시하면 합의가 어려워진다. 예컨대, 노란봉투법은 노사 중 누구의 교섭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찬반이 나뉜다. 선거구 관련 합의가 어려운 것도 의석수 극대화라는 목표가 여야 간에 충돌하기 때문이다.정책 목표가 달라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두 가지 행태가 있다.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조건 배격하는 행태, 합의 없이 목표 수준을 100% 달성할 수 있다는 확증편향이 그것이다.(문화일보 7월 25일자 ‘시평-정치 양극화, 유권자가 바뀌어야 한다’ 참조) 하지만 협상에 임하는 목적이 합의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합의가 불가능하다. 다른 목적의 예는 결렬 명분 축적, 시간 벌기, 협상자의 충성심 과시, 상대 흠집 내기 등이다. 북한이 2003∼2007년 북핵 6자회담에 임할 때의 주목적은 시간 벌기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 위원이 자신이 속한 진영에 충성심을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는 경우는, 문제 후보를 무조건 지키면서 대통령에게 충성을 보여 주려 하거나(여당), 큰 문제 없는 후보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야당).합의 외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나 정파를 합의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합의 결렬 때 그들이 매우 불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여론의 역할이다. 합리적 합의가 가능한데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합의를 무조건 거부하는 정파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면 합의안을 제시하고 비난 대상 정파를 가려내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합의를 하려면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정책 목표를 조율하되, 합의 외 다른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립적 전문가와 언론이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합의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적 변화가 가능해진다.
- 문화일보
- 2023-09-21 11:44
개도국 원조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시평]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 등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세계 절대빈곤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부터 유엔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주제로 제78차 총회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기후·환경 문제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다.정부는 6조8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 2024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다른 부처 예산의 삭감 기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노인 빈곤과 청년 실업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빈곤층을 돕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왜 빈곤한 나라를 도와야 하는가? 우리의 공적개발원조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는 현대사회가 고안해낸 가장 고도화된 외교정책이다. 타국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이익도 도모한다는, 일견 모순된 두 목표를 추구하기에 공적개발원조는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수원국(受援國)에서 공식 공여국이 됐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의 반열에 오른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글로벌 코리아의 막중한 책무다. 또한, 국제 개발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공적개발원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그러나 여기서 공적개발원조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개발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별 원조 사업의 성패와 별개로 협력 대상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공적개발원조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적원조 사업이 선진 공여국과 비교해 소규모인 데다, 사업의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다 보니 수원국 쪽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의 공적원조를 통해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불평이 나온다. 정부 부처별로 진행되는 소규모 원조 사업을 통합, 개발 효과성이 큰 대규모 원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게다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공적개발원조가 제공되는 문제점도 있다. 원조를 받던 나라로서 경제 발전에 성공했으니 이제 받은 것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 뜻은 소중하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일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수원국의 필요보다는 도움을 주는 쪽의 자기중심적 고려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이 같은 자기중심적 접근을 넘어 수원국의 필요에 따른 현장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성장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수원국 국민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범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이다.수요자 중심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 협력 기관과 전문가의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다. 많은 젊은 인력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투입되지만, 이들이 봉사활동 수준을 넘어 개발도상국 상황에 정통한 전문적인 개발기획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젊은이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개발 협력 인재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개발기획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바로 국익에도 봉사하는 길이다.
- 문화일보
- 2023-09-19 11:38
나이 들수록 왜 시간이 빨리 흐를까[살며 생각하며] 삶이 밍밍하고 퍽퍽하다.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다 보면 어느새 달력을 한 장 또 넘긴다. 어릴 적에는 그렇게도 더디던 시간이 점점 빨라지더니 이제는 쏜살같다. 인생의 자동차는 20대 때는 시속 20㎞로 느리지만, 40대 때는 40㎞로 달리다가 80대가 되면 80㎞ 속도로 달린다던 농담이 실감 난다. 벌써 가을이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곧 환갑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뭐 새롭고 신나고 가슴을 뜨겁게 해줄 게 없을까?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흐른다. 나이 들수록 기억해야 할 정보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어릴 땐 모든 것이 새로워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지만, 나이가 들며 익숙한 생활을 거듭하게 되면 새롭게 기억해야 할 것이 줄어들게 된다. 기억할 게 적어지고 새로운 게 별로 없게 되면 시간은 빨리 흐른다. 처음 가는 길은 멀게 느껴지지만, 익숙한 길은 가깝게 느껴지듯이.또 다른 이유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정보 전달과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다. 어릴 때는 전달과 처리의 속도가 빨라서 바깥세상이 느려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느려져서 상대적으로 세상이 빠르게 느껴진다. 뇌의 각성 상태가 낮아져서 세상이 빨라 보이는 것이다.다시 내 삶에 대해 생각하는데, 창밖에 비가 내린다. 흔히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배우’라고들 하는 터프 가이 험프리 보가트처럼 중절모를 쓰고 트렌치코트의 깃을 올리고 빗속을 걷는 상상을 한다. 그럼 좀 낭만적일까? 그런데 내 옷장에는 그런 소품들이 없다. 나도 예전에는 참 낭만적인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나는 현실이나 나의 삶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는다. 살다 보니 현실주의자가 된 것이다. 이 재미없고 답답한 인생을 어떻게 하지?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퍽퍽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먼저, 잠수타기다. 현실에서 떠나 잠을 자거나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 냉장고에 들어가 정지되는 것.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이 원초적인 방법은 나에겐 마땅치 않다. 사회적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니까.다음은 정신분석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자아를 돕기 위한 퇴행’이 있지? 나이와 이성을 잠시 내려놓고 어린아이로 퇴행해서 사회가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하게 놀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 어린아이처럼 솜사탕을 사 먹거나 풀밭을 뒹구는 것. 고교 동창을 만나 그 시절처럼 웃고 떠드는 것. 노래방에서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그다음은 낭만이 있지. 그저 그런 현실을 잠시 외면하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인 양 자기기만을 하는 것. 여행을 떠나 내가 아닌 더 현명하고 멋진 사람으로 잠시 사는 것. 희망과 열정이 있던 시기로 잠시 돌아가는 것.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몰을 바라보는 것…. 낭만이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대상을 감상적으로 느끼며 좋은 쪽으로 이상화하는 것이다. 이성 간의 사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상을 현실보다 더 멋지고 매력적인 상태로 인식하는 것도 낭만이지. 물론 낭만과 현실 간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하겠지만.또 그다음은 혼자만의 시간이다. 현실에서 한걸음 떨어져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현재 나의 생활과 역할이 나의 삶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시간. 만일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내게는 부족했었구나?생각해 본다. 난 참 열심히 살았는데, 양보하며 도움이 되려 노력했는데. 억울하다. 그리고 외롭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맹세할 수 있어? 아니 그게…. 뭐, 그렇다는 거지…. 삶의 즐거움과 의미는 혼자 사색하는 시간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화를 이룰 때 찾을 수 있는 거잖아?아내와 단둘이 속마음을 이야기한 지 얼마나 되었지?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한 것은? 물론 아내와 아이들도 자신만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만, 가장 나이 많고 현명하다 자처하는 나는? 내가 참 무심했구나? 아내가 나보다 더 외로웠겠구나?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지만, 사실은 대화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을 하기 싫어서였던 것 같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힘들어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미안해진다. 삶이 재미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현실을 떠날 수 없다면 현실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밖에.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고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결국 내 책임인걸. 허상이나 환상에 집착하지 말고, 잘못과 실수에서 배워서 더 잘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말고, 희망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아, 참 힘든 일이다.가만히 보니 내 징징거림은 내가 진료실에서 날마다 하는 이야기를 나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좋은 부모·친구·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들. 따뜻함, 일관성, 대상에 대한 민감성, 오해와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관계를 개선하는 관계 관리 능력. 그리고 성숙한 어른의 특성들. 이타심, 자제력, 융통성, 승화, 유머. 이 조건과 특성들을 내 삶에 적용해야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더 정확하게 보고 느낄 수 있잖아?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 그 길밖에 없잖아? 창기야, 정신 차리자. 이제 제발 좀 어른이 되자.
- 문화일보
- 2023-09-15 11:44
‘한국산 핵추진 엔진’ 한미 합의 급하다[문화논단] 북한이 지난 6일 진수식을 통해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며 선보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디젤 잠수함)의 사진을 본 서방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다. 구형 잠수함인 1800t급(로미오급) 잠수함을 자르고 덧대어 무리하게 10개의 발사관을 설치한 결과, 긴 혹돔처럼 생긴 기이한 3000t급 잠수함이 탄생한 것 같다고 했다. 정상적인 항행이 의문스럽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래서 이 잠수함은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 ‘프랑켄슈타인’이란 별명을 얻었다.하지만 우리는 이 잠수함의 ‘허접함’만으로 북핵 위협을 평가절하해서는 결코 안 되는 처지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 잠수함이 전술핵을 탑재하고 다닌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13일 열린 김정은-블라디미르 푸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머지않아 핵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SSBN), 즉 ‘북한판 SSBN’이 등장할지도 모른다.우리 해군은 그동안 장보고급·손원일급·도산안창호급 등 신예 잠수함들을 획득하면서 잠수함의 질적 우위를 확보해 왔다. 하지만 핵무기가 빠진 질적 우위는 ‘팥소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우리는 핵무기도 아닌 SSBN을 건조하는 문제를 두고 너무 오랫동안 머뭇거려 왔다. 더는 안 된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양국이 가까워지는 지금 미국도 더는 한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현재 미국은 중국 등 권위주의 세력의 거센 해양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오하이오급 SSBN을 대체할 컬럼비아급 SSBN과 로스앤젤레스급 및 버지니아급을 대체할 후속 공격용 핵잠(SSN)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파트너십(AUKUS·오커스)을 통해 호주의 핵잠 보유 및 건조에 협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호주의 잠수함 건조 인프라 부족, 재정 능력, 노조의 반핵운동, 2022년 5월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친중(親中) 성향 등을 종합할 때 이 계획이 순항할 것 같지는 않다. 여기에 비해 한국은 우세한 건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 북한 잠수함 위협을 견제하는 헌터킬러 잠수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계획을 바꾸거나 기존 계획에 더해 한국과의 핵잠 협력을 서둘러야 마땅하다.우리나라가 핵잠을 건조·운용하기 위해서는 건조 능력과 자금력 외에도 잠수함 운용 노하우, 승조원 훈련, 핵폐기물 처리 능력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동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미국은 한국의 농축 활동을 제약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이 핵 추진 엔진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미국은 1988년에 ‘포괄적 동의’를 통해 일본의 농축·재처리 권리를 인정했다. 그 결과, 일본은 아오모리(靑森)현에 세계적 규모의 농축·재처리 시설을 건설했고,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비축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그런데도 미국이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의 핵 농축·재처리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4·26 워싱턴선언’이나 한·미·일 안보 공조를 다짐한 ‘8·18 캠프데이비드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준수’를 워싱턴선언에 명시하기까지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한·미 전략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해군은 현재 진행 중인 ‘장보고Ⅲ 프로젝트’의 배치(Batch)3 잠수함들을 핵 추진함으로 결정하고 건조를 서둘러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9-15 11:36
정율성·홍범도 논란과 국가 정체성 위기[문화논단]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이 우리의 국가 품격이다. 헌법에 담긴 품격 실현 가치는 자유·민주·평화·공영·포용·통일 등이다. 이 중 핵심 가치는 ‘자유’다. 민주·평화·공영·포용·통일 등의 가치를 잘 실현해 주기 때문이다. 자유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면서 그 정신을 구현해 준다. 따라서 자유가 국가의 정체성(identity)과 정통성(legitimacy)의 핵심 가치이며,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곧, 자유의 가치를 유지·실현·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국가 정체성은 ‘국가 구성원이 국가를 사랑하고 믿고 일체감을 느끼는 상태’로 국가관을 고양하는 국가 정신(國魂·국혼)이다. 따라서 국가 정체성은 국가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은 자유를 정체성의 핵심 가치로 담고 있다. 또한, 국가 정통성은 국가의 정치체제·정치권력·전통 등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이며, 정통성이 국민의 자발적 복종과 정치권력의 안정된 지배를 담보한다. 당연히 정통성은 올바른 이념 체계에서 생기며, 자유의 가치와 자유가 실현할 비전을 보여줘야 정통성이 유지·확보된다. 따라서 우리의 정통성은 올바른 역사의식과 자유 기반의 신념과 자긍심이다.문제는, 대한민국의 품격이 야금야금 훼손돼왔다는 데 있다. 우선, 국가의 정체성 위기는 1980년대 민주화와 탈냉전 시대 이후 시작됐다. 이때 ‘공산주의도 무방하다’는 토양이 형성됐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병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공산주의는 가장 매혹적이었지만 실현됐을 때 가장 파괴적인 사상이었고, 지상낙원의 이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독재체제였으며, 각인의 평등 실현 환상이 격심한 불평등 사회로 전락했다는 것은 입증된 역사다.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계급투쟁의 사고(공산주의 사상)와 북한의 주체사상이 결합하고, (자칭) 진보 지식인·학자·세력들의 결탁으로 우리 사회의 좌경화는 심해지고, 정체성 위기는 악화했다.국가 정통성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다. 그래서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1948년 건국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과 종북좌파의 부화뇌동으로 정통성 자해(自害)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자해행위는 ‘북한이 친일 청산을 잘했다는 프레임’ ‘수정주의 사관이 만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 등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선봉에서 자해행위를 총지휘했다.최근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행태가 눈에 띈다. 북한과 중국의 6·25남침전쟁 응원대장이자 공산주의자인 정율성 추모 기념공원 건설, 반국가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진재 100주년 행사 참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 부정하는 행태다. 반면, 육사 교정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건국의 정통성을 유지·보존하려는 시도다. 홍범도 장군의 항일독립운동은 공산주의 계급사회를 건설하려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위배된다. 즉, 항일독립운동을 모든 독립운동과 등치(等値)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설치한 것 자체가 정통성을 왜곡한 행태였다.이처럼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훼손·왜곡·부정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한다. 따라서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 회복이 시급하다. 우선, 자유가 자유다울 수 있는 정책 집행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유 기반 역사 기술로 정통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자유의 귀중함과 지평 확장을 위한 국민 설득, 자유 우파의 도덕적 의무 실천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09-15 11:35
학교 문제 뿌리에 ‘평준화’ 있다[시평] 초·중등교사 자살과 폭행 피해 뉴스를 접하면서 교육계 동료로서 가슴 아프다. 정부가 아동학대의 면책 규정, 교권 강화 입법을 검토하는 것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경유지도 종착지도 아니다. 작금의 사태는 학교의 사회적 가치 하락과 밀접하기 때문이다.주위를 보면 자기 자식을 엄히 훈육해 달라고 학원 강사에게 부탁하지만, 교사가 아동을 야단치면 ‘내 아이 학대하지 말라’고 당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학원에서는 졸려도 억지로 버티지만, 교실에서는 엎드려 자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학생도 적지 않다. 비싼 학원 수강료는 기꺼이 내지만, 대학교육마저 등록금 동결을 당연시한다. 부모 갑질 때문에 교사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이어지지만, 학원 강사가 자살했다는 뉴스는 아직 못 들었다. ‘지식 교육’에서 학교가 학원보다 후순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잘 드러나는 사례다.학교의 사회적 가치 하락은 국가 중심주의에 따른 평준화에 그 뿌리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평준화를 일부 사회지도층이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그 정책은 자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교육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교육을 통한 지식 획득’을 평가의 잣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화된 ‘점수 제조기’ 지식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을 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공교육 현장은 대학 입학이나 취업의 형식 요건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했던 일부 교원들의 촌지·폭행·성추행 등의 사건도 학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일부 양식 없는 부모가 갑질을 마치 정당한 자기 권리 행사라고 착각하는 것도 이런 학교의 사회적 가치 하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교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 수단이다. 학생을 위한 교육, 학교 문제의 자율적 해결, 즉 ‘자유와 자율’의 원칙이 작동하는 학교, 학교를 교육 수요자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우선이다. 가령 영국은 학업·시험·친구 관계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학교의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 행동 문제나 정서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동을 특별히 지원하도록 학교마다 베테랑 교원을 지정하게 한다. 비행(非行)의 정도가 심하거나 정신질환으로까지 비화할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지자체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학교의 역할이다.공립학교라 하더라도 학생의 지적 수준과 개성, 선호도를 반영해 교육하는 게 학교의 주요 역할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부모·학생의 연대를 더 중요시한다. 이것이 학교 자생력을 높이는 ‘자유와 자율’ 원칙에 입각한 교육정책의 예다.교원은 지식 교육만 하는 학원 강사가 아니다. 학생의 신체적·지적·정서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자다. 학생의 지적 수준과 개성, 선호도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학교의 본연의 역할이다. 학교는 교사·부모·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권리 경계를 존중하며, 상호 협력하는 것을 배워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본연의 교육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래야 그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게 된다.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보다 정책 방향 설정과 모니터링이 자기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개별 학교가 각자의 특성에 따라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와 부모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국가의 주된 역할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교권을 강화한들 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까? 급격한 사회 변화의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개성도 갈수록 다양해진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더 복잡해진다. 현대사회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 학교의 역할을 설정해야만 변화한 시대 환경이 요구하는 학교가 된다. 그래야 학교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고, 교사들의 가르침이 학생들의 삶에 울림 있게 다가갈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09-14 11:42
국감 ‘가짜뉴스 선동장’ 경계한다[시평] 운동회를 잘 준비했는데 주인공인 아이들이 싸움을 벌여 운동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선생님은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까? 각본부터 연출, 소품까지 온갖 공연 준비를 해놨는데 무대를 이끌 주연 배우들끼리 감정이 충돌해 공연을 망쳐 놓는다면 스태프는 얼마나 무력감에 시달릴까? 올해도 국정감사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 드는 비유적 걱정이다. 국감을 위해 수많은 실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땀 흘려 멍석을 깔고 있는데, 주역인 여야 의원들이 집단주의적 정쟁(政爭)으로 멍석을 걷어차면 준비한 관계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 아플까?오는 10월 10∼27일 열릴 국감에 대한 실무 준비는 잘 이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미 8월 중순에 총 10권의 방대한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마다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으로 상임위원회·피감기관별로 국감 이슈를 정리했다. 이슈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이 자세히 들어 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도 빠짐없이 이 연례 보고서로 의원들의 국감 수고를 덜어준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매년 국감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 보고서도 발간해 전년도 이슈의 진전 상황을 짚어보며 국감의 장기 연속성과 효과성을 기해준다.국회사무처 공무원들, 특히 상임위 배치 공무원들도 국감 준비로 바쁘다. 정기국회를 맞아 각종 법안과 예산안 심의를 돕느라 눈코 뜰 새 없는데, 국감 지원까지 한다. 각 의원실의 보좌진은 더 바쁠 것이다. 모시는 의원이 언론 주목을 받도록 특종 발굴에 애쓰고 있을 것이다. 주요 정당 당료, 시민단체나 사익단체 활동가, 언론인 등도 이슈 제기부터 문제점 시정까지 성과를 올리려고 노심초사할 것이다. 행정부 공무원도 국감의 예봉을 피하고 피감기관의 입장을 잘 전달하기 위해 자료 정리와 사전 및 사후 소통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다.이처럼 실무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기울이는데, 의원들이 국감장을 정파적·이념적 전쟁터로 변질시킨다면 그 실무 노력은 물거품이 돼 버린다. 애써 발굴한 구체적인 사안이 집단주의적 편 가르기, 획일적인 이념의 틀, 정파적 흑백논리에 묻혀 버린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매년 국감이 이러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반년 앞두고 실시될 올해 국감은 특히 우려를 자아낸다. 의원들이 구체적인 국정 사안보다는 선거 분위기를 잡기 위한 기 싸움, 공천을 위한 강경한 정파성 경쟁에 매몰돼 일방적 주장과 야유·고함, 심지어 욕설까지 난무할 가능성이 짙다. 이번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 책임질 일도 없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근거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가짜뉴스를 퍼뜨릴 가능성도 크다. 실무 준비자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다.대의민주주의는 의원만의 무대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절대성을 대전제로 의원, 비의원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시민단체, 사익단체 등이 총동원된 넓은 세계다. 이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할 때 건전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다. 선거가 핵심이라 해서 관례상 의원들을 주역이라고 부르지만, 그들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공연에도 주연뿐 아니라 단역과 스태프 등 여러 사람이 관여되듯이,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역할의 수많은 사람이 필수 불가결하게 참여해야 가능하다. 남이 열심히 준비한 이 공동 과업을 의원들도 존중해야 하고 밥상 엎어버리듯 하지 말아야 한다.국정감사는 법안 심의,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 공청 등 의원들의 다른 업무에 비해 더욱 정쟁·이념대결과 거리가 멀어야 한다. 상임위별로 각 행정기관을 감사해 성과의 명암을 따지려면 차분하고 냉철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상대는 피감기관이지 여야 의원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여야 간 대결로 치닫고 날 선 공방이 고조되면 피감기관 측은 내심 이를 즐기며 답변은 대충 얼버무리고 시계만 흘긋거릴 것이다.국감을 위한 지원 시스템은 크게 향상돼 왔다. 그러나 국감의 질(質)은 악화 일로다. 의원들이 국감 준비 관계자들에 대한 미안함도 없이 멍석을 걷어차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계속 그럴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관측이 한 달 후 완전히 빗나가면 좋겠다.
- 문화일보
- 2023-09-13 11:40
중국 ‘핵 오염수’ 선동의 진짜 노림수[시평]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둘러싸고,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리창(李强) 총리는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을 몰아붙였다. 중국은 이미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모두 중단했고, 후쿠시마(福島)현에 전화로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국가는 중국·러시아·북한 등 소수다. 그중에서 중국의 반발은 유독 강하다. 중국의 강력 반발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과학을 도외시한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중국의 강한 비판에 당황하는 측면도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사 결과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는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0여 년의 중일 관계 역사를 돌아볼 때 중국의 대일 강경 태도는 국내 정치가 배경인 경우가 있었다. 우선, 중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1990년대 후반은 중국 국내 정치와 연관성이 컸다. 당시 국가주석은 장쩌민(江澤民)이었다. 1989년 6월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최고 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발탁된 장은 당과 군의 기반이 약했다. 역사문제에서 장이 앞서 반일 내셔널리즘을 주창하면서 장의 권력은 안정화될 수 있었다. 또, 2012년 9월 중·일이 대립한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중국이 일본의 국유화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장 전 국가주석에게서 권력을 장악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대일 관계 개선에 전향적이었다.그러나 경쟁자들의 비판을 저지하기 위해 후 주석은 강경한 대일 노선으로 전환했다. 중국의 권력자가 일본 때리기로 전환하면 중국의 관제 미디어들도 동원돼 일본 비판에 가세한다. 반일(反日) 시위가 확산하면서 일본계 공장과 백화점, 음식점 습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한중 관계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오염수 문제도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자국 내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지나치게 일본 때리기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불황이 심해지고, 청년실업률도 20%를 넘어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중국의 성장은 한계를 보인다. 오염수에 대한 반일 감정은 시진핑에게는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기 좋은 소재임이 분명하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중국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해 왔다.그러나 중국도 오염수 문제로 계속 중일 관계를 파탄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7일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도 그 조짐은 보였다. 리 총리는 아세안 회원국 간 정상회의에서는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며, 그 비판의 톤도 억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도 정식 회담은 아니지만, 대화를 했다. 국내적 이유로 중국이 오염수 문제에 강경 대응을 한다면 협상하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우리나라는 중·일 간 갈등을 양국 문제로만 봐선 안 된다. 복합적 상호 의존과 경쟁이 공존하는 국제 관계에서는 모든 문제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염처리수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은 언제든 한일, 한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한미일 3국은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對中) 관계를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중국의 위기 인식도 높아진 건 분명하다.따라서 북중러는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한국이 오염처리수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중국의 의도대로 한국과 미일과 관계를 소원(疏遠)하게 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오염처리수 문제는 감정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 역학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만큼 우리는 과거 중국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냉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문화일보
- 2023-09-12 11:36
하천 정비와 치수 혁신 가속화 필요성[문화논단] 인류 문명이 하천 일대에서 기원한 이래, 물을 다스리는 일은 국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는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에서 시행된 청계천 준천(濬川) 사업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은 건국 초기 기초적인 수준에서 청계천을 정비한 후 몇백 년간 그대로 방치했다. 18세기 들어 청계천은 토사·오물 등이 하천 바닥에 쌓이면서 수시로 범람했다. 이에 영조는 1760년 57일간 약 20만 명을 동원해 대규모로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준천 사업을 시행했다.오늘날 대규모 준설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이뤄진 게 전부다. 4대강 본류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물그릇이 커져 홍수에 상대적으로 안전해졌다는 평가다. 반면, 지방하천을 포함한 지류·지천은 거의 그대로 방치됐다. 최근 청미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과 지자체 담당자들이 본류인 남한강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었으나, 지류인 청미천은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준설 사업을 건의했다.하천 준설과 제방 증고(높이기)는 퇴적된 하천을 안전한 물길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장기간 퇴적으로 강바닥이 높아지면 제방 유실 등 제방 안전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제방 높이기와 준설은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때 대규모 준설로 인한 생물 서식처 교란 등 환경 파괴 논란이 커지면서 그간 준설보다는 제방 높이기를 중심으로 하천 정비가 이뤄졌다. 한편, 대다수의 전문가와 지역에서는 빈번해진 극한 홍수 대비를 위해 준설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해는 8월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로 수도권과 경상남도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7월 장마와 태풍 ‘카눈’으로 전국에 걸쳐 수해가 발생했다. 일상화한 기후변화 시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치수 정책이 시급하다.이에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치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 방치된 지류·지천에 대해 준설과 제방 보강 등 하천 정비를 강화한다. 도림천 방수로, 빗물 터널 등 대형 홍수 방어 기반시설도 구축하고,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을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우기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홍수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약 68% 늘어난 약 2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특히, 준설 등 재난 대응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한 재난 대응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준설 작업 시 토사뿐만 아니라, 오니(오염된 흙)도 제거해 하천의 홍수 방어 능력을 키우면서 수질 등 물 환경도 개선할 것이다.지류·지천의 홍수 방어 능력을 키우려면 지방하천 정비가 필수다. 홍수 위험이 커 시급히 정비해야 하는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홍수에 취약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합류부는 지난 8월 16일 개정된 하천법을 근거로 국가가 직접 정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 하천정비 전담 부서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담당하는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겠다.극한의 기후변화 시대에 물관리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이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최우선 과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다시 짜는 마음으로 혁신적인 치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 문화일보
- 2023-09-08 11:39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만[살며 생각하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나오고 초 단위로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는 오늘날 법관과 국민 간 소통을 가로막는 소문의 벽이 있다. 소문은 사실 기반일 수도 있지만, 대개 왜곡된 내용이 확대 재생산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소문의 벽을 한 칸이라도 들어내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전관예우사건 당사자는 명의에게 특진을 신청하듯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찾곤 한다. 전관이 숙련된 의사처럼 재판 경험의 합계가 많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숙달된 전문가이기에 패소 가능성이 큰 사건은 선임 단계에서 수임을 거절하면서 재판 승률을 높이기도 한다. 이치가 이러니 승소율이 높아지고 주위에 실력 있는 변호사로 회자되기 쉽다. 언론 등에 의해 소문이라도 나면 사건 당사자는 전적으로 전관의 힘을 신뢰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른바 사건 수임의 순환 구조가 생긴다. 사건 브로커들이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유포하기도 한다.그러면 과연 지금도 법관 사회에 전관예우 현상이 만연할까. 지난 35년간 1만 건이 넘는 판결을 선고했지만, 전관예우를 기준으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혹자는 ‘전관 학대’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전관예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전관 수임 사건을 더 엄격히 판결하는 움직임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전관예우가 잘못된 것처럼 전관 학대도 바른 처사는 아니다. 법관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재판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대부분의 재판 실상을 자세히 보면, 대개의 전관 선임 사건의 경우 전관예우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길 만한 사건을 선임하여 능숙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주장하고 치밀한 증거 제출로 입증에 성공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승소함에도 환영 같은 신기루를 다들 믿는다. 이 신기루는 전관이 배출되는 구조에서는 아마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평생(정년) 법관제가 정착되면 서서히 사라질지도 모른다.근원적인 대책은 전관이 배출되지 않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법관의 처우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고, 정년 법관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퇴직한 법관을 시니어 법관이나 상임 조정위원 같은 공적인 업무에만 종사하게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는 것은 전관이 배출되지 않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연방법관(수정헌법 제3조 법관)은 종신제여서 전관이 배출될 여지 자체가 없다.▨원님 재판(포청천 재판)재판 당사자는 변론주의나 당사자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그들은 법정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내가 알고 네가 안다”라고 주장한다. 판사는 전지전능한 신의 대리인이 아니다. 판사는 그들만의 과거 사실관계를 잘 알기가 어렵고, 오직 주장과 증거에 따라 과거 사건의 근사치를 볼 뿐이다. 메모 한 장이라도 제대로 기록했다면, 다툼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사건도 허다하다. 사건이 끝날 때마다 패소한 이들의 비난은 모두 판사 몫이다.사법부의 재판 작용은 행정부의 급부행정과는 다르다. 재판에서는 항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대방이 있다. 모든 재판 사건은 ‘원고 대 피고’ ‘검사 대 피고인’ 등 팽팽한 제로섬 대결 구조로 진행된다. 각자가 자기와 소송대리인의 책임 아래 최선을 다해 주장·입증해서 법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승소하고, 무죄도 선고받는다. 그것에 실패하면 패소와 유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유전무죄 무전유죄현대사회에서 권세나 재력이 있는 거물급 인사들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간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유전무죄를 일각에선 사실처럼 생각한다. 이런 소문이 생긴 것은 잘못된 과거 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 형사 범죄는 금전 합의 등으로 형량이 조절되기에 재력가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재력과 권력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소수의 사건 때문에 다수의 사건이 드러나지 않아 모를 뿐이다. 법관의 책임감과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우리 사회의 주류 정신으로 자리 잡을 때 이 소문도 종식될 것이다.요즘 ‘유명무죄 무명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들린다. 법관은 권력에 편승해서도, 재판의 기준을 스스로 굽혀서도 안 된다. 보수·진보 같은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아니라, ‘헌법과 헌법정신, 법률, 확립된 판례, 독단 아닌 공평한 정의감, 확고한 소명 의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여론이나 국민정서법으로 포장된 압박이나 인터넷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신독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법관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점은 본연의 임무인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다. 법관에겐 정년이 있지만, 판결은 영원히 역사 앞에 남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법복을 입는 순간 자신의 명예는 멍에처럼 지고 가는 것이 법관의 숙명이라 생각한다.판결문도 속히 전면 공개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판결문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는 그날이 오면 여러 소문의 벽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 문화일보
- 2023-09-08 11:36
‘좌파 카르텔’ 혁파 핵심은 强小 정부[시평]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다시 강조했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자유헌정론’에서 자유를 ‘강제의 부재’로 정의했다. 이는 자유가 한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원일 경우에만 타인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 홀로 사는 경우 자유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자유가 개념화되므로, 자기 책임은 자유의 이면이다.정부는 자유에 대한 이 정의를 토대로 윤 대통령의 아이디어들을 실질적 정책으로 바꿀 방도를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이권 카르텔’도 이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카르텔은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제약해 인위적 독점 상태를 만들어 특정 사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지대추구 행태다.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을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제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급한 카르텔은 관료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일부 개인·기업·단체들이 하는 지대추구 행태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카르텔은 아니나, 카르텔과 유사하게 지대를 추구한다.필자는 2004년 졸저 ‘한국경제 위기의 뿌리:담합구조’에서 이 상황을 ‘담합구조’로 정의했다. 1960년대 이래 원래의 담합구조는 ‘군사독재+대통령 권력집중+지방자치 없는 중앙집중 정부조직+입법·사법권의 행정부 복속+지역주의 선거구도+재벌구조와 전경련+업종별 단일 협회의 업역 규제’에 ‘학벌·학연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이를 강화하는 양태를 가졌다. ‘정경유착’은 이 담합구조에서 정치적 지대와 경제적 지대가 교환되는 방식이었다. 이 담합구조는 개발독재 모델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자체 모순이 증폭돼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로 와해됐다.그 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 지방자치 실시, 삼권분립 강화, 군과 공안기관의 정치적 중립 확대 등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규제개혁·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경쟁정책 강화, 무역·투자·금융 자유화의 획기적 확대를 포함한 시장경쟁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노동자·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의 선진국이 됐다.그러나 이 담합구조의 붕괴 이후 민주화 세력 중 ‘위수김동’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조 신봉 범좌파세력은 산업화와 민주화 투쟁으로 확립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 시스템을 과거 군사독재 담합구조의 연장선으로 계속 공격해 왔다. 그들은 전체주의·사회주의·대중영합주의·배급(rationing) 중심 경제체제를 정권 장악 시기마다 확대 시도하면서 그 정치적 연합에 가담한 구성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좌파연합 담합구조’를 강화해 왔다.이 담합구조는 운동권 좌파가 장악한 정치·정부·미디어·사회복지기관·노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고 선거로 정권을 장악하면 가동됐다. 기존 담합구조가 생산·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했다면, 이 담합구조는 정부의 규제·산업·복지 정책을 통해 재정을 나눠 먹는 양태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고 국가부채를 늘리며, 정치권력과 정부 영향력을 확대해서 자유를 축소하고 경쟁을 약화시킨다. 지대는 정치적 승리연합 구성 담합구조 구성원에게 보조금과 복지 지출 형태로 배급된다. 국민적 반발 무마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자금 살포도 반복한다. 지대는 배급되므로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이 보편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이 담합구조를 제거하려면 우선 정부와의 연관 고리부터 잘라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지원·육성·규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합리화해서 정부의 특혜와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치안, 기후변화 대비, 사회안전망 효율화 등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국민 안전과 평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규제·노동·정부개혁(재정, 세제, 공무원 인력, 정부조직,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 권력분립)으로 민간 자율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현시켜야 한다. 결국, 좌파 연합 담합구조를 제거하려면 ‘강하고 작은 정부’가 핵심이다.
- 문화일보
- 2023-09-07 11:42
김남국·새만금… 몰염치 끝 어딘가[시평] 이제 ‘내로남불’이란 단어는 일상적인 말이 돼 버렸다. 내 편은 항상 옳고 상대는 항상 틀렸다는 편협함이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다. 일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편인지 여부가 선악의 판단 근거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에서 논리와 토론을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지경이다.덕분에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은 거의 잊어져 간다. 어떠한 결정이 공정한지를 판별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 나와 상대의 처지가 바뀌었을 때 똑같은 선택을 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거대 양당은 현재의 여야 입장이 바뀐다 해도 현재와 같은 주장을 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문제를 야기한 우리 당 국회의원이 타당 소속이어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인지 자문(自問)해 보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당들은 공정하지 않다.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그런데 이후 절차인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는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3인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4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부결된 것이다. 해당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한 것을,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의원직을 포기하는 희생을 감수’한 것으로 간주한 모양이다. 비난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다.공정하지 못함은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다수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면 중앙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물었을지 궁금하다. 지금처럼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 사퇴를 요구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심지어 난리가 난 새만금잼버리 사태에 대해서도 양당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의 몰염치에 국민은 또 한 번 고개를 돌린다.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역과 관련된 전관예우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사실 가장 뿌리 깊은 전관예우의 폐해는 법조계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밝혀진 것처럼, 고위직 판·검사들은 은퇴하고 변호사가 되면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버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관예우의 관례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고소득을 올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등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카르텔로 인해 국민의 사법(司法) 불신은 심각하다. 가장 뿌리 깊은 이득 카르텔임에도 수능 출제의 카르텔까지 발본색원하겠다는 대통령은 법조계 카르텔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어떻게 공정함을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존 롤스는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무지의 상태란 가상적인 상황인데, 구성원들이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규칙을 정하게 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와야 하는지를 정할 때 구성원들이 자신이 가난한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라고 가정해 보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대비해서 국가 지원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공정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설명이다.롤스가 말하는 무지의 상태는 가상의 조건이다. 그러나 선거를 거쳐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들은 무지의 상태에 비견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즉, 여당은 앞으로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여당은 권력이 독점되는 게 아니란 관점에서 권력 사용에 신중하고, 야당은 국정의 견제자라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 여당은 협치의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야당은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제발 남의 정당 일에 품위 없이 비아냥거리지 말고 자기 정당 일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3-09-05 11:33
자동 주문기의 두 얼굴[살며 생각하며]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8월 초, 푹푹 찌는 날씨에 목이 무척 말라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패스트푸드 판매를 겸한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광화문 사거리여서 그런지 숍 안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렸다.음식이 나오는 곳에 가서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요” 하고 주문했더니, “고객님, 여기선 주문 안 받아요. 출입문 쪽에 있는 자동 주문기(키오스크)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했다. ‘그냥 주문 좀 받아주면 어때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키는 대로 자동 주문기 앞에 늘어선 줄 끝에 섰다. 그런데 내 앞에 선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자동 주문기 조작법을 몰라 허둥대고 있었다. 몇 번이고 화면이 리셋(Reset)돼 주문이 되지 않자, “이런 답답한…”이라고 짜증 섞인 탄식을 했다. 다행히 내 뒤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도와 드려 가까스로 주문을 마쳤다.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 어르신과 40대 남자 그리고 나는 한자리에 앉게 되었다.아직 분이 덜 풀리셨는지 어르신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이게 말예요. 젊은 사람들이야 자동 주문기를 잘도 만지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저런 기계 앞에 서면 눈앞이 하얘져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앱인지 뭔지 그런 것 잘 못 만지는 나 같은 사람들은 저런 기계한테도 차별을 받아야 하니 참 서럽지요. 그냥 사람이 주문받으면 편할 걸….”“다 인건비랑 인력난 때문이죠.” 40대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그렇지. 정 그러면 나 같은 노인을 위해 도우미라도 쓰든지. 큰 병원에 가니까 입력을 대신해 주는 도우미가 있어 편하더구만….” 어르신은 입맛을 쩝 하고 다시며 미간을 찌푸렸다. “업주가 돼 보면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자동기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40대는 자신의 일인 양 두 팔을 휘저으며 힘주어 말했다.그러고 보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노인 문제의 첨예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자동 주문기이기도 하다. 업주 측이 인건비 절감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별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은 자동 주문기와 로봇 자동 배달기와 같은 기계들이다. 이 기계들은 골목 상권에서부터 대형 음식점까지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고 보니 디지털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식사 주문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문화 단절을 경험한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자동 주문기에서 디지털 세대의 효율성과 아날로그 세대의 문화단절이라는 두 얼굴을 본다.두 사람의 말을 듣노라니, 지난 4월 말에 내가 겪었던 악몽 같은 사건이 휙 뇌리를 스쳤다. 공연 차 지방에 갔다가 생수를 사기 위해 고속버스 터미널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생수병을 가지고 계산대로 가니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무인 편의점임을 알았다. 카운터에 있는 가격 리더기로 물품 가격은 가까스로 입력했지만, 카드를 넣어도 결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카드를 아이시칩으로 꽂아도 되지 않고, 마그네틱으로 긁어도 영 결제가 되지 않았다. 막차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아 별수 없이 생수를 포기하고 나오려는데, 어럽쇼? 이번엔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정말 큰일이었다.다음 날 아침 생방송에 나가려면 이 막차를 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꼼짝없이 편의점에 갇혀 버린 것이었다. 갑자기 멘붕이 되어 나는 안절부절못했다. 현대의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편하다는 이름으로, 경제적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감금되어 불안에 떠는 경우도 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누군가의 편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불편이 될 수도 있음을 몸으로 겪는다.2023년 이 시대를 사는 세대, 특히 그중에서도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칭 베이비붐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양쪽에 걸쳐 있다. 6·25전쟁 이후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도 없는 3무(無) 시대를 살면서, 잿더미 속에서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다. 어떤 시인이 말했듯이 이 시기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는 이미자 노래 한 자락에 굶주림과 헐벗음을 달래며 쟁기질을 하고 호미질을 했다.“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라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내 손으로 지어 올렸지.” 그 어르신도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단다. “우와∼ 진짜요?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을 찍었다는 그 건물 맞죠?” 나는 놀라워하며 물었다. “그 건물을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지었다면서요?” 40대도 맞장구쳤다.그 어르신처럼 아날로그 세대가 나라 안팎에서 피땀을 쏟아 가난했던 이 나라를 도약시킬 웅대한 토대를 만들었다면, 디지털 세대는 세계 10대 강국의 기술력과 세계를 한국화하는 한류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었던 아날로그 세대들은 나날이 문화 단절의 절벽으로 밀려나고 있다. 달리 찾을 것도 없이 이 어르신이 바로 그 표본이다.잠시 후, 40대가 말했다. “제가 식당을 운영했었는데요. 종업원을 쓰면 4대 보험 들어 줘야죠, 그나마 며칠 일하다가 말도 없이 나가 버리죠, 최저임금은 올라가죠, 그러니 자동기기를 안 쓸 수가 없죠. 게다가 가게 세(貰) 나가죠, 대출금 갚아야죠, 결국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투자한 돈 다 까먹고, 이제는 거리에 나앉았어요.”40대는 다시 한숨을 푹 쉬더니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요”라며 서류 봉투를 보여주었다.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는 서류 위에 굵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가벼운 목례를 하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그 문틈 사이로 한 무리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가 귀청을 뚫는다.
- 문화일보
- 2023-09-01 11:37
9월은 모두를 위한 ‘직업능력의 달’[문화논단] 9월은 ‘직업능력의 달’이다.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7년 도입된 이후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기념식과 인적자원 개발 콘퍼런스,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국가직무능력 세미나 등 17개 행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오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한 첫해로 더욱 의미가 있다.우리나라는 1965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설치됐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시작됐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70∼1980년대 우수한 기능인력의 양성에 기인한 바 크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실시했던 IT 분야 직업훈련의 확대는 IT강국의 초석이 됐다. 지금은 많은 국가가 우리의 경제 발전을 부러워하고 직업훈련 과정과 운영 방식을 배우길 원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도 한국이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천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지원이었다.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을 급속히 앞당겼으며, 반도체와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은 모든 산업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올해 초만 해도 낯설게 느꼈던 챗GPT는 이제 일상으로 접할 수 있다. 기술 변화에 더해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개인·기업·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학습하기엔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는 실무 능력을 익힐 수 있어도 산업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긴 어렵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분야가 세분화·전문화될수록 직업훈련이 강조되는 이유다.그러나 OECD에서 발표하는 국제성인역량수준(PIAAC)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은 30대 초반까지는 OECD 평균을 웃돌지만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취업한 이후에는 역량 개발을 소홀히 한 결과다. 또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조사(2021) 결과 기업의 교육훈련 비용은 1인당 월평균 1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한정하면 그 비용은 훨씬 낮다. 유럽연합(EU) 국가의 연간 기업 교육훈련 비용은 약 160만 원이다. 개인은 직업을 통해 안정된 삶을 위해, 기업은 생산력을 높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생애 단계별 직업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역량 개발을 위해 개인 역량에 대한 진단과 상담을 강화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도 확대한다. 직업훈련 컨설팅과 함께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훈련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국민의 디지털 분야 기초 역량을 높이고,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첨병이 될 핵심 인력도 연간 4만 명까지 늘려 양성할 계획이다.우리는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을 통해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정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기업과 개인이 함께 나서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은 9월 직업능력의 달에 직업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문화일보
- 2023-09-01 11:29
북핵 대응 한미일 협력, 갈 길 멀다[문화논단] 지난달 18일 워싱턴DC 근처의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그리고 ‘3자 협의 공약’ 등 3개의 합의문이 채택됐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라고 밝힌 바와 같이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천명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도 하지만, 모순된 해석이다. 오히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선언’의 확장형이라는 해석이 더 적합하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확장억제 실행 방안으로 채택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NCG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에 구소련의 군사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1949년에 창설한 군사동맹체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이 모델이다. NPG는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제안으로 1966년에 출범했다. 이후 나토는 역내 안보 불안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미국은 일본과 1951년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국과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조인하면서 동맹관계를 맺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와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이 NCG에 참여하지 않고 NCG가 아시아판 나토로 해석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워싱턴선언과 3국 협의에 관한 공약의 동인(動因)은 북한의 핵 위협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NCG가 출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NCG를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하고 새로운 확장억제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가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8·18 정상회의 때 한미일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ning Data)의 실시간 공유 체계의 조기 가동 등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한미일 3국 해군은 지난달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는 서해 상공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반발해 북한은 29일부터 대남 점령을 목표로 하는 전군지휘훈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장 방문 아래 시작했다. 그리고 30일 심야에는 전술핵타격훈련을 내세워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기습 발사했다. 한미일의 북핵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종료 유예 상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정상화했다. 이어, 과거 역사적 문제나 후쿠시마원전 오염처리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발은 뗐지만,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갈 길이 멀다.
- 문화일보
- 2023-09-01 11:28
사적 신념보다 ‘공직 정신’ 절실하다[시평]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성당의 기물을 훔쳐 달아난 후 체포되기 직전, 미리엘 주교의 자애로움에 감화돼 새사람으로 거듭나려 했다. 그는 세간의 눈총을 피하려 정체를 숨긴 채 자선을 베풀고 고난에 처한 여러 생명을 구했으며, 쇠락한 도시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등 인간을 돕고 사회에 공헌했다.반면, 개과천선의 새 삶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잊을 만하면, 살 만하면 나타나 그를 감옥으로 다시 보낸 자베르 경감 때문이었다. 장발장의 잇단 탈옥과 자베르의 추격은 평생 반복됐다. 독자들은 선한 장발장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괴롭히는 자베르를 증오하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격리해야 마땅할 악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그러나 다시 보면, 자베르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놓인 근대국가의 운영 원리를 빈틈없이 실천하고자 노력한 근대적 국가 관료의 위대한 전형이었다. 자베르에게 장발장은 단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절도범이자 상습적 탈옥수에 불과했다.자베르는 장발장이 성자에 필적하는 훌륭한 인간이라는 자신의 내적 판단, 즉 ‘신념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범법자는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법 집행관으로서의 ‘직업 가치’를 충실하게 실천했을 뿐이었다. 그것만이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는 공직자로서 자베르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었다. 그로서는 존경스러운 한 명의 범법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요구했다. 공직을 맡은 자는 ‘분노하거나’ ‘절망할’ 자유도, 개인적 편견과 사사로운 정리를 적용할 자유도, 정치적 투쟁에 참여할 자유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오직 비당파적·비인격적·비감성적 업무 처리만이 ‘공직의 정신(the ethos of office)’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장발장도 훌륭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와 별도로 자베르 경감이 없이는 근대국가의 존립도 올바른 운영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장발장의 위대함이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한 영혼의 부활을 이룬 데 있었다면, 자베르의 위대함은 사사로운 인간적 정리나 신념의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직의 정신’을 단호히 실천해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구현하고 ‘누구든지’ 범법하면 형사소추한다는 직업 가치에 헌신했다는 데 있다.오늘날 우리 사회 지식인들 사이에 만연한 나쁜 풍조 하나는, 너나없이 불의에 항거하는 정치 이념을 앞세우며 국가 혁파를 향한 ‘투쟁’ 대열에 모여들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현직 판사는 정권교체가 자신의 정치 신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분노하라”면서 “더 두드려야 더 빨리 변할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실제로 재판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뉴스를 타고 있다.그뿐인가.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앞세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짓밟고 교활한 편파 방송을 일삼는가 하면, 정치 행위가 금지된 교사들마저 이념 집단을 구성해 교육 현장에서 자신들의 편협한 정치 신념을 관철하려 한다. 교수들은 강의실을, 종교인들은 성전을, 노동자들은 일터를, 예술인들은 공연장을 너도나도 ‘정치투쟁판’으로 변질시킨다. 자신들의 활동 영역에서 요구되는 고유의 직업 가치를 실천하기보다 급진적 정치사상에 오염된 낡고 편벽하고 왜곡된 사명감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몰두한다.그러나 지식인들이 구국과 개혁의 기치 창검을 내걸고 국가 개조의 투쟁 대열에 분별없이 모여드는 것이야말로 ‘공직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 질서와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을 혁파해야 한다는 과도한 사명감에 사로잡혀 눈멀고 귀 막힌 지식인 군상, 이것이야말로 혁파돼야 할 대상이다. 지식인들은 자베르 경감과 베버의 정신을 되새기며 직업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당장 필요한 개혁은 바로 이것이다.우리에게는 자베르 경감 같은 강직한 직업 정신을 소유한 사람 1명이 신념 가치에 함몰된 지식인 1000명보다 더 필요하다.
- 문화일보
- 2023-08-31 11:38

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고정물

prev next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