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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만드는 마음[살며 생각하며]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서울 교외에 있는 지인의 세컨드 하우스에 다녀왔다. 말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던 파란 하늘 아래, 과실수들을 호위무사처럼 거느린 소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던 하얀 집에 도착하자 주인장은 곧바로 전날 직접 만들었다는 하얀 리코타 치즈가 듬뿍 얹힌 샐러드를 내어 왔다. 우리는 각각 와인과 커피, 또는 맥주와 함께 붉은 토마토와 녹색 이파리들과 부드러운 아이보리 색 치즈를, 가을 공기와 함께 천천히 음미했다. 그리고 정원에서 방금 따 왔다는 달콤한 단감을 주인장이 깎아주는 대로 입에 넣었다.정원에서는, 눈부신 햇살과 협력해 열매를 생산한 단감나무와, 이미 열매는 보이지 않게 된 블루베리 나무와, 다른 물질과 만나 향기를 내뿜을 허브 화분들을 눈부셔하며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자동차를 타고 강가로 나가, 벚꽃나무가 줄지어 선 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오랜만에 만난 북한강은 아직 한여름의 모습을 지닌 나무들의 그림자로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어, 깊고 고요했다. 오리들도 매끄러운 수면 위를 유영하며 생의 한순간을 저마다 즐기고 있었다.산책에서 돌아와서는 굳이 믹서 아닌 강판에 갈았다는 감자로 주인장이 전을 부쳐 주어 막걸리와 함께 마셨다. 이어, 청아한 미성의 주인공인 다른 지인은 곧 기타 반주를 곁들여 노래를 시작했다. 주인장도 함께 부르기 시작했는데, 한 학번 차이라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부른 우울과 슬픔의 정서가 가득한 노래들이, 1980년대엔 운동 가요였다고 알려 주었다. 그때는 일본에서 공부하느라 한국에 없었던 탓에, 그저 책이나 영화로 이해해 왔던 이른바 민주화 세대들이 공유하는 어떤 정서가, 갑자기 깊이 이해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그들보다 한 세대 위였지만, 우리는 송창식과 김민기를 공유하고 있었고, 김민기를 좋아하는 지인은 김민기의 ‘친구’를 부른 다음 내가 좋아하는 송창식의 ‘밤눈’을 불러 주었다.‘꽃/새/눈물’을 송창식 최고의 노래로 생각해 왔던 내가 ‘밤눈’을 좋아하게 된 건, 오로지 몇 년 전에 나온 고영범 작가의 소설 ‘서교동에서 죽다’를 읽은 이후다. 소설 속 소년과는 나이도 상황도 같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소설이 아프게 다가왔던 건, 문학이 주는 힘 말고도 나 역시 서교동에서 산 적이 있기 때문일 터였다.펄펄 내리는 밤눈 대신 맑고 화창한 가을 햇빛이 쏟아지고 있어서, 문득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2악장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흘렀다. 너무 맑아 슬픔이 어울리는 가을날엔 듣고 싶어지는 나만의 가을맞이 곡. 클라리넷 대신 흘러나온 건 기타 멜로디―영화 ‘금지된 장난’의 테마 곡이었다. ‘금지된 장난’은 지금은 서대문으로 옮긴 프랑스문화원이 아직 사간동에 있던 고교 시절, 수업을 빼먹고 보러 갔던 영화. 내 기억으로는 혼자 보러 간 최초의 영화였다.1952년 영화인데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아이들의 슬픔과 불안을 이만큼이나 담아낸 영화를 나는 달리 알지 못한다. 피란 가던 중 전투기 기관총에 희생된 엄마 아빠를 뒤로하고 우연히 만난 소년과 함께, 죽은 동물을 묻어주고 십자가를 세워주는 작업에 열중하던 아이들. 어른들이 차갑게 외면한 ‘애도’를 함께하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만남과 이별을 보여주어 눈물을 부르는 영화이기도 했다. 이후 도쿄로 공간을 옮겨 이어진 나의 영화 사랑은, 아마도 1970년대 어느 날 어둡고 적막한 공간 속에서 다른 세계와 만나는 흥분과 기쁨을 알게 해 준 그 프랑스문화원에서 시작됐을 것이다.정원에서 바비큐를 했던 저녁에는 작은 고양이가 찾아와 음식을 함께 먹자고 졸랐다. 우리는 음식을 나눠주는 시혜를 베풀었지만, 사실 난처했던 건 우리보다도 고양이 쪽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공간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침범한 셈이었을 테니.인간 중심의, 이른바 휴머니즘의 근대가 지난 포스트 근대 시대에 인간이 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은 사실 시대적 필연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 동물들도 마들렌 냄새로 기억을 불러냈던 근대적 인간에게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야생의 냄새만 기억하던 코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음식들과 문명적 물건들의 냄새까지도 구별하고 선호하고 거부해야 했을 테니, 인간이 겪어 온 문명의 은혜와 폐해를 동물들 역시 경험 중인 걸지도 모르겠다.맑은 가을날의 마무리를 해준 건, 좋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임윤찬의 연주였다. 건반 하나하나를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마주하며 길어내는 듯한 임윤찬의 ‘소리’는, 깊고 신중해서 어딘가 산장에 어울렸다. 얼마 전에 떠나 보낸 이십수 년 된 자동차와, 그 차에 탔던 이들 또는 차 안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감정까지 한꺼번에 떠오르게 한 것도 누군가의 마들렌 향기와 다를 바 없는 소리의 힘일 것이다. 인생에서 함께한 이들과의 기억을 담고 있는 공간은, 집이든 차든 애틋할 수밖에 없다.그렇게 애틋한 공간과 기억을 만들어낸 이들이, 다른 국면에서는 타인의 소중한 공간과 기억들을 한순간에 부수기도 한다. 세계는 오늘도 전쟁 중이고 그곳에서는 70년 전 전쟁고아 소녀 폴레트들이 또 울고 있다. 따뜻한 경험과 기억의 지복(至福)을 알면서도 인간은 다정 대신 냉정을, 이해 대신 냉혹을 선택하는 우를 반복한다. 그렇게 몰아가는 폭력의 사고를 인류가 지양하는 날이 쉽게 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고통에 가치가 있다면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만드는 순간이 아닐까. 가을 햇빛 사이로 그런 마음들이 언뜻언뜻 보이던 하루이기도 했다.
- 문화일보
- 2024-10-11 11:44
인공지능 시대에 더 돋보이는 한글 경쟁력[문화논단] 정부가 정한 올해 한글주간 표어는 ‘괜찮아?! 한글’이다. ‘괜찮아!’는 국외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과 위상은 높아졌음을 표현하고, ‘괜찮아?’는 국내에서 한글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염려하여 한글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뜻을 담았다.먼저, ‘괜찮아?’를 생각해 보자. 한글이 아프니, 우리가 살려 보자는 뜻이다. 한글, 더 나아가서 우리말이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은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마구 섞어 쓰는 현상이다.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단어가 함께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말 표현과 표기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와 외국 글자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 말글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다. 이는 말글의 본래 기능인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과 문화를 어지럽힌다.식당 출입문에 ‘OPEN’이란 영문 팻말이 걸려 있다. ‘영업중’이라는 한글 팻말을 걸어 두면 음식 맛이 떨어질까?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주문’ 대신 ‘ORDER’(오더), ‘가져가기’ 대신 ‘PICK UP’(픽업)이란 영문이 보인다. 오후에 ‘준비중’이라고 써 붙인 식당도 있지만, 대부분 ‘Break Time’을 내걸어 놓았다. ‘조리장, 조리법’은 어느새 크고 작은 모든 식당에서 ‘셰프, 레시피’로 바뀌어 버렸고, ‘마늘’은 ‘갈릭’으로 새로 태어났다. ‘전망’ 좋은 식당도 ‘뷰’가 좋아야 한다. 손님이 많으면 ‘대기’보다는 ‘웨이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최근 한글이 아파서 안타까운 일 가운데 또 하나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광화문의 현판이다. 광화문은 조선 태조 때 경복궁 정문으로 세웠는데, 세종 때 광화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광화문 현판은 임진왜란 때 불타 버렸으니 원형은 알 길이 없다. 고종 때 다시 지으면서 훈련대장이 새로 쓴 현판도 6·25 때 사라졌다. 이렇게 광화문 현판의 원형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있지도 않은 원형 복원을 고집하기보다는, 이제는 훈민정음체로 새롭게 쓴 한글 현판을 걸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한자 현판이니 안타깝다.21세기 광화문광장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의 중심 위치로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국의 상징이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외국인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친구와 가족에게 보내는 곳이 바로 광화문이다. 사진 속 ‘門化光’이라는 한자를 세계인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칫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의 속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한편, 국외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졌으니 한글은 ‘괜찮아!’라고 칭찬받을 만하다. 한류의 확산으로 외국인들이 한글로 쓰인 케이팝을 부르고, 한글이 쓰인 옷을 입고, 한글로 자기 나라말을 적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흐뭇한가.그뿐만이 아니다. 요즘 정보기술(IT) 산업,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개발에서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다. 이것은 한글의 자형과 결합방식의 과학성에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음절 수가 많아서 학습에 필요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진 자료를 자유롭게 생성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가 독창성과 과학성에 있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준다.이처럼 칭찬받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래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현들의 노력으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고마움을 되새기며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 한글을 늘 ‘괜찮은’ 글자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10-11 11:39
北 요새화도 ‘인권’으로 넘을 수 있다[문화논단] 지난 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통상 6번째로 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이어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게 됐다. 선출 직후 외교부는 정부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서 북한 인권문제 등 국제사회의 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19년에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은, 대북 관계 우선의 정부 안보정책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연이어 발생한 귀순 어민 판문점 강제 북송은 정부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으로 불참한 정부의 의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후 한국으로 탈북하고자 제3국에 머물러 있던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가면 다시 북송될까 봐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한다. 특히, 유엔군사령부는 강제 북송을 밝히지 않았던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한·미 간 안보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당사자와 유가족은 명예를 되찾았고,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탈북민 일가족 4명이 동해상으로 귀순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며 연례 북한인권보고서의 충실한 발간, 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남북통일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했다.10일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아세안은 평화 달성을 하지 못하므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했다. 전날에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와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했다.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인권을 주요 요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달성해 자유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국가안보 현안인 북핵 위협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우산이나 자체 핵무장보다는 더욱 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통일부의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2국가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 차단과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일 북한은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 봉쇄하고 휴전선 일대에 방벽을 설치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에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인권과 국가안보의 함수관계가 복잡하다.
- 문화일보
- 2024-10-11 11:39
종부세 20년… 재산세와 통합할 때다[시평] 토지나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유한 주택마다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이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의 가치를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중과세한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시행된 이래 지난 20년 간 끝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세금에 비해 조세 저항도 매우 거센 편이다.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지는 의문이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종부세의 개념 자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거센 조세 저항이 있는 것은 종부세의 차별적인 부과 방식이 징벌적이기 때문이다.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종부세의 납부자 수와 징수액도 당연히 늘어난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종부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종부세 납부자 수는 2006년의 약 24만 명에서 10년쯤 뒤인 2017년에는 약 33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인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 1.1%였던 주택 가격 상승률이 2021년에 8.5%로 급등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80%로 유지되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1년에 95%로 급격하게 올렸던 영향이 더 컸다.재산세의 최저세율이 0.1%이고 최고세율은 0.4%인 반면, 종부세는 최저세율이 0.5%이고 최고세율은 5%에 달한다. 재산세와 비교하면 징벌적 세율임이 분명하다. 세율이 높은 만큼 세 부담도 크다. 2022년의 경우 종부세 납부자 120만 명은 재산세 납부 건수 1950만 건의 약 6%인 반면, 종부세액 4조1300억 원은 재산세액 6조7000억 원의 60%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보면 종부세 부담이 재산세 부담의 10배 정도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율이 징벌적인 만큼 재산세만 내던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순간 세 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소득이든 주택이든 금액이 클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고 형평의 차원에서 바람직하기도 하다. 높은 세율이 종부세 조세 저항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종부세가 차별적인 징벌적 과세라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종합소득세(종소세)의 개념은 다주택자 종부세 개념과 거의 같다.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서 근로소득·이자소득 등 개별 소득원별로 납부한 세금의 합은 모든 소득의 합인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적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을 고려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종소세다. 다주택자 종부세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종소세의 개념과 똑같다. 개념은 같으나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종소세는 하나의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원과 상관없이 모두 너의 소득이니 종합소득에 따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소득세 누진세율대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세금이 많더라도 특별한 불만이 생길 이유가 없다. 그 반면에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인 종부세의 징벌적 누진세율 체계로 부과된다.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집주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누진세율이 아니라, 특별하게 별도로 고안된 징벌적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특별히 새로 벌인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특별하게 고안된 불이익의 대상이 된다면 누구라도 분기탱천(憤氣탱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고가의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법까지 만들어서 징벌적 세율로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재산세 과표구간과 누진세율을 완만하게 조정해서 세수(稅收) 결손이 없고 부동산교부세도 최대한 유지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것이 재산세는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는 재원이라는 조세 원리에도 더 적합하다.
- 문화일보
- 2024-10-10 11:36
투·개표 불신과 ‘수검표’ 명암[시평] 지난달 20일 미국의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3 대 2로 이번 대선에서 수개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50개 주 중 수개표를 도입한 곳은 조지아주 하나뿐이란다. 언론은 수개표라지만 사실 수검표가 더 적합한 용어다. 개표원들이 직접 한 표씩 모두 세면서 개표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먼저 개표한 뒤 그 집계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이쯤 되면 미국 조지아의 새로운 개표 방식이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이라고 눈치채게 된다. 지난 4월 우리 총선에서 이미 실시했던 바로 그 방식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기계인 투표지 분류기로 먼저 표를 계산한 뒤 개표 사무원이 다시 일일이 오류가 없는지 살펴본 바 있다. 한국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일부 해킹 의혹도 받고 정확성에 의심이 남아 수검표를 추가했다. 4월 총선에 우리 과 학생들이 개표 사무원으로 많이 봉사했는데, 그들은 수검표를 하느라 시간만 더 걸렸지 오류는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실제로 언론은 총선에서 1만2000명의 개표 사무원을 추가로 동원해 투표지 분류기가 집계한 결과를 다시 수검표했지만, 오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미국 조지아에서 수검표를 추가하려는 이유도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선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데 대한 반대가 있는데, 급하게 수검표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실제로 조지아에서는 2020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투표 개표 뒤 불과 1만여 표 차이로 패배했다. 트럼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조지아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시도해서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1·5 대선에서도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조지아는 대표적인 경합주로 트럼프나 카멀라 해리스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개표의 정확성 측면에서 기계와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할까. 이는 전문 연구가가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자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미 정치학계에서는 권위 있는 연구 결과도 더러 제시됐다. 2000년 미 대선 뒤 한 연구는 기계가 투표지를 실제보다 적게 세는 경우는 사람보다 덜하다고 보고했다. 또, 만약 기계는 오류를 일으켜도 어느 한쪽으로만 체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 특정 후보가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은 오류를 통해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수 있다. 결국, 이 연구는 수개표가 기계보다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데 주저했다.미국에서는 또 20개 이상 주에서 선거 뒤 수작업 감사를 제도화하고 있다. 다른 한 연구는 이 감사 결과 수작업 검표가 오히려 오류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수검표가 일반적으로 많은 절차적이고 법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잉여적인 재검표와 다중적인 개표 작업이 개표의 정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오히려 일관성과 정확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기계에는 없는 생리적인 차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개표원의 다양한 인간적 오류도 개표의 정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표 절차와 분업 체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한 달 뒤 미 조지아에서 4·10 한국 총선과 마찬가지로 수검표가 기계의 정확성만 재확인시키고 끝난다면 개표의 경제적 비용이 훨씬 늘어도 그나마 다행이다. 점차 선거의 규모와 복잡성이 심해지는 데다 과학기술의 발전 덕으로 수개표가 기계나 전자적 개표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미 조지아에서 수검표 작업으로 개표 관련 크고 작은 법적 시비가 제기되고 소모적인 감정싸움과 소송으로 번져 최종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데 시간만 더 소요된다면 긁어 부스럼 격이 된다. 11·5 대선 한 달 전까지 이미 공화당은 투표 규칙이나 절차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10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2020년 대선 관련 소송 건수의 3배가 넘는다. 수검표가 나중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대선 소송용인지 아닌지는 한 달 뒤면 알게 된다.
- 문화일보
- 2024-10-08 11:37
北 풍선은 ‘소프트 테러’, 관련 법 정비 급하다[문화논단]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군은 그 내용물에 위해(危害) 물질은 없어 실질적 위협보다는 심리적 공세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공중 격추하면 적재물 낙하 또는 유탄에 의한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연 낙하 후 신속히 수거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 행태가 통상적인 ‘비례적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앤디 림 연구원은 명백한 ‘소프트 테러’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4일까지 24차례 살포(5600여 개)로 화재 발생(23건) 및 재산 피해(수도권 집계 1억 원 이상)를 비롯해 인천·김포 공항 항공기 회항·복행 등(172대) 국가 기간시설마저 위협하고 있다. 무게나 바람에 따른 비행거리와 낙하지점 등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라면, 생화학무기 등을 실어 원하는 시간·장소에 공격할 수도 있다. 북한의 생화학 전력은 세계 3위 수준이다.그동안 정부는 ‘오물풍선’ ‘쓰레기풍선’이라고 해 왔지만, 기폭 장치까지 달아서 날려 보내는 만큼 그 실체를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우선, 테러인지 여부부터 따져보자. 현행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 행위(5개항)를 열거하면서 네 번째 항목으로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폭넓게 해석하면, 실질적 타격을 가하면서도 주체·원점 추적을 어렵게 하는 국가 주도의 전형적인 회색 테러다.다음으로, 통합방위법상 ‘적의 침투·도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때 ‘침투’란 적(敵)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하며, ‘도발’이란 역시 같은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를 적용할 때 북한의 오물풍선도 침투·도발임이 분명해진다.지금까지 북한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목함지뢰 매설과 같은 비대칭적 저강도 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음을 미뤄볼 때 오물풍선 테러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북한의 애초 주장처럼 우리 측의 대북 전단에 대한 ‘비례적 대응’ 치고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민간단체의 대대적인 전단 살포는 지난 6월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은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대남 소음 송출로 별도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저들의 행위를 계속 좌시한다면 더욱 대담한 도발을 자행할 것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소지마저 크다. 7차 핵실험 시도설과 더불어 11월 5일 미국 대선 등을 겨냥한 보여주기 식 또는 판 흔들기용 도발로 활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이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테러이자 침투·도발’임이 명확해진 만큼 단순한 심리공세라는 대응 기조를 벗어나 민·관·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예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갖춰야 한다. 북한은 쿠바·이란·시리아와 함께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이다. 유사 테러에 대한 미국 등 해외의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부터 시급하다. 이와 관련한 민방위기본법 및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 문화일보
- 2024-10-04 11:46
족함과 멈춤을 아는 지혜[살며 생각하며] 나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매년 몸무게가 조금씩 늘고 있다. 산에 자주 다니고 자전거도 타면서 과식을 피하는데도, 먹는 것마다 내장에 축적되어 배가 나오고 있다. 추석 연휴에 먹은 음식이 아직도 옆구리에 붙어 있는데, 선선한 가을 날씨에 식욕이 꿈틀거린다. 더구나 TV 채널마다 온통 ‘먹방’ 프로그램이니 견물생심(見物生心)으로 식욕을 조절하기가 어렵다.어떤 시스템이든 인풋(input)이 아웃풋(output)보다 많으면 내부에 축적되어 비대해진다. 음식의 유혹이 많은 시대에 과체중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폭식증으로 비화할 수 있다. 과도한 식욕은 몸매를 망가뜨리고 비만을 불러 질병을 유발하는 건강의 위험 요인이다.음식을 몸 안으로 들이듯이, 우리는 물건을 사서 집 안으로 들인다. 들이는 물건이 버리는 물건보다 많으면 집에 물건이 쌓인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에서는 온갖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면서 소비를 유혹해댄다. 주문만 하면 원하는 물건이 문 앞까지 배달되는, 참으로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다.새로운 물건을 사들이면 오래된 물건은 버려야 한다. 그런데 물건도 아웃풋보다 인풋이 많으면 집 안의 생활공간이 좁아진다. 최근에 ‘저장장애(hoarding disorder)’라는 신종 정신장애가 등장하여 주목받고 있다. 저장장애는 집 안에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저장하여 생활공간을 비좁게 만들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장장애의 핵심 증상은 ‘물건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과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현대인은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사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평생 먹어치우는 소·돼지·닭이 몇 마리나 될까? 우리가 평생 사들이는 물건은 몇 개나 될까? 한 사람이 평생 소비하는 음식과 물건을 쌓으면 작은 동산이 될 것이다.과도한 욕망과 소비의 시대에는 검소한 삶의 태도가 소중하다. 법정(法頂) 스님은 무소유(無所有)를 강조하면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필요한 것이 많아서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충분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까지 넘보는 욕망은 ‘탐욕’이다.네덜란드 심리학자 테리 쇤트옌스는 탐욕의 심리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다. 그에 따르면, ‘탐욕(greed)’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한다. 탐욕에는 돈과 재물뿐만 아니라 음식·권력·지위·섹스에 대한 과도한 욕망까지도 포함된다.탐욕스러운 사람은 욕망 충족을 위해 ‘최대화(maximization)’ 전략을 사용한다. ‘그만하면 좋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로 좋은 것을 원하며 최대의 만족을 추구한다. 최대화 전략은 쉽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느끼게 하여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한다. 또한, 탐욕을 지닌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다. 자신보다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강한 시기심과 불쾌감을 느낀다. 이들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상상을 하며 불쾌감을 해소하고 욕망을 키워 나간다.탐욕은 물질주의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물질주의는 재물의 획득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며 고급스러운 물건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물질주의적 태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이익만을 중시할 뿐 다른 사람의 이익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범하는 반(反)사회적 성향을 지닐 뿐만 아니라, 자신은 특별히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특권의식을 가지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경향이 있다.우리는 자본주의의 소비광고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광고를 통해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소비문화에 가스라이팅 당하며 탐욕스러운 삶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모른다.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동서고금의 현인들은 탐욕을 경계해 왔다. 도덕경에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知足不辱知止不殆可以長久)라는 구절이 있다. 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오래도록 편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족(知足)과 지지(知止)의 미덕, 즉 족한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남긴 말도 마음에 새길 만하다. “그대여! 그대가 갖지 못한 것을 상상함으로 인해서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훼손하지 말라. 그대가 지금 가진 것은 과거 한때 그대가 갖기를 열망했던 것임을 잊지 말라.”
- 문화일보
- 2024-10-04 11:39
현재에 충실한 당신이 놓친 것들[살며 생각하며] 우주의 무한함에 견주자면 지구는 바늘 끝보다 더 작은 점만 한 행성이다. 광막한 우주에서는 그토록 존재감이 없는 지구지만, 온화한 환경에서 온갖 생명체를 품은 채로 골디락스 존(Goldilocks zone)의 궤도를 돈다. 고양이와 앵무새와 전갈과 함께 이 녹색 행성에서 사는 것은 놀라운 행운이고 경이로운 일이다. 아직 지구와 질량이 같고 유사한 생태계를 가진 쌍둥이 행성을 찾지 못한 채 우리는 계절의 순환을 겪으며 나날의 삶을 꾸린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의 생존자라는 증거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자주 잊은 채 지구가 더 뜨거워지고 태풍은 더 사나워진다고, 종잡을 수 없는 기후재난에 불만을 터뜨릴 뿐이다.정오 무렵 원고를 끝내고 만족감에 기지개를 한 번 켠 뒤 책상 앞에서 일어난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끼니를 해결할 만한 식재료가 없다. 나는 먹는 건 삶의 불가결한 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형태를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네의 베트남 음식점을 가서 볶음면을 먹기로 한다. 주방장은 볶음면 조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일 거다. 그 음식을 받을 때까지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천천히 흐르는 시간 동안 시장기에 시달린다. 기다림 끝에 나온 볶음면을 젓가락으로 말아 올려 입으로 가져간다. 볶음면의 면발은 쫄깃쫄깃하고 간은 입맛에 딱 맞다.볶음면을 먹는 동안 꼬마벌새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를 떠올린다. 꼬마벌새는 몸무게가 2g쯤 되는 몸통이 아주 작은 새다. 이 벌새가 하루치 열량을 취하려고 날마다 1500송이의 꽃을 방문한다니 그 활동량에 감동한다. 꼬마벌새는 긴 혀를 써서 꽃 속의 꿀을 빨아먹는다. 수컷 꼬마벌새는 암컷 앞에서 초당 100회 이상 날갯짓을 하며 구애를 한다. 꼬마벌새는 에너지 소모를 막으려고 밤에는 심장 박동과 신진대사를 멈춘 채 휴면 상태에 든다. 아, 작은 새의 하루는 참 고단하구나!벌새는 꿀을 위해 꽃 주위를 맴돌며 초당 80회 안팎으로 날개를 펄럭인다. 벌새가 30만 회 가까이 날갯짓하는 시간은 내가 음식점에서 볶음면을 주문하고 접시를 다 비우는 시간과 맞먹는다. 그와 똑같은 시간 동안 1977년에 나사(미 항공우주국)에서 발사한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지나 우주 성간으로 진입해 시속 5만5000㎞로 날아간다. 내가 베트남 음식점에서 볶음면을 먹는 데 드는 시간과 보이저 1호가 우주 성간을 가로지르는 시간은 똑같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는 두 사태의 물리적 거리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우리는 무한의 가장자리에서 날마다 무언가를 먹고 일을 한다. 그동안 이루어지는 식물 생태계의 성장은 굼뜨고 느린 탓에 우리는 초목의 자라남을 감지하지 못한다. 느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고, 나무들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분유를 먹고 방바닥을 기어다니던 아기들은 부쩍 자라나서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늙는다. 그때 우리는 아, 세월은 참 빨리 흐르는구나 하며 탄식을 할 뿐이다.인간 삶을 영원이란 척도로 보면, 누전으로 빛이 번쩍이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이는 소설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다. 이를테면 2억5000만 년이란 시간은 지구를 어떻게 바꿀까? 대륙붕은 지표면 아래에서 쉬지 않고 움직인다. 이 움직임이 느린 탓에 인간은 대륙붕의 이동을 눈치채지 못한다. 2억5000만 년은 긴 세월이고, 그간 누적된 대륙붕의 이동 거리는 실로 장대할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남북 아메리카대륙은 바다를 사이에 둔 채 멀어지고, 호주는 아시아대륙에 붙는단다. 태양은 지금보다 덜 뜨겁고, 달은 지구에서 멀어져 간조와 만조의 간격도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우리는 70, 80년 안팎을 생의 주기로 삼으며 무언가를 도모하고 일상의 일들을 수행한다. 우리의 삶은 현재를 감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현재는 나룻배의 뱃머리에서 고물까지 움직이는 데 드는 시간이라고 한다.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이고, 그 사이를 오가는 물리적 시간은 순간일 테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걸쳐진 현재의 시공 속에 삶이 멈추고 머뭇거린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테다. 현재의 소소한 일들에 충실한 당신이 놓친 것을 보려면 현재를 넘어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품어야 한다. 우주에서 일상 보기, 그렇게 멀리 보고 넓게 끌어안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말이다.누군가는 삶이 짧고 비루하고 잔혹하다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삶이란 기적 속에서는 고통조차 빛나는 까닭에 어느 찰나 불행마저 아름답다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사는 게 늘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고들 한탄한다. 당연한 일이다. 세계가 허락하는 한에서 우리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그보다는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곧고 바른 삶은 도덕 감정을 키우고 더 넓은 데를 조망하며 살 때 그 보상으로 주어지리라 믿는다.넓게 보기는 좁게 보기와는 다른 형태로 우리의 시각과 사유를 바꾼다. 전자가 시간과 사물을 우주적 인식을 품고 사는 일이라면, 후자는 우리를 현실의 작은 부분과 단선적 사고에 고착시킬 것이다. 멀리 보고 넓게 끌어안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 즉 시야를 넓히고 사고를 유연하게 키우며, 조망의 너비를 점에서 공간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조망의 너비를 키우면 사유의 쩨쩨함에서 벗어나고 사사로운 이익에만 매달리지 않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격은 더 너그럽고 우리는 매사 더 원만하고 진득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다.
- 문화일보
- 2024-09-27 11:45
자치 법규 자문 역할 더 충실해진다[문화논단] 내비게이션의 발달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경로는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알려준 경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복잡한 갈림길을 만났을 때, 엉뚱한 길을 골라 고생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복잡한 갈림길마다 여러 색으로 도로 유도선이 그어져 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내가 가려는 방향의 유도선 색을 알려 줘 더는 헤매지 않고 운전할 수 있다.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하면, 지자체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자치법규로 입안해야 한다. 이때, 정부 각 부처에서는 지자체가 조례와 규칙을 더 쉽게 입안할 수 있도록 ‘유도선’ 역할을 하는 ‘참고 자치법규안(案)’을 만들어 지원하기도 한다. 그런데 잘못된 도로 유도선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결과가 생기듯이, 참고 자치법규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체계적이지 않다면 지자체가 조례·규칙을 입안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 각 부처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인 참고 자치법규안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법제처는 이러한 정부 각 부처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법제처에 참고 자치법규안의 자문을 요청하면, 법제처는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조문 체계, 용어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요청한 기관에 제시한다. 그러면 부처에서는 법제처의 검토 의견을 참조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수정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인 자율방범대에 지자체가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세부 지원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해당 조례에 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마련하면서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했다.법제처는 자율방범대가 지자체에 경비 지원을 요청할 때 사용할 신청 서식을 참고 자치법규안에 마련한다면 자율방범대와 지자체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법제처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지원했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해당 참고 자치법규안에 따라 지원비 신청 서식이 포함된 자치법규를 제정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또, 옥외광고물법령에서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나 신고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참고 자치법규안을 만들자, 법제처는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권한이 없는 자문기관인 옥외광고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그 밖에 법제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참고조례안에서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기 위해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제안하는 등 실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 각 부처를 돕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사항도 늘어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마련할 때, 참고 자치법규안이 올바른 ‘입법유도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9-27 11:42
광원·간호사 ‘파독 60년’과 기념일 필요성[문화논단] 파키스탄 대사로 재임하던(2013∼2016) 당시 많은 현지인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이유를 물으며 부러워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국가지도자의 비전과 국민, 특히 서독에 파견된 광원(鑛員)들과 간호사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글을 써서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1961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나 군대를 앞세워 집권했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일본과는 당시 국교 정상화 이전이었다. 정부는 그달 말 ‘상업 차관 교섭 사절단’을 구성, 같은 분단국으로서 ‘라인강의 기적’으로 신흥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서독에 파견했다.공식 통역관 백영훈 박사(2023년 작고)의 독일 대학 은사의 도움으로 그해 12월 11일 우리 사절단은 독일 경제부처 장·차관을 만나 1억5000만 마르크(당시 3000만 달러)의 상업 차관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이자를 주고 빌리는 상업 차관 액수는 1960년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두 나라 정부가 합의한 이후 차관(借款)을 줄 독일 상업은행은 해외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 보증을 요구했다. 백 박사는 독일 노동부에 근무하던 유학 동창 과장으로부터 지하 깊은 갱도에서 석탄을 캘 광원과 시체 닦는 험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간호사를 보내 줄 수만 있다면 이들의 급여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당시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부족했고 서독 광원의 한 달 임금은 국내 임금의 7∼8배나 됐다. 1963년 12월 21일, 광원으로 일한 경험이 없는 대다수 대졸 학력인 123명이 김포공항을 떠났다. 석유 파동과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독일이 중단 결정을 내린 1977년까지 독일에 간 광원은 7932명, 간호사는 1만226명이었다.어려운 환경에서 일한 그들의 월급 일부는 상업은행 차관의 보증금이 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액수는 연간 5000만 달러로, 한때 한국 국민총생산(GNP)의 2%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종잣돈이 됐다. 지하 1000m의 갱도에서 일했던 파독(派獨) 광원들과 ‘동양에서 온 천사’라는 말을 들으며 헌신했던 파독 간호사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박 대통령은 1964년 12월 5일 광원들 덕분에 서독을 방문했다. ‘라인강의 기적’ 설계자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는 “고속도로 건설과 자동차·제철·정유·중소기업 육성 및 한·일 수교”를 조언했다.박 대통령은 하인리히 뤼브케 대통령의 안내로 우리나라 광원들이 일하는 루르 탄광에 가서 광원들에게 “비록 생전에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 잘사는 나라를 남겨주자”고 울면서 연설했다.많은 광원과 간호사가 유럽 인접 국가들과 미국·캐나다로 이민 갔고, 귀국한 이들이 경남 남해에 독일 마을을 만들기도 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에 남아 있는 3200여 명 가운데 20%는 경제적 사정으로 한국에 한 번도 못 온 분들이라고 한다.정부와 국회는 ‘독일 광원과 간호사의 날’을 조속히 지정해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자비(自費)로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을 차례로 초청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확인시키고, 고향의 친척·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은 지났지만, 독일 광원들과 간호사들의 희생에 빚진 대한민국이 감사를 표할 것을 제의한다.
- 문화일보
- 2024-09-27 11:42
딥페이크, ‘창조적 혼돈’도 부른다[시평]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창조적인 존재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뭔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더없는 통제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창조성이 인간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면서 인간은 진화·발전해 왔으며, 인공지능(AI) 기술과 만나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진입하게 됐다.그중 하나가 딥페이크 기술이다. 이는 역사적 자료의 복원, 교육 및 의료 기술의 혁신, 영화 산업과 마케팅에서의 다양한 활용 등 일상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주면서 비약적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신기술은 엄청난 무기가 돼 우리 스스로를 점점 옥죄고 든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결과물은 이를 조작하면서 가지게 되는 통제감·만족감과 같은 심리적 보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악용되기도 한다.최근에는 성적 딥페이크의 확산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충격을 안겨줬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 역시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이다. 호기심 많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시기이기에 청소년들은 처벌의 두려움이나 사회적 윤리감보다는 딥페이크 기술을 조작해 보려는 욕구가 더 강렬해진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하더라도, 경쟁하듯 점점 더 자극적이고 그럴듯한 영상을 만들고 그 결과물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반응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딥(deep)’페이크에 ‘깊이(deep)’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범죄인지에 대한 자각 부족은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든다.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는 이미 2018년 ‘오바마 딥페이크’ 영상 때부터 있었다. 2년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항복하는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이 한때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곧 가짜임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대규모 팬덤을 지닌 테일러 스위프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지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딥페이크의 정치적 사용에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그래도 딥페이크 기술은 급속히 발전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이나 촉각의 조작까지도 가능해짐에 따라 딥페이크 인물에 더욱 안정감 있는 매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 AI 기술로 만들어진 인물을 접하는 대중의 무의식적 감정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딥페이크로 조작된 인물이 진짜로 인식된다는 점에 더해 더 위협적인 것은, 역으로 이를 활용해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취약한 정치 환경에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언론이 조작됐다고 확신하게 되는 순간 사회는 혼란에 휘말리게 된다.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더는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 증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짜로 치부되고 의심받게 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꼭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는 기술보다 늘 한발 늦기 마련이다. 인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무한한 인간의 조작 능력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으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처벌 조항이 마련되고 있지만,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은 규제를 뛰어넘어 계속 진화해 버릴 수 있다.우리나라도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비를 내년 경찰 예산에 따로 책정하는 등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 허위조작 콘텐츠 제작과 배포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 지점에서 지금 마련되고 있는 대책들이 무언가 창조하고 조작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인간의 욕구를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여러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어릴 때부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를 잘 다스리도록 내면의 양심이나 윤리를 발달시킨다.이제는 창조 욕구조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인간의 조작 욕구에 의한 창조성이 부메랑이 돼 불신과 혼돈을 초래하지 않도록 강력한 장기적 대책도 마련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4-09-26 11:38
국회가 ‘불량 정치인’ 온상 됐다[시평] 지난 추석 연휴 직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의 최하위라는 소식을 전했다. 국회 신뢰도(20%)와 정당 신뢰도(19%)는 국내의 여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가장 나쁘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전했다. 지난 7월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라 따끈한 뉴스거리는 아니었지만, 현 정치권에 대한 신랄한 민심이 추석 밥상에서 확인됨에 따라 새삼 이목을 끈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은 그러지 않는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 구성되는 의회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낮은 국민 신뢰를 받는다. 이는 의회 불신의 역설로 불린다. 플라톤의 철인정치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가 좋은 정치를 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방주사와 같은 필요악인 ‘정치 불신’을 전제해 디자인한 정치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다. 불신 메커니즘을 통해 의회를 감시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기관 신뢰도의 국제적 조사에서는 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민주국가에서 잘 관찰되는 반면,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의회를 비롯한 권력기관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 것으로 집계된다.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의회는 민주적 헌정 제도로 평가받았다. 1960∼1961년 우리나라의 제2공화국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가 헌법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잘 디자인돼 있다고 해서 국민 신뢰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제2공화국 국회와 바이마르공화국 의회 모두 당시 국민의 큰 불신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작금 우리나라의 정치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도가 선진 민주국가보다 더 심하다.선진 민주국가의 국민은 의회를 불신하더라도 자기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을 대체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른바 ‘페노(Fenno)의 역설’이다. 의원들도 자신이 속한 의회를 비판하면서 의회 전체와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국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만큼이나 나쁘게 나온다. 국회나 국회의원 불신의 이유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정당의 후보 공천 결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도 나쁜 것으로 나온다. 정치 진영화는 불량 정치인의 국회 진출 길을 더 키운다.오늘날 정치권 일반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공유적이나, 같은 정치인을 두고서도 맹목(盲目)적 신뢰와 극혐(極嫌)의 불신이 혼재한다. 극단적 인식은 학력(學歷)과 상관없고 대신 논리적 사고의 결핍에서 나오는 경로를 보인다. 국회의원 역시 스스로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지만, 보편적 국민 가치에 따르지 않고 대신 자신의 진영만 바라보고 언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정치적 양극화는 비토크라시(발목잡기 정치)로 전개된다. 국회 다수당의 독단,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라는 쳇바퀴 반복이 그 대표적 현상이다. 의정이나 국정이 교착돼 전혀 생산적이지 않더라도 자기 진영의 지지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한다.유권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정치인의 우호 세력을 신뢰하는 반면, 경쟁 세력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흔히 신뢰 관계의 구조균형(structual balance)이라고 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층은 대통령과 대립하는 의회를 불신하는 반면, 대통령에 비판적인 계층은 의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 지지층의 국회 불신 비율이 과소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국회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아울러 신뢰와 불신은 상대의 의도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진영 간 대결 상황에서 같은 편이면 무조건 신뢰하는 의도적 측면을 빼고 나면, 정치권의 정책 능력은 역대 최악의 불신을 받는 셈이다.신뢰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정치가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려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감각적 집단 정체성보다 이성 및 논리에 더 의존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9-24 11:34
北 핵농축시설 공개 저의와 3大 대책[문화논단] 북한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 등 내부 언론을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전략적 다음 행보를 위한 포석’ 등 북한의 저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농축시설 공개 시점과 형식 등으로 미뤄 볼 때 북한 주민의 불만 잠재우기가 주목적인 듯하다. 이번 여름 북한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지에서 큰 수해가 났다. 중장비가 부족해서 수해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 수해 복구가 더뎌지면서 이재민과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져 김정은 정권이 다급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농축시설의 규모 등 민감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사진을 북한 스스로 공개한 데서 알 수 있다.농축시설은 우방에도 잘 보여주지 않는 민감한 시설이다. 그러니 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해 복구 등 민생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니 참고 견뎌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이번에 공개된 농축시설 사진으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우선, 북한의 핵능력이 크게 고도화됐다는 점이다. 사진은 고농축우라늄(HEU)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최신 원심분리 농축시설을 보여준다. 지난해 3월 28일 북한은 핵탄두 규격화를 주장하며 전술핵탄두 ‘화산-31’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 사실로부터, 북한이 규격화된 핵탄두 설계와 HEU를 이용하는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갖췄음을 추정할 수 있다.또 하나, 농축시설이 전력 공급시설 근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 농축시설은 전압과 주파수 변동이 거의 없는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 농축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료 물질인 육불화우라늄(UF6) 공급과 유지·보수용 부품의 적기 조달도 필수다. 평양 인근 강선 지역이 유력한 농축시설 부지로 지목되는 이유들이다.이처럼 커져가는 북핵(北核) 위협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첫째, 대북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농축시설 전력 공급과 운용에 필요한 부품 등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관련국과 협력해 국제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반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가 필요하다.둘째,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갖춤에 따라 선제 핵 사용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응 수단 마련이 절실하다.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휴지조각 된 지 오래다. 핵무기 운용 비용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셋째, 우주 전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여럿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하는 원전 수출과 핵무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며, 원전 수출에도 장애가 된다. 따라서 국제규범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전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 우주에서 북한을 상시 감시하면서 도발 징후에 즉시 대응하는 우주 무기가 그것이다. 우리의 기술 역량은 충분한 만큼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
- 문화일보
- 2024-09-20 11:40
‘멸종위기’의 이모들[살며 생각하며] 반달가슴곰, 산양, 노랑목도리담비, 스라소니, 수달, 표범, 시베리아호랑이, 늑대. 과천 서울동물원에 있는 우리나라 토종 멸종위기 동물들이다. 한때 번성했다 멸종되어 영화에서 부활한 공룡과 같은 존재감도 없이 쓸쓸하게 사라질지도 모르는 동물들…. 웬 억지냐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멸종위기’ 리스트에 이모를 추가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최근 읽은 소설가 부희령의 산문집 ‘가장 사적인 평범’에는 ‘관인 이모’에 대한 기억이 적혀 있다.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던 이모의 가슴 아픈 사연이 이어지는데, 그중 한밤에 청량리역 근처의 파출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길 잃은 이모를 모시러 갔다는 일화가 있다. 작가는 어머니와 함께 택시로 이모를 모셔온 다음 운전을 거부했던 아버지를 향해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은 인간’이라는 기분을 느꼈다고 썼다. 고모였다면 상황은 달랐을까? 아무려나, 쓸쓸했던 이모의 생을 톺아본 글이 어쩐지 마음을 휘저었다. 추석을 앞둔 때문이었을까?백수린의 장편소설 ‘눈부신 안부’에도 이모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주인공 해미의 이모는 파독 간호사였다가 의사가 되어 독일에 사는 인물. 해미 가족은 그의 언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이모가 있는 독일로 간다. 초등학생 해미는 그제야 이모와 처음 만나고, 그 동료 ‘이모’들도 알게 된다. 결핍에 한 발 담그고 있는 이모들이 해미의 세계로 성큼 들어온다. 해미는 기꺼이 이모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 나가며 성장한다.어린 시절, 이모들만큼 다정한 존재는 없었다. 한동네에 살던 작은이모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없던 TV를 보며 밤늦게까지 놀다 잠든 일은 셀 수도 없다. 아담한 한옥이었던 이모 집 마당에는 처음 본 앙증맞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가에 쪼그리고 앉아 붉은빛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하늘거리던 자태에 홀렸던 기억도 난다. 연못 옆 장독대에서 담장을 넘어가던 나팔꽃도. 집에서는 못 먹어본 맛있는 과자를 먹는 날도 있었다. 너무 일찍 돌아가신 이모부의 흰 머리카락을 뽑아 드리기도 했다. 열 올에 십 원이었나, 용돈을 받기도 했다.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그때는 진지했다. 나와 언니들은 경쟁하듯 흰 머리카락을 뽑았다. TV와 물고기뿐 아니라, 흰 머리칼 역시 우리 집에는 없었던 신기한 장난감이었다.그 시절 큰이모 집은 부산에 있었다. 여름이면 우리 가족은 그리로 몰려갔다. 하루는 해운대, 하루는 광안리, 또 하루는 다대포 하는 식이었다. 동생 부부가 어린 딸들을 올망졸망 매달고 부산에 도착하면 큰이모는 평소 구경도 못 한 진수성찬을 준비해 두고 우리를 며칠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워 주었다. 유년의 나는 거기서 한동안 살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살림이 푼푼했던 이모가 도시 빈민인 동생의 고달픔을 덜어주기 위해 베푼 호의였다. 덕분에 나의 유년이 덜 단조로웠다. 엄마가 큰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맬 때 병원으로, 우리 집으로, 눈썹 휘날리게 뛰어다니며 어린 조카들을 건사하고 엄마를 간호한 사람도 이모였다.일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다정했던 이모들은 그러나 명절에는 한걸음 물러나는 존재였다. 차례는 큰집에 가서 지냈고 명절 당일은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 명절에 이모 집 식구들과 모여 노는 건 언제나 번외 편이었다. 대체로 행사는 뒤풀이가 알속이고 사회생활에서도 공식적 관계보다 비공식적 관계가 애틋하기 마련. 번외 편은 새벽까지 끝날 줄 몰랐고, 우리 자매는 이종사촌언니·오빠·형부들에게서 고스톱을 처음 배웠다. 동네마다 성업 중이던 ‘이모’ 분식에서 먹은 떡볶이와 라면은 또 무려 몇 그릇이던가! 세상의 위대한 이모들이여!오래전, 직장생활을 할 때 언니가 아이를 돌봐준 적이 있다. 하루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 언니가 병원에 데려가 상처를 꿰매고 왔다. 언니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내게 전화해 차분하게 알려주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오지도 못하면서 애면글면할까 봐 라고 말했다. 사무실에서 화장실로 달려가 오래 울었다. 이모로서의 사랑과 언니로서의 배려가 사무쳤던 것 같다. 자신의 아들과 동갑인 내 아이를 데리고 놀이교육센터에 가서 내 몫까지 고스란히 두 세트를 하고 몸살이 난 사람도 아이의 이모이자 내 언니였다. 고맙고 자랑스럽다.물론 이런 이모가 없어 ‘이모’로 통칭 되는 돌봄 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도 있다. 언니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간 뒤 내 아이도 그랬다. 한 달짜리 이모도 있었고, 사흘짜리 이모도 왔다 갔고, 6개월짜리 이모도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이모’ 복이 없을까 하고 푸념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그들도 ‘이모’였다.내게는 아직도 끈끈하게 이어진 90대의 이모가 두 분 계신다. 나 또한 조카들에게 네 명의 이모 중 한 명이다. 그런데 네 이모로부터 사랑받는 아이와 조카들은 아무도 이모가 될 수 없다. 두 집은 외동딸을 두었고, 두 집은 딸 하나 아들 하나, 한 집은 아들만 둘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비혼주의자도 있다. 이러니 ‘멸종위기’ 목록에 이모를 추가해야 한다는 말이 억지만은 아닐 것이다. 연로하신 세 자매, 이모들과 어머니의 건강을 한가위 보름달에 대고 기원하다 부려 보는 해찰이긴 해도 말이다.
- 문화일보
- 2024-09-20 11:38
무늬만 민생 대책, 진정한 민생 대책[시평] 추석을 전후해 정치권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민생’일 것이다. 주요 정당들이 민생 챙기기를 내세우며 거리에 나서는가 하면, 정부도 재빠르게 추석맞이 민생 대책을 내놓곤 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민생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이다. 아마 정치권도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둔 듯하긴 하다. 국민의힘은 올해 민생의 주요 이슈로 의료대란 해결, 물가 안정 등을 내세우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료계 설득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을 추진하면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나섰으니, 나름대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정부도 추석 성수(盛需) 농산품의 추가 물량 공급,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행사, 귀성·귀경길 통행료 면제와 같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 대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명절 자금 신규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일견 정치권이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를 챙기는 듯하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정치권이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챙기는 뜻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고 만다. 우선, 전 국민에게 돈을 더 나눠주겠다는 이른바 ‘지역화폐법’은 모두가 걱정하는 물가 앙등에 기름을 더 붓는 격으로, 건전한 경제대책과는 거리가 먼,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서민의 삶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망외(望外)의 소득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이 쓸모없는 소비로 낭비해 버렸다는 씁쓸한 경험은 또 한 번 도외시된 것이다.정부·여당의 민생 대책도 높은 평가를 받긴 어려울 것 같다. 먼저, 이번 추석 민생 대책의 주요 메뉴들은 바로 전 정부가 내놓은 2021년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판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제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농수축산물 할인 행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의 대책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식의 물가안정 대책은 낡은 과거 방식의 물량 관리에 의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 농축산물 성수품의 공급을 때맞춰 늘린다지만, 그 성수품들이 꼭 이때 동원돼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근본적으로 그 성수품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결국 농축산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물량을 비축해 놨다가 추석 때 내놓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인지 어쨌든 시장 논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모 방송국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말았다.진정한 민생경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학에서는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변수가 물가와 일자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민생 대책은 이 두 변수를 안정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중에 돌아가는 돈의 양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코로나19 시기에 새롭게 주목받은 바와 같이 모든 물품의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공급하는 원천은 역시 기업들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부진하면 조금 진작하고, 과도하면 조금 억제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일자리 대책이다.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가장 민생경제 대책을 잘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떤 정치적 압박도 견뎌내면서 물가와 일자리 변수에만 초점을 맞춘 채 꿋꿋하게 금리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면, 그 수장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물론, 시장 원리가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는 미국 경제와는 아직 거리가 먼 우리나라로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통화 당국의 ‘경제 안정화’ 기조를 존중하는 한편, 물량 위주의 관리는 줄여 나가는 것이 올바른 민생 대책이 아닐까 싶다.
- 문화일보
- 2024-09-19 11:38
시대착오적 ‘日 자위함대旗’ 시비[문화논단] 광복 80주년과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는 2025년에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그런데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자위함대기(旗)에 우리 해군 장병이 경례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틀렸다. 우리 해군 장병이 일본 함대기에 경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일본 함정을 해상 사열하는 것이다. 이때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은 우리 대통령에게 경례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승함한 좌승함을 뒤따라가는 기함에 탄 우리 국민도 자위대원들의 경례를 받게 된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관함식(觀艦式, Fleet Review)이란, 국가적 경사 등에 국가원수 또는 국군통수권자가 해군 함정을 모아 놓고 검열하는 의식이다. 국군의날 행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열병식의 해상 버전으로, 백년전쟁(1337∼1453) 중이던 1341년 영국 에드워드 3세가 해군 함정을 검열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으며, 해상 전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근래에는 군사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국제행사로 치러진다.우리나라는 1998년 건군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진해와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11개국 함정 21척과 우리 해군 40여 척이 참가했다. 2008년 건군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했을 때는 12개국 24척의 함정과 우리 함정 34척, 항공기 29대가 참여했다. 또, 2018년에는 건군 70주년을 축하하며 완공된 제주해군기지에서 관함식이 열렸는데, 40여 개국 함정과 모든 유형의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했다.2018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욱일기를 닮은 자위함대기 게양 문제가 제기돼 마지막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바꿈에 따라 참가하지 않았다. 모든 함정은 국제관례에 따라 국적을 나타내는 자국기와 해군기를 게양하게 돼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나라에 자위함대기를 게양하고 입항한 사례는 많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제관함식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친선 행사차 인천에,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제관함식과 2010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 훈련차 부산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 친선 방문차 평택에 입항했다. 모두 자위함대기를 게양하고 입항했으나 특별히 반대는 없었다.2018년 국제관함식에 대통령이 승함한 좌승함에 이순신 제독이 사용한 ‘수자(帥字)’기를 게양해 일본 함정 입국을 막았다는 얘기도 있으나, 대통령이 승함한 함정에 봉황기를 게양해야 하는데 수자기를 달아 대통령을 장수로 격하시키는 우를 범해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다.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우리나라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자위함대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중국에 자위함대기를 달고 입항해도 중국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일각에선 ‘독도 포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반일감정을 조장한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어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바이다. 열등감과 패배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지금은 일본제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이며, 안보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고 교류에 힘써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4-09-13 11:13
역사와 마주하는 방식[살며 생각하며]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고양이를 버리다’라는 짧은 에세이에, 1917년생인 그의 아버지가 제국일본의 전쟁에 동원되었다가 교토대 입학이 내정되었다는 이유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승려가 될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제외된 덕분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 존재란 그저 우연이고 한 방울의 빗방울일 뿐이라는.그리고 아버지가 난징(南京)학살로 악명 높은 16사단 20연대에 배치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기를 미뤘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배치됐던 16사단 전체가 후에 필리핀에 배치되어 대부분 궤멸당하는 참혹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징병 해제되지 않았다면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아버지는 중국인 참수에 대해 말한 적이 있고, 아침마다 마음을 다해 “전쟁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불경을 소리 내어 읽곤 했다는 것이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쓴 자신에 대한 에세이다.무라카미는 그 사건이 “군인이자 승려였던 그의 영혼에 묵직한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지나가듯 그 얘기를 들려준 건 자신에게 전하고 싶어서였을 거라고. 이어서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역사도 마찬가지다. 본질은 계승이라는 행위 또는 의식 속에 있다”고 쓴다.교토대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교수 역시 전후일본이 ‘애도’하며 살아왔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중(喪中)”인 세월을 지내왔다고. 아마도 이런 이야기는 대개의 사람들에게 낯설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 붕괴 후 이른바 일본의 ‘전후’에 대해서는 정보가 충분치 않았으니까.하지만 작가 무라카미와 오구라 교수의 독백 같은 이야기는, 전후일본의 핵심을 꿰뚫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런 일본에 비해, 내전으로 인해 백만 명 넘는 사람이 죽고 수백만 명이 부상을 당했던 우리는 그런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애도한 적이 없는 것 아닐까. 애도란, 과거가 된 죽음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일 터인데, 그저 분노의 대상으로 삼거나(멸공!) 그런 분노에 대한 또 다른 분노(친일파 척결!)만이 횡행하는 현실을 보기에 그렇다.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의 원인으로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역사 역시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로 이루어지는데도, 우리는 곧잘 ‘가장 큰’ 원인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크게 보이는’ 원인을 어느새 유일무이한 원인으로 여기기도 한다. 더 나아가 그와는 다른 요소를 보는 건 그저 작은 것이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언젠가부터 아예 (굴욕적인) ‘식민지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건 그 결과 아닐까 싶다.일제시대란, 말하자면 강제 결혼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태어났고 그런 이상 그 공간의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오욕’과 함께 존재했던 수많은 일상에 대해 그 갈래 갈래를 하나씩 펼쳐 보면서 ‘이해’하는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역사의식’이 가능할까.해방 이후 한국은 한 번도 그 오욕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다. 대신 깨부숴버리거나 미처 깨부수지 못한 것들은 망각의 저편으로 보내졌다.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나온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1990년대 김영삼의 구호는 그런 의미에서 지극히 상징적이다. 총독부 ‘파괴’는 그 정점이었고, 이후 많은 인식이 변했고 잊혔다.부인과 망각으로 이뤄진 자기 인식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역사를 ‘응징’이나 ‘처벌’ 또는 자기 긍지의 회복을 위한 뭔가로만 생각하는 건 역사를 ‘개인’의 다층적 맥락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공적 기억’은 대개 그런 맥락들이 소거되면서 성립한다. ‘처벌’이란, 역사와 마주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다.자신과 대화할 줄 알게 되면 이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타자와도 대화가 가능해진다. 그 타자를 알게 되면서 그가 이해되지 않았던 건 그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가해자에게도 가해자로서의 고통이 있다는 것도.가해자의 고통이 목소리가 되려면 제대로 들으려는 청자(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무라카미 등의 고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듣는다는 것은 물론 응답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피해 기억을 가진 이들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같은 일제의 가해에 참여(당)했던 이들의 후손이기도 하다. 무라카미의 아버지가 본 참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조선인일 수 있었다.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병사는 300만 명 이상이었다. 쫓겨 돌아온 민간인을 합치면 700만 명 가까운 숫자였다.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각각 다른 형태의 가해와 피해를 체험했다. 그런 그들이 이후 어떻게 보냈는지가, 전후일본을 아는 또 하나의 열쇠이기도 하다.무라카미는 말한다. 존재감 없는 한 방울일지언정 “계승해 나간다는 한 방울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그 한 방울이 어딘가로 스며들어 버려 설사 보이지 않는다 해도 “집합적인 무언가로 환치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 문화일보
- 2024-09-13 11:12
김정은 ‘2국가’ 자충수와 동독 교훈[시평] 우리는 통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다시 남남으로 갈라지면서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좌우 대립의 악몽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과거 서독은 정부 수립 후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인강의 기적으로 강대해진 1955년에는 동독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원칙을 발표했다. 동독은 1민족 2국가론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애썼다.베를린장벽을 세운 스탈린주의자 발터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더 나가 2민족론을 주장했다. 스탈린의 개념에 따르면 민족이란, 핏줄·언어·정치이념·경제체제·역사관을 공유하는데, 동서독 주민은 인종적 특성은 같으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종족으로는 하나의 민족(folk)이지만, 분단이 계속되면서 서로 다른 국민국가를 건설한 별개 민족(nation)이 됐다는 것이다.그의 2민족론은 독일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소련의 지지를 받았지만 동료 정치국원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1971년 그가 권좌에서 축출되면서 그 주장도 함께 퇴조했다.동독 정권이 갈망하던 2국가론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정부에 의해 구현됐다. 당시 야당이던 기민당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신동방정책에 위헌소송을 내며 반대했지만, 동독을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로 상정한 사민당의 정책은 합헌 판결을 받았다.동서독 2국가론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1973년 박정희 정부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했다. 북한은 이를 한반도 영구 분단 책동이라며, 고려연방공화국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한반도 1국가론을 고집했다. 박정희의 6·23 평화통일선언은 20년이 지나 노태우 정부에서 빛을 보았다. 한강의 기적으로 부상한 한국은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남한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 남한의 단독 가입을 우려한 북한은 1991년 앞질러 가입 신청을 했다.그해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된 고위급회담 결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2국가의 평화공존을 통해 1민족으로 간다는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여건이 마련됐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보수 정부가 화해의 길을 닦고, 진보 정부가 협력을 위해 달린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 없었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화해-협력-통일이라는 방식으로 남북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최근 김정은이 남북한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2민족론을 내세우며 통일 지우기에 나섰다. 그의 통일 기피증은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2민족론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침식시키는 자충수이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존재 이유는 혁명이다. 주민들은 혁명의 깃발을 바라보며 희생을 감수한다. 많은 북한 남성의 이름에 ‘강’ ‘철’ ‘혁’자가 들어가 있다. 강철 같은 의지로 혁명을 완수하자는 것이다.사회혁명의 이정표는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이다. 그런데 김일성 수령이 약속한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다’는 사회주의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는 수렁에 빠져 있다. 북한이 강조하는 또 다른 과업은 통일혁명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2민족론을 내세우며 남조선 해방을 포기했다.이제 북한 주민은 무엇을 위해 혁명정권을 지지해야 하는가? 그들은 민족·통일·혁명 등 주요 가치를 걷어차 버리는 김정은 노선에 어리둥절할 것이다.1민족을 배신한 북한의 가치 없는 정권이 붕괴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 우리 사회는 통일 준비를 외면하고 분열하고 있다. 어떻게 남남갈등을 극복할 것인가?국민이 원하는 것은 초당적 대북정책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 하지만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적극 대화에 나서 점진적이든 일괄타결이든 타협 가능한 조치에 합의한다. 그 과정에서 대가 없는 퍼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은 똑같이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동시 구현이 가능한 평화통일 담론을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9-12 11:33
‘국민 위한 의료개혁’ 되새길 때다[시평]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롯된 의료대란이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등으로 의료 환경은 더욱 나빠졌고, 병원에서 의사 부족을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의료대란의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필수의료를 감당하기에도 현재의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므로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과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로 인해 의사 인력의 과잉 공급 및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사들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어느 쪽이 옳으냐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의사 인력의 수급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 의사의 보수 등이 복합적으로 논의되면서 더욱 혼란스럽다.이러한 혼란은 몇 가지 기본적인 쟁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가장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접점 확인이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의사협회는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한 접점을 찾기 어렵다. 양쪽 모두 입장이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두 번째 선결 과제는 환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다. 환자를 볼모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다. 집단행동 초기에는 환자를 버리고 떠나는 의사들이 비난받았지만, 최근에는 정부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탁상행정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세 번째 선결 과제는 단순한 의사 수의 증원 문제에 한정하지 않는 의료개혁 전반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마련이다.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의료 인력의 특정 분야 쏠림 해소 등이 함께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 증원만으로는 의료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뚜렷할 것이기 때문이다.최근의 의료개혁 논란과 관련해 원칙론과 현실론이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칙과 현실의 문제는 아니다. 원칙은 현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2000명 증원, 또는 증원 백지화를 각기 원칙이라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올바른 원칙이 아닐뿐더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접점 찾기를 방해할 뿐이다.정부나 의사협회에서 각기 자신에 유리한 자료를 근거로 의대생 증원 규모의 타당성 또는 증원의 불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면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이, 나아가 잠재적 환자인 국민이 의료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정작 환자(국민)들은 뒷전으로 돌리고 정부와 의사들이 싸우는 것도 역설적이다.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적다는 등의 추상적 통계보다는 현실에서 환자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근거로 국민에게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의사들은 외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지역별 의사 밀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등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그동안 의대 정원의 확대에 관한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 각종 통계에 의존해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통계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통계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개혁의 마스터플랜이 전제된 이후, 이에 맞춰 통계가 적재적소에 활용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통계 수치는 개선됐지만 국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는, 심지어 더 심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제라도 정부와 의사, 그리고 환자들이 (의대 증원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이 의료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9-10 11:37
을지연습 반세기, 패러다임 바꿀 때다[문화논단] 지난주에 마무리된 을지연습은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돼 오늘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으로 이어져 왔다. 대체로 을지연습의 취지와 훈련 방법은 비슷하나, 훈련의 규모와 강도는 남북 관계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축소·조정·중단·복원 행태가 되풀이돼 왔다. 이러한 흐름은 곧 국가 총력전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가 3회에 걸친 연습에도 불구하고 직전 문재인 정권이 헝클어 놓은 안보 시스템의 정상화와 거리가 있다고 평가받는 배경이다.올해 훈련을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공격 대응훈련, 전시대비 훈련보다 화재·테러·재난훈련에 치중, 통수권자의 전쟁지도와 전쟁지도본부 운영훈련 비가시화, 민방공 경보신호 식별 곤란과 혼란 초래, 국민 없는 총력전 연습 등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그간 을지연습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본다.우선,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올해 북한 핵공격을 가정한 정부 대응 훈련을 한다고 예고했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의 부인(否認) 후 시인도 부정도 않는(NCND) 유령 훈련이 됐다. 북한의 핵그림자가 안방까지 드리워진 터에 미온적인 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직무유기다.둘째, 전시 비상대처 중심의 훈련 디자인과 시행이다. 기존 평시재난 중심의 훈련 기획과 실행 관행을 버리고 을지연습 목적에 걸맞은 훈련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철도·전기·수도·금융망 등 국가 핵심기반 파괴, 전시 시제품 생산·인도인접, 핵공격 대량 전사상자 처리 등을 범국가적 동시 대처 훈련으로 숙달해야 정부 기능 유지와 전쟁 지원 차질을 방지할 수 있다.셋째, 국군통수권자와 전쟁지도본부 구성원 훈련이 절실하다. 을지연습 간 대통령 일정은 주로 국무회의 주재, B-1벙커 및 연합사 방문 등이었다. 한 번 참석으로 전쟁 지속 여부, 국면 전환 등 전쟁지도와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지도본부 구성원 훈련이 거의 없다. 국가동원기반 적기적시 전투력 투사와 전쟁 지도훈련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다.넷째, 복잡한 민방공 경보신호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현행 재난과 민방공 이원화 경보신호 체계는 식별하기 어려워 혼란스럽다. 2022년 11월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 지난해 5월 서울시 경계발령 소동이 그 방증이다. 경보별 사이렌은 경계(단타), 공습(고저·장단타), 해제(평타)로 단순 구분하고, 현행 ‘듣는’ 경보 중심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경보 체제로 바꿔야 한다.끝으로, 국민의 훈련 참여 활성화와 대피시설 개선이다. 주민자치회, 이·통장 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 대피 시설은 화생방 방호, 미사일·장사정포 취약성 보강, 용수 공급대책, 인구밀도와 인원수를 고려한 시설 확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최근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북·러 동맹을 복원했다. 대한민국을 핵 인질 삼아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고 영토 완정(完征)을 위한 전면전이나 그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통일과 자주 노선 퇴출로 인한 ‘북북(北北) 갈등’ 초래 여파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을지연습의 경로 의존성 타파가 시급한 이유다. 이러한 을지연습 혁신은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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