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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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친구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401032911000003_300.jpg?v=20230328103715)
[살며 생각하며]친구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며칠 전 친구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다. 친구는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아 그 커다란 식장이 꽉 찼고, 돌아간 하객도 제법 있었다고 한다.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외치자 부친을 닮아 평소 붙임성이 좋은 신랑은 두루두루 하객들을 살피며 아는 얼굴에게는 인사도 챙기면서 단상 쪽으로 걸어간다. 입장을 마친 신랑은 주례 목사님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며 만면에 여유로운 미소까지 띤 얼굴로 하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다. 먼 발치여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떨려서 바짓가랑이가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어디서 저런 여유가 나오는 걸까. 요즘 젊은 친구들 참 세련된 것 같다.그 모습을 보며 오래전 내 결혼식이 떠올랐다, 아주 생생하게. 내가 결혼을 준비할 때는 나는 이미 여러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제법 많은 ‘신랑 입장’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게, 멋지게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결혼식 날 나의 발걸음은 두꺼운 스펀지 위를 걷는 듯 꽤 흔들거렸다. 그뿐만 아니라, 긴장감에 몸이 조금씩 경직되어 가는 느낌이 들기까지 했다. 연기(演技)와 현실은 정말 달랐다.내가 신랑 입장을 마치고 돌아서서 음악에 맞춰 입장하는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며 떨려 오는 바람에 하객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식이 끝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걸 보면 내 바짓가랑이가 눈에 띄게 후들거리지는 않았나 보다. 그날 참 이상했다. 결혼식 날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긴장을 했을까. 나의 결혼식은 3월 20일이었는데, 예식을 한 식장은 교회의 지하 예배당이었고 명색이 때가 봄이니 난방을 하지 않은 탓과 필경 얇은 예복을 입었으니 아마 추워서 떨렸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니 마음은 편하다.친구 아들인 신랑에 이어 친구의 며느리가 될 신부가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고 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 결혼식에 가면 신랑은 뒷전이고 신부도 뒷전이고 신부의 친구들에게만 그리도 관심이 가더니, 이제 내 시선은 신랑과 신부에게서 떠난 지 꽤 되었다. 특히, 우리 딸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그날의 주인공보다 신부 아버지의 몸가짐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신부인 딸의 손을 잡고 걷는 걸음의 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입장할 때 표정과 시선은 어떤지. 그러면서 신부의 아버지가 울먹이는지, 눈에 눈물이 고였는지 유심히 본다.언젠가 나에게도 때가 되어서 딸의 가녀린 손을 잡고 입장해 그 손을 신랑에게 건네는 순간, 그간 키우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면서 딸과 예행연습을 하며 울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 다짐, 다짐했건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책스럽게 오열하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정도는 애교로 봐 줄 수 있겠지 하는 여지를 나 스스로에게 남기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딸아이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진다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권해야지 하는 계략(?)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히 숨겨 놓고 있기도 하다.며칠 전의 친구 아들 결혼식 날 목사님의 주례는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특별한 주례의 말씀이 없었고 순서지에 인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읽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참 신선했다. 역시 그분은 명불허전이었다.언젠가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주례사 얘기가 나왔다. 내가 주례사와 학창시절 월요일 아침이면 들었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정말 기억나지 않으니 짧은 게 좋다고 얘기를 보탰다. 그랬더니 “학생들에게 할 얘기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줄 아느냐”면서 얼굴을 붉히며 짜증을 ‘확’ 내는 친구가 있었다. 아! 실수였다. 그 친구는 퇴직한 교장 선생님이었다. 주례사만 갖고 얘기할 걸, 좀 더 재미있자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덧붙인 게 화근이었다. 지나친 건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친구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질 때까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친구 아들의 결혼식장에 흐르는 축가를 들으면서, 갑자기 오래전 나의 결혼식 날 내 등골에 식은땀을 흘리게 했던 주례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이셔서 그곳 결혼식에서는 그렇게 하나 보다 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객에게 던질 필요는 없었다는 나의 생각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결혼식 날. 신랑인 나와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을 마치고 목사님 앞으로 돌아섰고 결혼식이 시작되려는데, 목사님은 우리 어깨너머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다. “이 결혼이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어?”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객들도 나처럼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려는지 식장이 약간 술렁였다. “이 결혼, 무효예요!” 영화에서처럼 곧 누군가가 상기된 얼굴로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 것만 같았다. 주례 목사님께서 하객에게 묻고는 잠시 대답을 기다리던 그 몇 초의 시간. 궁금해서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 내가 영화를 많이 본 거야.’ 고개를 가로저으며 현실로 돌아온다.30여 년 전 내가 함을 져 주었고 이어 나의 함을 져 주었던 오랜 친구의 아들인 오늘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가 예식을 잘 마치고 하객들의 축복의 박수 소리와 환호에 답하며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퇴장하고 있다. 33년 전 우리 부부처럼.- 문화일보
- 2023-03-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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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한·일 ‘윈윈’할 경협 프로젝트 많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4010329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문화논단]한·일 ‘윈윈’할 경협 프로젝트 많다나무는 사람과 달리 처음 뿌리내린 곳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움직일 수 없는 탓에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해야만 한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주변 나무들이 햇빛을 가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태양을 향해 우듬지를 곧추세우는 이유다.처음 뿌리내린 곳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은 비단 나무만이 아니다. 국가 역시 태고에 자리 잡은 곳을 떠날 수 없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을 이웃으로 둔 우리나라는 생존을 위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17일 1박 2일 일본 방문은 지정학적 변화와 새로운 통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결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온갖 역경을 견디며 상처 입고 구부러진 가지들을 다시금 보듬고 미래를 향해 우듬지를 곧추세우기 시작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에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양국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게이오대(慶應大) 강연 때 한 일본 학생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했고, 윤 대통령은 한국을 자주 방문해 달라고 답변했다.대통령을 수행하면서 한·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우리 재일동포들과 기업인들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협력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번 정상 방일은 양국 기업들이 비즈니스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로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수출 규제의 해소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새로운 통상규범의 태동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국 모두에 이로울 것으로 생각된다.이제 양국 정상이 협력의 큰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정부는 기업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일 경제 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우선, 선제적으로 일본 측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가 23일 마무리 됐다. 이와 함께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우대국)의 조속한 원복을 위해 일본 측 주관 부처와 협의도 긴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아울러,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액화천연가스(LNG) 협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2050 탄소중립 공동 이행, 플랜트 등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 진출, 기술 패권주의 등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공조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됐던 던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분야 협력 채널의 신설도 모색하려고 한다.가로수는 종종 강풍에 맥없이 쓰러지지만, 숲에 있는 나무들은 이웃한 나무들과 우듬지를 맞대고 강풍의 힘을 서로 나누고 감쇄(減殺)하면서 태풍에도 쉬이 쓰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이 우듬지를 서로 맞대어 세계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문화일보
- 2023-03-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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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우주산업 지속 가능성과 우주항공청 권한](//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401032911000001_300.jpg?v=20230328103715)
[문화논단]우주산업 지속 가능성과 우주항공청 권한지난해는 항공우주 분야에 경사가 겹친 한 해였다. 6월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실용급 위성 발사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줬다.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산업체와 함께 4차례 반복 발사하며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7월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보라매 전투기는 올해 초음속을 돌파하며 계속된 비행시험을 수행 중이며, 올해는 잠정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앞으로 갈 길이 험하고 멀다.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의 수출 낭보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12월에는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다누리 달탐사선은 시운전 운영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 임무 운영에 착수해 앞으로 1년간 다양한 탑재체로 달 표면 편광 영상 관측, 자기장 방사선 관측 등 달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항공우주 분야에 수십 년 늦게 진출한 후발 주자지만 소수의 엔지니어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이 같은 쾌거를 이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개발(R&D)에 심혈을 기울인 엔지니어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결과로, 멋진 일들을 해낸 산학연 그리고 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인류사에 비해 역사가 너무도 짧은 우주 기술은 이미 인간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방송통신 서비스는 물론, 항법 위성은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위성 영상 데이터는 기상이나 재난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된다. 정찰위성은 국가 안보에 필수다.한편, 최근에는 전 세계가 뉴스페이스에 대한 열풍에 휩싸여 있다. 뉴스페이스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수행되던 우주 개발을 이제는 민간 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다양하고 혁신적인 우주사업을 진행함으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에 정부가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45년까지 우주 유인 수송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주 탐사 영역을 확장하고, 우주 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민간 우주산업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매우 고무적이다.10여 년 전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운영위원회에 참여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진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학연 관련 엔지니어들이 모두 힘을 합쳐 R&D에 진력해야 할 텐데 산업체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뭔지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한 산업체 중견 엔지니어는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우주산업은 거대 산업으로 투자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자동차나 컴퓨터·휴대전화처럼 개인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우주 사업 지속 여부가 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전망이 불투명하니 산업체로서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얘기였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산업체로선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국가와 미래의 삶에 중요하니 무조건 투자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올 연말에는 우주항공 핵심 정책과 첨단 기술 개발,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고 한다. 20∼30년 뒤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막중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추진되길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3-03-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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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인구구조 변화’ 대응에도 실패했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3010330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시평]‘인구구조 변화’ 대응에도 실패했다반세기 전, 필자는 1학년 15반 ‘74번’으로 서울의 중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되던 시대였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숫자인 합계출산율은 1970년엔 4.53이었고 지난해엔 0.78이었다. 1970년엔 100만 명 넘는 아이가 태어났고, 지난해엔 25만 명도 안 되는 아이가 태어났다. 출산율 추이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잘못 예측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6년간, 중학교 입학생 수는 12년간,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생 수는 15년간 예측이 잘못될 리 없다. 그 반면 출산율은 당장 높이더라도, 소멸되는 대학을 살려내는 데는 18년간,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졸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22년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인구수가 줄어들면 초중등 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고, 이어서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그동안 정부의 교육예산 공급을 보면 초중등 예산은 빠르게 늘었고, 대학 예산은 초중등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었다. 교육예산 배정에 있어 수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이다.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의 진척은 각각이 심각한 인구문제다. 하지만 부양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늘어나는 노년부양비를 줄어드는 소년부양비가 상쇄시켜 왔다. 이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소년부양비를 낮추던 저출산은 시간이 흐른 지금 생산연령인구를 줄이기 시작했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제부터 부양비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려 급증하는 추세에 직면하게 됐다.사람이 태어나면 ‘청소년기-장년기-노년기’를 차례로 산다. 청소년기엔 부모 도움으로 자라고, 장년기엔 어린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노년기엔 장년 자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간다고 하자. 나아가 통상적 출생 집단 대비 베이비부머는 규모가 두 배, 저출산 세대는 절반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세대별 인구비는 베이비부머가 청소년기 때는 △2, 1, 1이고, 이후 △1, 2, 1과 △1/2, 1, 2를 거쳐 △1, 1/2, 1로 변한다. 이에 따라 부양비는 3에서 1로 낮아졌다가 2.5를 거쳐 4로 급증한다.외아들과 외동딸인 두 젊은 남녀가 결혼 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양가 부모 수 4를 자녀 수 2로 나누면 2가 된다. 절댓값 2 앞에 붙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부호는, 어느 계층의 남녀가 결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부잣집 외아들과 외동딸이 결혼하면 부호는 플러스다. 2명의 자녀가 총 4명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반면, 가난한 집 자녀끼리 결혼하면 부호는 마이너스다. 둘이서 총 4명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출생아 예측과는 달리 이미 태어난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는 예측하기 쉽다. 한 살은 10년 뒤 열한 살, 20년 뒤 스물한 살이 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다양한 정책을 폈으나 참담하게 실패했다. 인구문제의 출발선은 출산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예컨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각급 학교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소한 출생아 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겪는 문제다. 예견된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는 쉬운 문제도 못 풀면서 보이지도 않는 어려운 문제에 집착했다.긴 안목에서 인구문제를 풀려면 정권에 관계없이 주요 정책은 연속성부터 지켜야 한다. 정책이 당파적으로 채택되거나 폐지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 및 정책의 일관성은 훼손된다. 속성이 장기적인 인구문제는 단기적 안목으로 풀 수 없다. 입체적 관점에서 인구문제를 풀려면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빠른 고령화, 심각한 노인 빈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그동안 우리 정부엔 노인가구의 연금 실태에 관한 포괄적 통계조차도 없었다.정부 부처 간 협력은 통계 데이터의 공유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는 이를 가로막는다. 기획재정부 외청인 ‘통계청’이 총리실 산하 ‘통계처’가 돼야 하는 이유다. 여러 부처에 걸친 통계 데이터 업무는 통계처를 통해 조율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자료 연계와 공유가 활성화하면 정부의 증거 기반 정책이 더욱더 실질화한다. 통계청의 통계처 전환은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된다.- 문화일보
- 2023-03-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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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한미일 ‘철통 공조’가 북핵 막는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730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시평]한미일 ‘철통 공조’가 북핵 막는다북한이 김정은 참관 아래 가상 전술핵미사일을 쐈다고 20일 발표했다. 800㎞를 날아갔다니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또, 800m 상공에서 폭발시켜 파괴력을 극대화했다고 한다. 핵무기는 지표면에서 터트리면 방사능 낙진이 최대화하고, 고고도에서 터트릴 경우 전자기파(EMP) 효과가 극대화한다. 적당한 높이의 상공에서 터트리면 충격파에 의한 파괴력이 가장 강해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모두 550m 상공에서 폭발했다.북한이 핵미사일 가상 발사 훈련을 한 직후 동해 상공에 미국 본토에서 날아온 B-1B 폭격기 2대가 미·일 연합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났다. B-1B의 비행 과정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항공 폭격작전이 그려진다. 미 본토에서 이륙한 B-1B들은 본토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동해 진입 직전 또 공중급유를 받았다. 1만1000㎞를 비행할 수 있는 B-1B가 2번이나 급유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무기를 많이 탑재했다는 것이다. B-1B는 최대 24발의 스텔스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가장 먼저 호위비행을 시작한 주일미군 F-16C는 적 레이더기지 전문 파괴 기체다. 공중전 전문기인 일본 F-15J의 호위 속에 B-1B가 쏜 수십 발의 스텔스미사일로 북한 방공망을 파괴하고, 살아남은 일부 레이더와 지대공미사일을 미군 F-16C가 확인, 파괴한다. 이후 한국 공군의 F-35는 적 후방까지 들어가 핵미사일 기지에 벙커버스터를 꽂아 넣는다. 이어 공군 KF-16은 북한의 탄약고나 유류 저장고 등을 폭격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말살시킨다. 끝으로, 일본 규슈에서 날아온 일본 F-2전투기는 전문 대함 타격기로 북한의 동맹인 중국 해군 전투함들의 위협을 억제하며 B-1B를 괌으로 안전하게 귀환시킨다. 북한 전략시설들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다. 참으로 5년 만에 미군 폭격기와 한·미·일 공군의 연합작전이 제대로 실시된 순간이다.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보면 김정은이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각종 한미 연합훈련들의 훈련 장소와 참가 전력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노동당 중앙당사 타격이다” “여기는 평양 순안공항이네” “와, 북진까지!”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온다.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인 ‘티크나이프’에서 한미 특수부대는 AC-130J 등 첨단전력을 총동원해 대규모 공중강습 작전을 통해 김정은을 제거·체포하는 훈련을 했다. 그 후 필자는 좀 불안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쌍매훈련’에서 진행한 ‘한미 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보며 무릎을 탁 쳤다. 불안했던 마음은 참수작전을 위해 북한에 침투한 특수부대원 수백 명이 어떻게 돌아오느냐는 것이었는데, 비상활주로 이착륙훈련이 그 답을 줬다. 경남 창녕의 비상활주로에서 실시한 이 훈련에 한·미 공군은 특수전 수송기와 A-10공격기를 참가시켰다. A-10공격기의 화력 지원 속에 특수전 수송기들이 평양 순안공항에 긴급 착륙해 참수작전부대를 태워 오는 것이었다.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는 화생방 상황에서의 전투훈련을 하며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북한과의 실전적 전투훈련을 한 한미연합군은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했다. 남한강도 아니고 임진강이라니, 바로 북진이다.5년 만에 재개되는 제대로 된 한미 연합훈련을 보며 김정은은 오금이 저릴 것이다. 자신을 체포하고 북진하는 한미연합군! 그 불만을 미사일 난사를 통해 해소하려는데, 그건 다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극대화하는 독으로 돌아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복원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공유된다. 앞으로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해 전쟁 지속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고, 북한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미·일 MD체계 공유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상 핵미사일을 쏘며 우리를 위협하는데, 동맹·우방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결심을 주저해선 안 된다. 김정은은 핵을 내려놔야 살고, 북한 핵의 공격 대상인 한·미·일은 뭉쳐야 산다.- 문화일보
- 2023-03-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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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내 인생의 봄날](//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701032911000003_300.jpg?v=20230328103715)
[살며 생각하며]내 인생의 봄날새해 첫날부터 지난가을 선물처럼 우리 곁에 찾아온 손녀딸 반쪽 육아를 선택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라더니 그 말의 참뜻을 온몸으로 느낀다. 하루하루가 황홀한 시간들이다.지난가을, 몸도 맘도 쉬고 싶어 그동안 하던 일을 접고 홀가분하게 퇴근했다. 지나간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매일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시간을 조율해가며 사람을 만났다. 누구를 만나고 헤어질 때 으레 인사처럼 밥 한번 먹자는 이야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미처 몰랐다. “그래요, 밥 한번 먹어야지요.” 이렇게 답하고는 몇 년 걸린 사람도 있고 몇 달 걸린 사람이 있다. 나는 무슨 배짱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는지, 언제든 시간 될 때 연락 달라는 인사가 고마워서 백수(白手) 1일 차부터 30일 차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을 만났다. 마주 앉아 식사를 한 사람도, 잠깐 차를 마신 사람도, 고팠던 소주를 한잔 나눈 사람도 있다. 살다가 이런 일도 있나 싶은 날들이었다.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출근하는데 백일 지난 손녀딸 육아를 자청할 만큼 건강해졌다. 아름다운 백수 시절이다. 그리하여 시작한 출퇴근 손녀딸 육아, 2인 1조로 할아버지와 번갈아 가며 동요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주고 딸랑이를 흔들며 아이와 놀아준다. 먹이고 씻기는 일은 할미가 맡고, 트림시켜주고 재우는 일은 할아버지가 맡았다. 아이를 재우는 데 포대기만 한 것도 없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어림도 없던 손녀딸을 등에 업은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포대기 사랑에 빠졌다. 많이 업어주면 다리가 벌어진다고 요즘 사람들은 안 쓰는 포대기를 선배 언니가 선물로 챙겨주었다. 이만한 게 없다고. 포대기의 매력은 아이와 나 사이에 흐르는 밀착도. 등을 통해 살살 전해오는 따뜻한 아이 온기와 숨결은 바로 사랑이다.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른다. 아이는 잠이 오면 내 등에 얼굴을 비비며 잠이 든다.예전에 친정어머니께서 조카들을 키울 때 부르던 그 자장가를 내가 똑같이 부르고 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꼬꼬닭아 울지마라 멍멍개야 짖지 마라…’ 자장가와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섬집아기 같은 동요 메들리 몇 곡이면 어김없이 스르르 잠이 든다. 초보 엄마 아빠는 매일 저녁 아이 재우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엄마의 비법을 가르쳐 달래서 아들 등에 아이를 업혀주니 우습기도 하고 대견해서 한참을 웃었다. 세상에 쉬운 게 있더냐? 엄마도 백일 지난 너를 떼어놓고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훌쩍대고 울고,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고 했더니 첫 출근을 한 며느리는 회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집으로 탈출할 뻔했단다.아이를 씻기면서 교감하고 바로 재워야 꿀잠을 잘 수 있으니 목욕은 시켜주지 말라는 의견도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되도록 낮잠을 덜 재워야 아들 며느리가 밤에 충분히 쉴 것 같아 잊은 지 오래인 동요와 옛이야기 보따리를 마구 풀어낸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손주 사랑이다.젊을 때 내 아이 키울 때는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 없었고 이렇게 아기가 이쁜 줄도 몰랐다. 이제 마음의 여유도 ‘만땅’(한가득)으로 채워졌으니 무엇하나 걸림돌이 없다. 할머니 지나친 사랑에 버르장머리 없어진다 해도 멈출 수가 없다. 너희도 나중에 손주 키워 봐라. 우유를 먹고 있는 아이는 할미 새끼손가락을 꼬옥 쥐고 할미는 아비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알아들었다는 듯이 젖병을 쑥 빼고 생긋 웃어준다. 이만한 선물이 또 있을까.저녁, 제 어미 아비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귀갓길은 또 얼마나 감사한가! 막걸리 두 병 사 들고 와서 오늘 육아 소감을 나누며 낮에 찍은 아이 영상을 보고 또 까르륵 넘어간다. 가끔씩 아들 집에 자고 가라지만 단호히 거절하고 없던 약속을 만들어 빠져나온다. 저녁 시간만이라도, 종일 떨어져 있은 탓에 부족한 아이와 스킨십을 저희끼리 채워야 할 테니 말이다. 내게는 천금 같은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농사철이 돌아오니 우린 빠지고, 아이 봐주는 일을 사돈에게 맡기고 가끔 보고 싶어 못 참을 때만 주말에 손주에게로 달려간다….요즘 내가 사는 시골 마을에도 작은 학교를 찾아 내려오는 귀한 청년 부부가 더러 있다. 오늘 만난 귀촌 부부는 첫아이 입학식을 하고 왔단다. 초등학교 신입생이 4명. 뉴스를 보니 시골 학교 신입생 4명은 많은 축에 속한다. 아예 신입생이 없는 곳도 적지 않으니. 우리 작은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적어도 축구 한 팀은 되는 중학교에 가고 싶다고 단호하게 얘길 해서 이웃 면의 친구 집으로 전입시켜서 학교에 보냈다. 당시 전교생이 감물중학교는 여덟 명, 이웃 목도중학교는 스물여덟 명이었다. 축구 한 팀이 안 되는 날에는 여학생도 체육복을 입고 뛰었고, 또 모자라면 선배와 후배를 불러 매일매일 축구를 한 게임 하고 돌아왔다. 차편이 없는 날 데리러 갔다 오는 길에 아이는 잔뜩 볼을 발갛게 하고 한마디를 건넸다. “엄마 낮에 축구공을 놓쳤어요.” 학교 뒷산에 산벚꽃이 예뻐서 축구공을 놓쳤다는 얘기에 그 봄밤 남편과 축배를 들었다. 우리 귀농 참 잘했노라고.산촌의 작은 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 가는데 아예 아이를 안 낳는 신혼부부가 늘어간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시골 학교는 어쩌나 참으로 걱정이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아들네가 바쁜 일이 있어 우리 부부가 다시 손녀를 보러 간다. 주말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는지 모르겠다. 내게는 다시 오지 않을 금쪽같은 날들이다. 지금이 호시절, 꽃피는 봄날이다.- 문화일보
- 2023-03-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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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AI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한시가 급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7010329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문화논단]‘AI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한시가 급하다요즘 인공지능(AI) 신문물, 특히 대화형 챗봇 ‘챗(Chat)GPT’가 화제다. 챗GPT 외에 ‘달이’(Dall-E), ‘미드저니’(Midjourney) 등 이미지 생성 AI도 있다. 참으로 편한 세상이다.그런데 윤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AI에서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AI 저작권 문제는 대체로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학습 데이터) 이용 △AI 결과물(생성물) 보호 여부 △생성물 이용자 주의사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로서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초 ‘게티 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스테이빌리티 AI’에 대해 1200만 장 이상의 사진을 복제하고 심지어 자신의 서비스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만화 작가로 유명한 세라 앤더슨 등의 작가도 스테이빌리티 AI, 미드저니 및 ‘데비안아트’(DevianArt)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수십억 개의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이 소송 사유다. 지난해 11월에도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 등에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역시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인 소스 코드를 공개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소스 코드인 오픈 소스 코드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한 것이 이유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형의 저작권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이른바 컴퓨터를 이용한 대량 정보분석, Text Data Mining 예외)에 따르면 침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상업 목적의 TDM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대규모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정 이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분쟁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학습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가 훼손되거나, 학습 데이터 사용이 어려워 AI 산업의 발전이 억제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둘째,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여부, 저작자 결정, 보호 체제나 정도 등을 정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것은, 누가 AI 생성물의 저작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저작자는 ‘인간’에 한정되므로, AI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나 이용자 등이 저작자가 된다거나, 업무상 저작물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다.셋째, AI 생성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일 수 있으므로 함부로 이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문제이다. 실제로 챗GPT에서는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등 유명한 서적의 많은 내용이 생성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챗GPT 생성물에 대해 이용자들은 AI의 것이라고 인용하는 게 바람직하다.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관련 업계, 저작권 전문가 등과 함께 AI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인 ‘AI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이 협의체는 학습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책임 등 AI 시대를 맞아 저작권법의 방향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관점의 ‘AI 생성물 활용 가이드라인(안)’도 만들 계획이다. AI 협의체가 현안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AI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3-03-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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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新민방위 수요와 비상대비체계 필요성](//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701032911000001_300.jpg?v=20230328103715)
[문화논단]新민방위 수요와 비상대비체계 필요성중앙통합방위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북한의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이 되던 날인 지난달 8일 7년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군경은 물론이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다양한 고강도 도발 유형에 대비하는 대응 역량 강화와 정부의 비상대비체계 정비를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전국단위 민방공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비상대비체계의 훈련 분야인 민방위훈련, 충무훈련, 을지연습이 축소 시행됐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지난해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가장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는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정부의 비상대비체계는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훈령으로 발간하는 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근거로, 전시에 적용하는 ‘국가전쟁지도지침’과 평시에 국지도발과 재난 상황에 적용하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구축돼 있다. 군사 분야의 경우 국방부(합참)의 ‘군사작전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비군사 분야는 행정안전부의 ‘민방위계획’과 ‘충무계획’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민방위기본법’과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화돼 수립되고 집행된다.특히, 정부의 비군사 분야 비상대비체계는 1969년에 비상기획위원회가 정부 기능 유지, 국민 생활 안정, 군사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면서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의 몇 차례 조직 개편을 통해 전시 비상대비 기능과 평시 재난관리 기능이 행안부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비상기획위원회는 2008년에 폐지되고, 현재의 행안부에서 5개 과(課) 1개 센터로 구성된 국(局)으로 편성돼 민방위와 전시 대비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며 정부의 비군사 분야 비상대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국란(國亂)이 발생하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해 왔다. 소방청의 전신인 소방방재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민안전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청이 그러했다. 따라서 북한의 기술 집약적 고강도 군사 위협이 점차 증대하는 현 안보 상황에서는 이전의 비상기획위원회와 같은 대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군사 분야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위기관리태세 확립, 국제민방위기구(ICDO)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민방위의 제 역할 강화,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운용하는 등 4차 산업혁명기 포괄 안보 개념에 부합하는 정부 비상대비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윤 대통령이 비상대비체계 정비를 요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위대하고 절대적 힘이라고 위협하던 이 날, 정부의 비군사 분야 비상대비체계 주무 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고 한·일 정상회담이 있던 16일 북한은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들의 최대 명절인 이른바 태양절(김일성 생일)이 있는 다음 달을 지나 을지연습이 있는 8월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의미를 상기하며 지체 없이 정부 비상대비체계 정비에 착수해야 할 때다.- 문화일보
- 2023-03-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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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공수처 실험 2년, 처참하게 실패했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6010330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시평]공수처 실험 2년, 처참하게 실패했다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다. ‘건국 이래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자화자찬과 달리 2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12월까지 공수처가 입건한 고위공직자 사건은 24건이다. 자체 인지(認知) 사건은 한 건도 없고 대부분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했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것이다.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년간 체포·구속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수사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처참한 공수처의 지난 2년간 성적표는 2021년 232억 원, 2022년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이 만들어낸 것이다. 25명의 검사가 근무하는 비슷한 규모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2021년 2만4639건의 사건을 접수해 1만904건을 기소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도 주먹구구식이다. 2022년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총괄명세서에 따르면 2021년 예산 232억 원 중 60%인 139억 원만 사용했다. 2억5000만 원이 편성된 수사팀 여비는 3600만 원만 사용한 반면, 특수활동비 1억 원은 전액 사용했다. 수사를 하지 않는데 무슨 특수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제출한 예산안 181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18억 원을 늘려 200억 원 가까이로 증액했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출범 초기부터 “인력이 부족하다”며 수사 성과가 없음을 인원 탓으로 돌렸지만, 근본 원인은 조직 구성과 운영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정원이 23명인데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무능하다는 자백이다. 특별수사검찰청 성격의 공수처라면 적어도 투입 가능한 수사 인력의 80% 이상을 직접 수사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데, 인권감찰관·인권수사정책관·수사기획관 조직을 두며 전력을 분산시켰다. 특히,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배치된 인권수사정책관실은 인권 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을 위한 중·장기 제도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는데 이는 법무부가 할 일이다. 지난 2년간 수사 실적이 없는 공수처의 조직 운영이 너무 한가롭다.공수처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의뢰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원을 현재 85명에서 170명으로 2배가량 확대해야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권인숙 의원은 위 내용을 반영해 공수처 검사를 현재의 25명에서 40명으로, 수사관은 40명에서 80명으로, 행정직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향후 5년간 569억 원의 소요 예산을 예상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건비 등 기본 경비만으로도 약 7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 먹는 하마가 따로 없다. 지난 2월에는 공수처에 검찰 특수부와 유사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독립청사 신축도 계획 중이라 하는데 언제까지 인력과 조직 타령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2년간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고위공직자 범죄 체포나 구속 실적이 한 건도 없다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공수처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기를 다 채운다면 2024년 1월 퇴임한다.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임기 완수를 공언했지만, 공수처의 진짜 ‘소임’은 고위공직자 수사와 처벌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이자 법칙이다. 새해 첫 브리핑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원문을 호기롭게 인용했지만, 공수처장의 ‘소임’은 어느 세월에 다하려는가. 믿음의 합리성 같은 것은 없다. 행동의 합리성만 있을 뿐이다. 올해 공수처 예산은 176억 원이다.- 문화일보
- 2023-03-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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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여당, 야당과 ‘민생 대화’ 나서야 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4010330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시평]여당, 야당과 ‘민생 대화’ 나서야 한다지난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김기현 후보가 53%의 지지율을 얻어 1차 투표만으로 당선됐다.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친윤계 일색이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가히 친윤계의 완승이라 할 만하다. 당대표 선출에서 다른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이 47%나 되긴 했으나, 이것이 최고위원 선출에서도 재현돼 비윤계 최고위원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전당대회를 통해 본 국민의힘 당원들의 정서는 대통령과 함께 가는 지도부를 만들어 당의 단합을 도모하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것이었다.그런데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은 대통령실을 통해 흘러나온 윤심과 이를 적극 대변하겠다고 나선 당내 친윤 세력이 사실상 주도해 왔다. 이런 지원사격이 없었다면 김 후보의 경선 과정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김 새 당대표의 운신의 폭이 처음부터 제약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대표 체제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종(主從) 관계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정부에 대한 ‘당의 정책 주도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제 김 대표에 대한 평가는 당내 문제와 여야 관계에서 보여줄 김 대표의 정치적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김 대표는 당대표 경선 시기부터 꾸준히 연대·포용·탕평의 ‘연포탕’을 외치면서 당내 화합을 강조해 왔다. 집권 여당이 원내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을 상대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 통합과 동지 의식의 재건이 시급하다. 그런데 실질적인 당내 통합을 위해 연대나 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탕평 인사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4인마저 모두 친윤계가 장악한 상황에서 여론과 당내 비윤 세력은 당직 인선을 통해 탕평 여부를 평가하면서 김 대표의 연대와 포용 의지를 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지난 13일 발표된 당직 인선에서 유승민계 강대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말한 ‘질서 있는 다양성’ 가운데 다양성 부분은 여전히 보완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느낌이다. 탕평을 통한 포용, 포용을 통한 연대의 구축이 김 대표에게 주어진 지속적인 당내 과제일 것이다.야당과의 관계는 당내 통합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 김 대표는 먼저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 9일 이 대표 측근의 극단적 선택 이후 그 이튿날 기자와의 문답에서 김 대표는 이 대표 스스로 자신의 대표직 수행이 적합한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일견 상호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두 발언인데, 전자의 발언이 여당 대표로서의 원론적 발언이었다면 후자는 여당의 일반적 정서를 내비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된다.당내 통합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김 대표는 우선 국정을 책임진 여당 대표로서 대화 채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제22대 총선까지는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민생 등 현안의 해결을 위해 거대 야당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그 시간을 정쟁으로 허비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아니다. 둘째, 민주당 친명계는 현행 이 대표 체제를 바꿀 의사가 지금 당장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추이를 지켜보되, 이와는 별개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과의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리스크에 마냥 기대는 전략은 그 리스크가 사라지는 순간 국민의힘에 오히려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향후 여야 관계는 전반적으로 협력보다는 갈등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그런데도 민생 문제 해결은 집권 여당이 먼저 챙겨야 할 몫이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내릴 것이다. 김 대표가 실무형 대표로 불리지만 당내 관리나 대야 전략에서 그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고도의 정치력을 필요로 할 것 같다.- 문화일보
- 2023-03-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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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천일야화(千一夜話) ‘미르 이야기’](//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001032911000001_300.jpg?v=20230328103715)
[살며 생각하며]천일야화(千一夜話) ‘미르 이야기’백만 년 이래 ‘위대한 장인들이 조형언어로 써 왔다’. 모두가 알아보지 못해 다행히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 오염되지 않았다. 처녀림에 고이 잠들어 있던 예술품들의 상징 세계가, 내 시선이 닿을 때마다 깨어나는 장엄한 세계를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체험한다. 오류의 껍질(허물)에서 헤어나 하늘 높이 나는 나비처럼 자유를 만끽한다. 텅 빈 허물 속에서 세계와 대화하고 연구할 뿐이다. ‘조형언어로 쓴다’는 말은 ‘조형예술품을 창조한다’를 가리키는 내 방식의 표현이다. 매일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터득해 나가고 있으니,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하는 말이나 쓰는 글의 내용은 인류 역사상 그 일체가 최초다. 다만 ‘무본당’에서 최소 3년간 배우지 않으면 소통이 어려운 ‘절대 고독’은 얼마간 감수해야 한다.2002년부터 고구려 벽화에서 90%를 차지하는 ‘문양’을 무본당에서 5년 걸려 해독하여 개안(開眼)했다. 그 이듬해 그리스 여행 때 두 번째 개안이 이뤄졌다. 그것은 인류가 창조한 예술품의 90%가 문양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인류 문화에 개안했음을 의미한다. ‘예술품’에 대한 개안이자, ‘문양’에 대한 개안이다. 문양을 창조한 사람은 이름 없는 인류의 장인들임을 알고 그 위대성에 눈물지은 적이 있다. 불가사의하게도 그 장인들은 인류사적 견지에서 공통으로 조형언어의 4개 형태소를 사용하는 예술가들임을 20년 걸려 확인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보다 훨씬 훌륭한 문양을 창조한 것이고, 나는 그들 장인과 한 몸을 이뤄 인류가 창조한 일체 예술품을 모두 정확하게 해독해 문자언어가 전해온 진리와는 다른 독자적 진리를 매일 밝혀내고 있다.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다. 노자와 공자나 플라톤일지라도 개안하지 못했다. 괴테나 니체, 미켈란젤로나 렘브란트도 모르는 세계다. 모두가 문자언어의 한계 속에서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문양에서 기적적으로 찾아낸 ‘조형언어의 세계’는 체험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헌에서 배운 지식, 그나마도 비좁은 감옥 같이 세분화한 전공에 갇혀 있으므로 대우주의 기운을 어찌 체험할 수 있으랴. 무한 오류와의 세계대전을 선포한 지 오래다. 내가 과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최근 어느 영화를 보다가 아무래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문득 들자,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결국 오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란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흘러나온 뜨거운 눈물이었다.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세계 최초로 창조해 온 것이 많으므로 한민족 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배출되리라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학자의 출현도 가능하리라. 인류가 창조한 예술품에서 조형언어를 찾아내고 보니 문자언어로 배운 지식에 얼마나 오류가 많던지…. 그래서 국내 여러 신문에 갖가지 주제로 연재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무한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20여 년간 치열하게 도전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일본·대만·그리스·독일·프랑스·파키스탄 등 세계를 자비(自費)로 누비며 그들의 근본적 오류를 고치고 계몽하려고 100여 차례 학술 발표도 하고 강연도 했다. 그러나 세계는 조금도 변할 기미가 없다. 조형언어로 100만 년을 역사시대로 만들었으며, 무본당은 조형언어를 가르치는 세계 유일의 교실이 되었고, 마침내 최근 후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카를 융은 ‘원형과 무의식’을 추구했으나 가설일 뿐이며, 내가 추구한 원형과 무의식은 매우 구체적이고 증명할 수도 있어서 무의식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음을 카를융연구학회장과도 토론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지만, 내가 신들을 부활시켰는지 모를 것이다. 한국건축학회에서 사찰의 법당 건축을 세계 최초로 밝히자 신들이 부활했고, 일본 문화청 초청으로 교토국립박물관에서 만다라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자 밀교의 신들이 부활했다. 또, 그리스 신전 건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 아테네 학회에서 발표하자 신화 속 신들이 살아났다. 중세의 위대한 대성당 건축을 프랑스에서 최초로 완벽히 풀어내며 고딕건축의 세계적 권위자와 토론하자 중세의 신들이 부활했다. 모든 것이 매일 내 시선이 닿는 것마다 부활하고 있다. 새로운 진리 체계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미술사학은 물론 심리학·종교학·철학·미학 등 모든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세계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조형언어란 과연 무엇인가. 국민의 관심이 미미하더라도 이제 두려움은 없으며 타협도 없다.그러면 어떤 계기로 이러한 인류사의 대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바로 ‘미르’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미르’는 순수 우리말로 용(龍)을 가리킨다. 인도와 중국까지 통치한 사산왕조의 샤리아르 왕에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셰에라자드라는 여성이 1001일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여성들이 구원되었다는 천일야화(千一夜話)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제부터 왕이 여러분이고 내가 셰에라자드가 되어 1001일 동안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미르에 관한 것은 무본당에서 20년째 강의해 오고 있다. 흥미진진한 긴 이야기를 펼쳐 보일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3-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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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노년층 경제활동 지원은 一石二鳥](//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9010730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시평]노년층 경제활동 지원은 一石二鳥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 꼴찌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층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터무니없는 집값과 자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낮은 출산율로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들면 정부 세입이 줄고, 노인 의료비 같은 정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조만간 0%대로 떨어진다.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하지만 은퇴 노년층을 생산활동인구로 전환할 수 있다면 경제활동인구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매년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70만∼90만 명의 베이비부머를 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면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재교육 인프라로 대학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지난 정부는 은퇴 세대를 위해 5년간 127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 급여는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친다. 노년층 일자리 정책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재원도 세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10명 중 8명이 공공시설 봉사로 월평균 50여만 원을 번다. 고학력과 전문성을 겸비해 ‘신중년’이라 불리는 베이비부머는 급여 못지않게 퇴직 전의 경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60세 이상 은퇴 노년층은 경제적 이유 외에도 사회와의 소통,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다.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이 이미 20%를 넘었다. 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 노년층인 셈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 액티브 시니어가 은퇴 후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이 재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수십 년간 재직한 뒤 60대에 은퇴한 교사가 영상 촬영에 대한 재교육을 받아 영상교육 분야에 재취업하고, 학사 편입으로 상담심리학 학위를 받고 심리상담소를 창업한 이도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 아직도 건강한 노년층이 자기개발로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며 경제활동인구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도성장기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이들의 경륜을 살리고 재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대학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그들이 학사편입을 통해 대학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새로운 전공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새로운 직업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학의 강의가 몰려 있는 봄학기와 가을학기에는 주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강의 공간의 여유가 있는 하계와 동계 방학 때는 대학 캠퍼스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며, 또래 세대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정부가 지난 16년간 예산을 280조 원이나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던 저출산 정책 예산의 일부를 전환해 재교육을 희망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이 사업을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대학과 교육정책의 변화도 병행돼야 한다.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은퇴 노년층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 그들의 일자리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들이 지닌 경험과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킨다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생산활동인구의 부족, 노인빈곤율 증가, 잠재성장률 감소와 같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서게 될 ‘인생 제2막’의 무대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3-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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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가치 냉전 시대, 한국이 중심국 될 수 있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7010330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시평]가치 냉전 시대, 한국이 중심국 될 수 있다현재 국제정치는 과거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중국·러시아와 그들의 국제질서 현상 변경을 막으려는 자유주의 선진국 간의 이른바 신냉전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냉전은 기술·자원·공급망·핵무기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비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만들어 갈지를 둘러싼 ‘가치 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인권·민주·법치·복지와 같은 보편가치를 중심으로 발전돼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상대적 가치와 강대국 중심의 세력권으로 나누려는 제국주의 세력의 도전이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이 ‘가치 냉전’은 자유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보편가치 외교’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가치 냉전의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성공이 만들어 낸 한류(韓流)라는 매우 귀중한 대중문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적극적인 가치외교를 구사해 나가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는 민간이 시장에서 만들어 낸 문화 상품인 한류를 그 이상으로 활용하는 정교한 가치외교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행사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용도와 우리나라 대중의 감성 조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류와 한국의 역동성,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는 우리의 가치외교 전략에 필요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려 한다.가치외교 또는 소프트 파워 외교를 하기 위한 국제 환경은 방송 매체와 SNS가 발달한 지금보다 더 나은 적이 없었다. 과거에는 자국의 가치·명예·문화·이념 등을 전파하기 위해 주로 타국의 엘리트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세웠다.프랑스는 1871년 보불전쟁(프로이센·프랑스전쟁)에서 패하면서 실추된 자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식민지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언어 및 이념을 전파하는 ‘알리앙스 프랑세즈’라는 기관을 1883년에 세웠다. 독일도 1932년 유사한 기관인 ‘괴테 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한편, 독일 나치 정부의 강력한 프로파간다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은 1934년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을 세웠는데, 이들 기관은 광범위한 대중으로 파고들기보다는 지식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파 라디오 방송이 나오면서 ‘미국의 소리 방송(VOA)’같이 대중을 향한 가치외교가 발달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그 도달 범위는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지금은 모든 국가가 이른바 ‘디지털 극장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일상에서 종일 스크린만 보는 대중을 향해 민·관이 다양한 스펙터클을 창조하고,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게 됐다. 이 스크린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그 스크린을 가장 깊고 넓게 파고든 것이 대중문화다. 대중문화는 자유롭고, 재미있고, 멋있으며, 동경(憧憬)의 대상을 만들어 낸다. 마치 1960년대 미국의 재즈 외교(Jazz Diplomacy)가 소련의 재즈 카페에서 자유를 갈구하는 청년들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이 지금의 대중문화도 자유로움과 다양성과 창의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교의 대상은 재즈 카페와 같은 한정된 공간의 청년이 아니라,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극장의 관객이다.한류라는 세계적인 대중문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공을 상징하는 대중문화를 세계에 획기적으로 전파하는 세계 극장을 세울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은 대중문화 강국끼리 매년 모여 정상회담을 넘어선 이른바 ‘정상 페스티벌’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 정상 페스티벌 기간에 보편가치가 자체 발광하는 대중문화, 첨단 기술을 세계에 발신하면 세계의 젊은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가칭 ‘C4’(Cultural and Creative 4)라는 정상 페스티벌을 출범시켜 대중문화 강국인 미국·영국·일본과 주요 7개국(G7)에 버금가는 선진 외교 행사를 정례화하면 한국이 ‘가치 냉전’의 최전선에서 보편가치 확산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종의 세계 대중문화 엑스포로도 진화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문화일보
- 2023-03-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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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백내장과 녹내장](//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301032911000003_300.jpg?v=20230328103715)
[살며 생각하며]백내장과 녹내장‘인체 기행’은 필자가 쓴 책 중에서 가장 꾸준히 읽혔다. 그 책의 첫머리에 ‘지름이 2.4㎝인 눈’이란 제목이 자리하고 있다.‘눈은 마음의 창이요, 거울이라 한다. 무게 7g, 부피 6.5㏄, 지름 2.4㎝인 동그란 눈알은 발생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뇌(골)의 한 부분이다. 눈의 발생은 뇌에서 시작하여 유리체-수정체-각막 차례로 만들어진다.… 한 사람의 눈을 보면 뇌의 건강과 지능도 보이니, 눈이 뇌이기 때문이리라….’사실, 눈알은 탁구공(지름은 4.0㎝이고, 무게는 2.7g임)보다 조금 작다. 하지만 무게는 훨씬 더 무겁다.참고로, 사람의 눈은 0.1㎜ 남짓까지만 볼 수 있고, 그보다 작은 것은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약 0.1㎜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의 크기로, 사람 눈의 해상력(解像力)이다. 그래서 그보다 작으면 현미경(顯微鏡, microscope)으로 봐야 한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여기에도 해당한다. 만일 눈이 현미경처럼 썩이나 좋았다면, 공중의 먼지 알갱이들이 콩알만 하고 국수사리가 동아줄만큼 굵게 보였을 것이니 어쩔 뻔했나!사람의 눈을 앞에서 보자. 각막(角膜, cornea)은 눈의 가장 바깥쪽 표면의 가운데에 있는 투명한 막으로 ‘검은자위’라 하며,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빛의 굴절과 전달을 맡아 한다. 공막(鞏膜)은 혈관이 없어서 흰색이며, 안구의 둘레를 싸고 있는 흰색 막으로 ‘흰자위’다. 섬모체(毛樣體·모양체)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고리 모양의 근육으로 수정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또, 녹내장의 원인이 되는 안압(眼壓)을 조절하는 안방수(眼房水)를 만든다.홍채(虹彩, iris)는 안구의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둥근 얇은 막으로, 한국인은 대개 흑갈색이다. 눈동자를 크고 작게 하여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눈동자(동공, 瞳孔, pupil)는 홍채 중심에 있는 지름 2∼6㎜의 빈 곳으로, 동공의 크기가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결정한다. 그리고 동공이 검은 까닭은 망막의 검은색이 비쳤기(반사한) 때문인데, 그러기에 서양 사람들도 홍채는 파란색이지만 눈동자만은 모두 새까맣다!수정체(水晶體, lens)는 백내장의 원인 기관이다. 홍채 바로 뒤에서 모양체에 매달려 있으며 두께 약 4㎜, 지름 약 9㎜로 양면이 볼록한 렌즈 형태의 무색투명한 구조다. 두께를 변화시켜 물체의 초점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모양체가 만드는 안방수는 각막과 홍채 사이 및 홍채와 수정체 사이를 가득 채운 투명한 액으로, 이 안방수가 눈(녹내장)의 ‘안압’을 결정한다.사실 여기까지는, 창피하고 쑥스럽고 미련스러운 다음 이야기를 하고자 한 서론이었다. 나는 오래전에 이미 두 눈의 백내장(白內障, cataract) 수술을 했다. 왼쪽 눈은 1991년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오른쪽은 2002년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서 했다. 검은자위와 홍채 뒤에 있는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는 굴절기관이라 했다. 각막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網膜, retina)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인다. 백내장은 수정체 단백질이 허옇게 흐려져서 실명(失明)하는데, 내 어릴 적 시골 동네에 눈동자에 ‘미영(무명) 씨’ 박힌 흉한 사람이 흔했지.얼추 30년이 더 지난 옛날에 왼쪽 눈을 수술하던 때이다. 다른 기억은 없지만, 여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다. 수술 후에 눈을 천장 쪽으로 두고, 24시간을 꼼짝없이 누워있느라 허리가 빠지는 줄 알았다. 수정체를 레이저로 녹여내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갈고리꼴을 한 모양체에 걸어놨기에 시나브로 달라붙게 하느라 그랬다. 요새는 수술 기술이 발달하여 그날로 냉큼 퇴원하는 판인데 말이지.그랬던 그 왼쪽 눈은 이제 영 빛을 잃게 생겼다. 언젠가 강원대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안압이 높다는 녹내장(綠內障, glaucoma)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안과를 꼬박 3년을 다니면서 뭇 검사를 다 했다. 의사는 안압 내리는 물약만 처방하였으며, 늘 눈이 더는 나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단다. 검사에 지친 나머지 그만 병을 시쁘게 여기고는 약도 안 넣고, 병원 가는 것도 귀찮고 싫어했다. 간이 배 밖에 나왔던 게지.아, 그런데 한 2∼3년 뒤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느라 시력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아주 형편없이(0.3) 나왔다. 어느새 이미 외눈박이가 됐다. 부랴부랴 새로 찾아간 동네병원 의사가 오른쪽 눈도 꽤 녹내장이 뒤따라왔으니(0.9), 이 눈이라도 진행을 늦추게끔 물약 3가지를 쓰란다. 하루가 다르게 나빠진다는데, 덧없이 늙어가는 나에게 왜 고약한 눈병 친구들이? 노화 때문에? 활자와 싸우느라 혹사한 탓? 집안 내력이 없는데 웬 놈의 백내장, 녹내장이? 애꾸눈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둘 다 망가졌다면? 죽을 때까지 버텨 줄까나?생각할수록 창피하고 한심하고 어이없다. 절통(切痛)하도다. 게으름뱅이, 미련퉁이가 눈이 멀어 바깥출입을 못하고 콕 틀어박혀 있으면 어쩐담? 되돌릴 수 없는 일, 후회해도 소용없다. 얼빠진 놈이 따로 없네…. 눈이 둘이라고 나처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라.- 문화일보
- 2023-03-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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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위안부 문제, 2015년 합의 이행이 해법](//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3010329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문화논단]위안부 문제, 2015년 합의 이행이 해법국제법 분쟁은 민족 감정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한·일 간 국제법 분쟁도 마찬가지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은 둘 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이므로 우리의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구속한다.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1910년 한일합병의 국제법상 유·무효를 불문하고 청구권 자금 5억 달러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태평양 전쟁기 징용 등과 관련해 한국민이 주장하는 청구권 문제는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은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특별법을 여러 차례 만들어 국민이 주장한 청구권을 보상해 왔다. 만약 정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면 우리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그런데 우리 법원이 국제법과 청구권협정을 잘못 이해하여 일본의 기업과 정부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여러 번 내렸다. 이처럼 국제법에 합치될 수 없는 법원 판결을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3권분립에 따라 존중한다니, 국제법 분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3권분립은 국내법상 정부 구성 원리일 뿐 국제법에 위반된 법원 판결을 대외적으로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 법원이 국제법에 위반된 판결을 내리면 정부와 국회가 이를 시정할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므로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 한·일 간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이 발생했다. 이는 청구권협정 제2조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이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분쟁이었다. 당시 정부는 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우선 일본 정부와 외교적 해결을 시도해 보고, 실패하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일본 정부와 합의해 구속력 있는 중재위원회를 구성,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을 최종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교적 해결도, 일본 측에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지도 않았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2011년 헌법재판소는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을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했다. 그 후 2014년부터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 교섭한 끝에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해 해결했다. 2015년 12월 한·일 정부는 외교장관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 같은 한·일 합의는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의 최종적 해결이므로,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은 한국 측이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효과를 창설했다.즉, 2015년 정부 간 합의는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을 최종 해결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속한다. 조약 해석 분쟁의 최종적 해결 합의에 피해자 의견이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합의가 강행 규범에 저촉돼 무효라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5년 정부 간 합의에 위안부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위안부 피해자가 보상액 수령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2015년 정부 간 합의는 청구권협정 해석 분쟁의 최종 해결로서 유효하다. 이 점은 문재인 정권도 인정했고 지금 윤석열 정권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 한·일 간 국제법 분쟁은 우리 정부의 정확한 문제 인식과 솔직한 문제 해결 의지에 달려 있다.- 문화일보
- 2023-03-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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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보훈부, 안보와 통합 중심축 돼야 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301032911000001_300.jpg?v=20230328103715)
[문화논단]보훈부, 안보와 통합 중심축 돼야 한다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오는 6월 국가보훈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는 1961년 군사원호청 창설을 시작으로 1962년 원호처로 개편되고, 1984년 국가보훈처로 개칭된 이래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역사적인 일이다.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에 자주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독립운동,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호국 활동, 헌법 가치를 지켜 낸 민주화운동 등 숭고한 희생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시기별로 업무가 늘어났으며,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따라서 이번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250만 보훈 가족의 숙원 사업 해결이기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13만 회원은 축하와 함께 보훈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는 윤석열 정부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 출범하게 되면 조직이 확대되고 인력의 증편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더해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부령 제정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공수훈자회 회장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제의해 본다.먼저,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 인상’이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진해서 전쟁터에서 싸웠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뜨거운 땅 월남전에서 자유 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쳤다. 이제 대부분의 참전 유공자는 90세에 가까운 고령층이다. 참전 유공자들을 위해 시간은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 다행히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 인상’을 국가보훈처에서 2023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둘째, 우리나라가 튼튼한 국방 체계를 갖추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국가보훈부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미래 세대들에게 이어주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만큼 이 말은 곧 ‘전쟁을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주역으로 국가안보 일선에서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 유공자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바친 보국수훈자들에게는 국가보훈부의 승격이 곧 민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기에 더없이 반갑다.셋째, 국민 통합을 이루는 중심 부처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 보훈은 안보와 마찬가지로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등 이념과 계층, 지역 구분이 없는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또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존중하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가 구축되고,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 가정마다 독립·호국·민주와 관련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국가보훈처가 보훈(報勳)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 통합을 이루는 중심 부처로 부각되기를 희망한다.끝으로, 오늘날 선진국일수록 보훈제도가 잘 구비돼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을 통해 현충일 등 각종 기념일 행사가 온 국민의 관심과 기억 속에 추진되고 국민 모두가 국가유공자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일보
- 2023-03-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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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좌파 비리 패거리’ 신속 척결 급하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02010330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시평]‘좌파 비리 패거리’ 신속 척결 급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연말, 같은 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예행연습을 했던 민주당이다. 결론은 같지만, 표결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지만, 찬성이 139표로 반대보다 오히려 한 표 많았다.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조금씩 인식하고 위기를 느끼나 보다.이미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2월 초순에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불러서 심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하고 싶으면 한다는 것인데 그게 더 위험하다.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사건 관계인을 불러 언제 어디에 있는 어떤 증거를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수사기밀을 누설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압수·수색 정보를 알게 된 피의자는 곧바로 증거를 인멸하고 기다리면 된다.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니 달리 막을 방법도 없다.법원이 영장 발부 전 심문을 통해 수사기밀을 유출해 줄 대상이 누가 될지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처럼 부담스러운 사람뿐일 것이다. 2019년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날 밤에 444건의 문건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 법원이 권력과 부를 거머쥔 피의자에게 선별적으로 신내림을 해주게 될 것이다.그리해서 권력과 부에 가까워질수록 범죄를 저질러도 안전한 사회가 된다면 너도나도 범죄를 저지르며 권력과 부를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법원이 임의로 사전 심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 법 앞의 불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를 통해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비리에 가담하는 행태다.법 적대적 속성을 가진 좌파의 집권 이래 나라 전체가 구석구석 비리 집단 패거리들에 의해서 오염된 형국이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등 실로 창대한 범죄 혐의들로 에워싸인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 놓고 끝까지 ‘검사 독재 타도’를 외치는 제1야당의 모습을 우리 사회 어디를 가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죽하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고관대작을 위한 수사 정보 유출 장치를 만들려고 하겠는가.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국회의원을 지낸 회장이 자금을 착복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온 노동조합은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은 이사장을 맡았던 윤미향 의원이 횡령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회계자료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출했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도 오염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전과 1범이 총장이고, 논문 표절로 10년간 학술지 게재를 금지당한 교수가 산학협력단장을 맡은 대학도 있다.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나라 전체가 물들어 버리는 것 같다. 좌파는 왜 법 적대적 속성을 가지게 됐는가. 공산당선언을 아무리 읽어 봐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없다. 사회는 필연적으로 봉건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단계를 거쳐 진화하게 돼 있다고 할 뿐이다.문제는, 당시 러시아의 상황이 시민혁명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됨으로써 절대왕정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형성돼 사회주의로 넘어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게 뻔했다. 이에 레닌은 단계를 뛰어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직업혁명가를 양성하고 폭력혁명을 추진해서 성공했다. 이후 소련 공산주의가 주변국에 수출되면서 수단에는 신경 쓰지 않는 중국과 북한을 마주하게 됐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국내 좌파의 비리 집단 패거리 행태를 직접 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리 속도가 느리다. 하루빨리 비리 집단 패거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문화일보
- 2023-03-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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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불투명한 노조는 존재 근거 없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8010330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시평]불투명한 노조는 존재 근거 없다우리가 모방하려 했던 북유럽식 사회제도 중의 하나가 그들의 안정적인 노사관계였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이며 ‘집단행동의 논리’의 저자 맨슈어 올슨 교수는 왜 북유럽식 노사관계 모델이 영미적인 모델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지 분석하려 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전국적 단위로 또는 산별로 광범위하게 조직화한 노동 조직은 하위 노조의 편협한 요구에 근거해 대규모 분규를 개시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 노조 조직이 존재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기업별 노조 중심인 미국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향유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연결됐다는 주장이다. 그의 이론은 잘 발달된 복지국가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가진 북유럽 국가나 중부유럽의 독일이 신속하게 전후 복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됐다.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조직화’라 불리는 전국적 규모의 노조화 필요성이 불안정한 산업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안됐었다. 노동자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금융위기 극복의 희생양이며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도 있었기에 지식인들은 북유럽식 노사관계 모델을 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지지했다.그런데 2000년대 들어 정치사회적 강자가 돼 버린 노조의 행태를 보며 포괄적 조직화 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회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유럽식 노사정관계의 핵심은 투명성과 철저한 이익 중심적 접근이다. 예컨대, 스웨덴의 노조는 정치적 행동은 자제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세속적 이익집단으로 행동했다. 물론 그들만의 정치적 견해가 있었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당도 있었다. 그러나 노사관계를 논의할 때는 합리적으로 임금과 복지 문제에 집중하고, 정치적 이슈는 지지 정당인 사민당을 통해 의회에서 논의했다.노조가 경계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익집단임을 망각하고 외부집단에 권력을 휘두르거나 계급적 연대 의식을 상실한 채 같은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저지르는 약탈 세력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웨덴 노총(LO)은 사회의 제한된 가치를 분배할 수 있는 공적 제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떻게 가능했을까?노조가 포괄적 조직화하기 위한 명분은 노동자들 간의 연대 의식과 이타성이다. 스웨덴의 금속노조는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동일화시켰고, 자신들의 임금 상승을 자제해 타 산업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자본가와 국가를 상대할 때는 투명성과 합리성으로 강력히 무장했다.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과 각종 차별 해소를 위해 진력했다. 그 결과 노조에 대한 스웨덴 국민의 신뢰도는 정당·대기업·은행보다 높다.포괄적 조직화는 산업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지만, 잘못되면 사회경제적 권력화의 위험이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2%다. 그런데도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포괄적 노동 조직인 양 행사하는 영향력은 조직률이 65%가 넘는 스웨덴 노조 이상인 것 같다. 특히, 민노총은 사회적 약자인 척하면서 조직원의 이익을 위해 타 조직의 구성원을 차별하기 일쑤다. 회계와 운영은 주먹구구식이며, 임금 협상과는 무관한 정치·안보 이슈를 시위 주제로 삼기도 한다. 올슨 교수의 주장처럼 편협한 이익집단이 시위나 로비를 벌일 경우 이익은 자기 조직에 집중되지만, 그 폐해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된다.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대 노동 조직은 기업과 자본에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는 나라에는 여전히 제조업 자본이 투자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노조 조직률은 21세기 들어 거의 모두 하락세다.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도 한때 90%대에 이르렀으나, 지난 10년 사이 27%가량 하락했다.노동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자본보다 더 가공할 적에 직면하고 있다. 여론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인공지능(AI)과 로봇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기술이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동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문화일보
- 2023-02-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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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음악의 김칫국물](//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401033311000003_300.jpg?v=20230328103715)
[살며 생각하며]음악의 김칫국물MBC 라디오에서 ‘여성 시대’를 진행하던 시절 녹음하러 방송국에 일찍 나온 코미디언 김혜영 씨를 복도에서 만날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친한 사이인가’ 할 정도로 격하게 인사했는데, 그것은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의 활달하고 선한 인품 때문이었다.어느 날 PD·작가·진행자 몇몇이 복도에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냥 지나치기 애매한 분위기여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그 무리에 어설프게 섞이게 되었고, 그때 듣게 된 그의 말이 십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리에 또렷하게 남아 있다. “갓난아기일 때 눈 딱 감고 김칫국물을 아기 입술에 살짝 묻혀 주는 거야. 그러면 아기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우는데, 그 경험이 나중에 김치를 잘 먹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내가 김치를 엄청 좋아하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내게 그랬을까. 김칫국물 때문에 찡그리는 어린 내 모습이 떠올라 빙그레 웃으면서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난다.올해가 시작되면서 예술의전당의 장수(?) 프로그램인 ‘11시 콘서트’의 해설을 맡게 되었다. 오전 공연이니 그 시간에 오려면 일찍부터 서둘러야 해서 번거로울 텐데 많이들 오실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층의 절반 정도라도 채우면 다행이겠다 하는 생각과, 그래도 비대면 풀리고 새해 첫 공연인데 1층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많은 관객은 예상 밖이었고, 20년을 이어 온 ‘11시 콘서트’의 위상에 놀랄 뿐이었다. 무대에 등장할 때 객석에서 들려 오는 박수 소리는 무대 뒷벽에 부딪혀 돌아 나오는 소리와 섞여 나를 엄청난 파도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을 갖게 했다.객석 어둠에 적응되면서 부모를 따라온 초등학생 관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 어린이와 눈을 마주치게 되자 ‘지금 입술에 음악이라는 김칫국물을 묻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회에 온 어린이 중에는 익숙지 않은 분위기가 힘들어서 몸을 꼬는 친구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잠을 청하려고 자세를 잡는 친구도 있지만, 음악에 대한 관심이 초롱초롱 눈동자에 가득한 아이도 있었다. 아무튼,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이런 웅장하고 근사한 콘서트홀에서 ‘음악의 국물’을 입술에 묻힌 어린 친구들을 축하해 주고 싶었다.나는 어린 시절 이런 큰 홀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음악을 들을 전축은커녕 라디오도 변변치 않았으나, 일찍이 ‘음악의 국물’ 맛은 보게 되었다. 테클라 봉다제프스카라는 폴란드 여성 작곡가의 이름도 몰랐고 그가 작곡한 곡의 제목도 몰랐지만, 길거리에서 듣고 알게 된 그 곡을 흥얼거릴 수는 있게 됐다. 집채만 한 청소차가 후진할 때 주변 사람들 조심하라는 경고성 음악(?)으로 흘러나오던 ‘소녀의 기도’는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모르지만 많은 이에게 안전을 선물했고, 나에게는 거기에 더해 훗날 거부감 없이 클래식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준 새큼한 ‘김칫국물’ 역할을 해 주었다.“그런 음악은 어려워. 아는 게 없어서인가…”라며 전혀 클래식과 무관하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는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클래식 음악을 즐기고 있다는 걸 인식 못 해서 하는 말이다. 존 덴버의 ‘애니 송(Annie’s Song)’, 에릭 카먼의 ‘올 바이 마이셀프(All by Myself)’, 세라 본의 ‘어 러버스 콘체르토(A Lover’s Concerto)’, 루이스 터커의 ‘미드나이트 블루(Midnight Blue)’ 등 우리가 좋아하는 그 팝송은 클래식 곡에 가사를 붙였다는 사실을 모를 뿐. 팝송은 클래식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곡이 클래식 음악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요도 예외가 아니다.1990년대 초 사람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던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베토벤의 가곡 ‘이히 리베 디히(Ich liebe Dich)’로 시작되고,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은 난로가 있어 아늑한 분위기와 차가운 겨울비 내리는 창밖의 풍경을 그린 짧은 시(소네트)를 소재로 작곡된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으로부터 시작되며, 민해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악장과 무관치 않다.요즘 우리나라에는 마치 모든 음악은 사라지고 한 가지 장르만 존재하는 듯 트로트 열풍이 거세다. 서양 춤곡인 ‘폭스트롯(foxtrot)’이 일본을 통해 그들의 발음인 ‘도롯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트로트. 바로 그 트로트에서도 클래식을 들을 수 있다. 드라마 ‘모래시계’ 혜린의 테마로 귀에 익숙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6번’을 듣다 보면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가 흥얼거려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2악장에서는 동요 ‘깊은 산속 옹달샘’과 가곡 ‘해는 져서 어두운데’가 반복적으로 들린다.재미난 영상도 1분이면 족하다고 여기며 쇼츠(shorts)라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는 지금, 짧은 것은 몇 분 안 되는 곡도 있지만 30∼40분은 보통이고 한 시간이 넘는 클래식 곡도 많다. 그런데 그런 긴 곡을 ‘늘’ 듣는다는 건 어린 날 김칫국물을 맛본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진대 하물며 어린아이에게야! 이제 곧 개학이 되면 아이들은 그나마 접하던 음악을 뒤로하고 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 음악은 방학에만 듣는 게 아닌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날 예술의전당에서 부모님을 통해 맛본 ‘김칫국물’에 잘 적응해서 음악을 좋은 친구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11시 콘서트’에서 반짝반짝 눈동자가 빛났던 어린 친구들 여름방학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문화일보
- 2023-02-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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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논단]‘읽는 법령’ 넘어 ‘보는 법령’ 시대로](//image.munhwa.com/gen_thumb/202302/2023022401033311000002_300.jpg?v=20230328103715)
[문화논단]‘읽는 법령’ 넘어 ‘보는 법령’ 시대로퇴계 이황은 그의 학문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열일곱 살로 왕위에 오른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어 상소문으로 올렸다고 한다. 성학십도란 성학, 즉 유학(儒學)의 핵심 사상을 10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유학의 대가가 어린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 바라며 가르침에 그림을 활용한 것이다. 사람은 그림을 글보다 더 쉽게 인지하고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그림 우월성 효과’를 일찍부터 활용한 사례다.이렇게 글보다 그림을 활용하는 방식은 오늘날 더 보편적이다. 한 장의 사진이 긴 글보다 사실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센스 있는 이모티콘 하나가 백 마디 말을 대신하기도 한다.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고, 소통 방식도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법제처도 이에 착안해 그림이나 사진 같은 시각 콘텐츠를 활용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을 추진 중이다. 2021년 12월부터는 법령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이용자가 법조문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를 함께 보여주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건축 관련 뉴스에는 ‘건폐율’이라는 전문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건축법에서는 건폐율을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평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설명만으로도 건폐율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뜻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이때 법령 조문과 함께 그 내용을 그림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앞서 언급한 ‘건축법’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소득세법’ ‘고용보험법’과 그 하위법령 등 12개 법령을 대상으로 430여 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 2월과 11월 법제처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8%, ‘서비스 대상 법령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1%로, 그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딱딱한 글로 쓰인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도울 수 있는 맞춤형 법령 정보가 국민에게 필요했다는 방증이다.올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근로기준법’ 등 국민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로 검색하는 32개 법령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콘텐츠 개발과 탑재가 완료되는 연말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계약갱신 요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등 국민 생활에 유용한 법령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 콘텐츠로 확인할 수 있다.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시각 콘텐츠의 품질을 개선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도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한눈보기 콘텐츠 화면에서 ‘의견 보내기’를 누르면 디자인 개선, 내용 오류 등의 의견을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잘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공유하기’를 눌러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거나, ‘좋아요’를 눌러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도록 했다.이전에는 법령 정보는 정제된 글의 형태로만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도 제공될 것이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과 관심을 기대한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2-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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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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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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