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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의 시론]진화하는 간첩, 붕괴하는 방첩](//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31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박민의 시론]진화하는 간첩, 붕괴하는 방첩최근 적발된 간첩단들의 ‘진화’는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계와 교육계 침투다. 386 출신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2006년) 등이 있었지만, 양적·질적 차이를 보인다. 창원간첩단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과 관련, 방첩 당국은 지난 23일 진보당 전 공동대표 A 씨에 대해 이적 표현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 씨는 북한이 지난해 6월 진보당 공동대표에 당선시키라는 지령을 내린 인물이었고 실제로 한 달 뒤 당선됐다. 진보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은 북한 공작금과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한 혐의로, 전 제주도당 위원장은 ‘ㅎ ㄱ ㅎ’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적발된 ‘자주통일충북동지회’의 핵심 관계자 4명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문재인 대선 캠프 충북지역 노동 특보를 맡는 등 모두 정치권 진입을 시도했다. 전교조 현직 강원지부장 B 씨는 전교조 내 포섭 대상자 신원을 자통에 전달한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B 씨 역시 북한이 지난해 11월 자통에 전교조 지도부 진출 지령을 내린 지 한 달 만에 강원지부장에 당선됐다. 또 다른 자통 조직원은 경남도 교육감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자통과 연계된 시민단체들은 경남교육청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북한 관련 대중 강연 등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자통 조직원들이 강사로 초·중학생들에게 반미·친북 교육을 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북한이 좋은 나라였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겼다.북한과 간첩단 간의 최첨단 통신 기법도 문제다. 통신은 외국계 보안 메일 등을 활용하고 통신 내용은 그림 파일 등에 숨겨 메시지의 존재 자체를 은닉하는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으로 암호화한다. 압수수색으로 암호키나 지령문을 확보하지 않으면 해독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최근 간첩단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느슨해진 대공 관련 형사·사법 체계를 적극 활용한다. 수사 중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부동의한다. 이 경우 공개적으로 수집된 자료만이 증거 능력을 갖게 되고 법정 공방으로 유무죄를 다퉈야 해 혐의 입증이 어렵고 재판 기간이 한없이 길어진다. 자통은 일반 국민이 방대한 간첩사건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한다.이에 따라 기존 역량을 총동원해도 간첩단 수사는 수시로 한계에 부딪힌다. 그런데 7개월 뒤인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로는 불감당이다. 최근 적발된 간첩단은 모두 해외에서 북한에 의해 포섭됐다. 간첩의 90% 이상이 제3국을 우회하거나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한다. 경찰은 해외 대공 수사·정보망이 없고 갖출 수도 없다. 법 집행기관이라 해외에서 수사하면 해당 국가 주권 침해가 된다. 최첨단 비밀통신에 접근할 역량은 물론 없다. 대공 수사는 장기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이 수년간의 집요한 추적을 거쳐야 단서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수시로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데다 일반 수사 분야도 기피하는 게 경찰의 현주소다.실제로 전국 안보 경찰의 72%는 행정 지원과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이고 수사 인력은 28%에 그친다. 안보 수사 지휘 간부의 절반은 관련 경력이 없다. 정치권에 쉽게 휘둘리는 경찰이 정치권에 침투한 간첩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북한과 연계되지 않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권 박탈도 치명적이다. 대공 정보 특성상 정보 수집과 수사를 거쳐야 판단이 가능한 ‘북한과의 연계’ 여부가 정보 수집의 요건이 된다는 것은 정보 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공 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면 진화 중인 간첩단이 전국에 걸쳐 모든 분야로 확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여당은 당장 국정원법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여소야대라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당면한 안보 위기를 국민에게 호소해 야당을 압박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재개정이 안 되면 차기 국회에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현실화할 대공 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을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안보는 작은 구멍에도 붕괴하는 댐과 같다. 나태한 대응이나 방임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다.- 문화일보
- 2023-05-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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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종의 시론]반도체 세계대전과 국가 총력전 전략](//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6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이민종의 시론]반도체 세계대전과 국가 총력전 전략10년 전인 2013년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에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조명했다. ‘한강의 기적은 멈췄다.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 북핵보다 한국 경제가 위기다.’ 그뿐이었다. 그 뒤에도 저성장으로 치달았다. 성장동력을 잃으면서 성장률 하락은 마치 대세처럼 굳어졌다. 수출 부진과 소비 회복세 둔화로 정부, 한국은행이 내심 기대를 걸었던 상저하고의 올해 경기 패턴도 흔들리고 있다.급기야 한국은행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또 낮췄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의미 있는 감산 전략 속에 내심 기대했던 반도체 경기 회복과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늦어지고 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떠안고 있는 재고만 각 32조, 17조 원이다. 그사이 나라 곳간은 비고 있다. 세수 펑크로 인해 경기를 방어할 실탄조차 부족한 형국이다. 맥킨지의 진단과 우려는 적중했다. 밖으로 눈을 돌려 보니 경쟁국 중 하나였던 대만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년 만에 한국을 앞질렀다. 대만보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펀더멘털이 약화했다는 방증이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거센 파도의 방향조차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일본까지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재건에 나섰다.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을 갖춘 영국도 가세했다. 미·중 간에 샌드위치처럼 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부담은 날로 커진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열렸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대중국 공조 강화,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구매 제재, 다시 미 의회의 대중 제재 공동 대응 등 치고받는 난타전은 앞으로 더 표면화될 게 분명해졌다. 중국에서의 네이버 접속 불능 논란도 중국은 모른 체 뒷짐을 지고 있지만, G7 회의 이후 한·중 간 관계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1·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 물리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정점이었다면 반도체 전쟁은 화력만 없지, 인명을 앗아가고 사회기반시설이 처참히 파괴되는 참상과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다. 국가 경제의 쇠퇴와 나락, 종속을 불러 낙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전가의 보도 같지만,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확보다. 산업연구원(KIET)이 권고했지만,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아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 소재·장비 분야 인재 육성, 첨단센서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차세대 반도체 분야 육성 등을 서둘러야 한다. 신(新)경제안보 시대에 걸맞은 정교하면서도 기민한 통상 전략은 생명줄과도 같다. 허를 찔린 후 뒤늦게 수습, 대응하느라 부산을 떨지 말고 미·중·일 및 유럽연합(EU)의 반도체 전략을 정교하게 연구해 우위 전법과 전술을 어떻게 구사할지 연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관련 부처의 담당 조직도 그렇고 통상 조직에도 첨단산업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의 컨트롤타워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쳇바퀴 돌리듯 순환보직을 해서는 곤란하다. 전문성만 떨어질 뿐이다.경기 연천군 장남면의 고구려 성곽 호로고루(瓠蘆古壘)성은 삼국시대에 당까지 가세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국경 하천 역할을 했던 임진강의 패권을 두고 200여 년간 수많은 격전이 벌어진 최전방 요새다. 발굴해 보니 고구려 성벽, 신라 성벽이 따로 있었다. 뺏고 빼앗긴 후 증축하고 보수해서 활용했다는 의미다. 최근 현장을 찾았다가 왜 호로고루성이 중요한지 설명을 들었다.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감조구간(減潮區間)이 상류에 자리해 배를 타지 않고 임진강을 도강할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에 접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이다. 임진강의 폭과 깊이가 예사롭지 않은데 호로고루성 앞에 오면 얕아지고 그 짧은 구간은 배가 아닌 말을 타고 건널 수 있다고 했다.방어하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은 길목이 호로고루성이었다. 반도체 산업을 사수하고 경쟁력을 보완하며 목을 지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혼돈에 빠진 한국 경제의 좌표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실기한 후 돌아올 부메랑은 뼈아프고도 치명적일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5-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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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의 시론]‘인간의 기본’ 팽개치고 뭘 하겠나](//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4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김종호의 시론]‘인간의 기본’ 팽개치고 뭘 하겠나인터넷에는 ‘세상에서 제일’을 수식어로 앞세운 ‘∼해서 이름난 사람’ 명단이 떠돈다. 보수 성향의 누군가가 만든 풍자로 보이는 명단으로,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거나 친야(親野) 인사다. ‘문제가 많아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죄명이 많아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거짓말을 잘해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다. ‘치사해서’도 어느 민주당 의원이다. ‘싸가지가 없어서’ ‘간사해서’ ‘추잡해서’ 등은 각각 전 민주당 의원이다. ‘뻔뻔해서’는 민주당 여성 의원이다가 현재 무소속이다. ‘혐오감을 줘서’는 노골적인 친민주당 방송인이다. 이를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것은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최근에 새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배경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의 직접적 계기는 성추행이 드러나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오는 7월 개봉한다는 예고였다.“먼저 인간이 되라”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추모도 좋고 예술도 좋은데 먼저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개탄한 뒤로, ‘인간의 기본’마저 내팽개친 행태를 지적하는 표현으로 부쩍 자주 사용된다. 박 전 시장 언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결론도, 법원 판단도 ‘성희롱’이었다. 그런데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박 전 시장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려고 하는 2차 가해 행태를 두고, 류 의원이 쏘아붙였다. 해괴한 조어 ‘피해 호소인’으로 2차 가해를 했으면서, 그 다큐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포함된다.맹자는 ‘무수오지심(無羞惡之心) 비인야(非人也)’라고 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는 뜻이다. 그런 비인간들이 떼를 지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며 여기저기서 설치고 있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양심·염치·이성(理性) 등이 아예 없는 것으로도 의심된다.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로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를 ‘열사(烈士)’라며, 건설 현장 폭력에 대한 수사 중단과 윤 정부 퇴진을 요구한 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는 술판까지 벌이는 1박 2일의 불법 노숙 시위로 이어졌다. 노상 방뇨도 서슴지 않았다. 지나친 소음으로 학교 수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어느 여고생은 “등굣길이 쓰레기와 토사물 범벅이었다. 지린내, 토 냄새, 쓰레기 냄새가 겹쳐서 고역이었다”고 증언했다.이들을 우군(友軍)으로 삼는 민주당 주류의 ‘인간의 기본’ 상실 행태는 더 가관이다. 김남국 의원은 ‘검소한 삶의 전형’ 행세가 위선으로 드러났다. ‘60억 원 가상자산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져도 밑도 끝도 없이 ‘한동훈 검찰의 보복’ 탓으로 둘러대다가 “잠시 탈당”을 했다. 핼러윈 참사를 다루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은 넥타이를 매고 ‘근조(謹弔)’ 리본까지 단 채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며 꾸짖던 그는 회의 시간에도 남몰래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이모(李某)’를 황당하게도 ‘이모(姨母)’로 잘못 알고 호통치는 블랙 코미디까지 연출했던 그다. 그런데도 이재명계 의원들은 그를 감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규모 배임·뇌물 혐의 기소, 송영길 전 대표 측의 전당대회를 앞둔 ‘돈 봉투 살포’ 등 잇단 조직적 부패 스캔들 모두 사실일지라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식이다. 그는 지난해 ‘이 대표 방탄용’ 비판 속의 민주당 당헌 제80조 개정 논란 때도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 너무 도덕주의 정치하지 말자”고 했다. 이런 유(類)가 적지 않다. 뭘 하겠는가. ‘비인간’이 판치는 정치는 ‘야만 정치’다. 민간에서도 비인간들이 이끄는 집단이 득세하는 사회는 무법천지의 난장판으로 몰락한다. 완전 붕괴 위험도 크다. 하지만 선출직은 ‘인간의 기본’조차 못 갖췄어도 불법 혐의에 대한 엄정 수사, 또는 선거만이 퇴출의 기회다. 그 전에도, 합리적 판단을 하는 국민 다수나마 비인간들의 실체부터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5-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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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의 시론]무너지는 NPT… 핵능력 보유 나설 때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22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이미숙의 시론]무너지는 NPT… 핵능력 보유 나설 때다주요 7개국(G7) 정상이 히로시마(廣島)공동성명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국제 비확산 체제의 토대로 규정하며 핵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NPT 체제 붕괴 기류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러시아가 핵무기 양산 수순에 접어든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도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 겸 총리는 OPEC+(플러스)와 손잡고 최근 잇달아 원유 감산 조치를 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대미(對美)시위 성격이 짙다. 최근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6월 국무장관이 사우디를 찾는 배경이다.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 이면엔 핵 문제가 있다. 사우디는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 원자력 협력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무부는 농축 및 재처리 금지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관계는 점점 더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 아브라함 협정을 밀어붙일 때 사우디는 핵 협력을 참여 조건으로 제기해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없던 일이 됐다. 그러자 MBS는 중국으로 눈을 돌려 지난해 12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핵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사우디는 올 초 우라늄 채광 및 우라늄 농축 원전 연료 수출 계획을 밝혔다.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 개발의 길을 걷겠다는 뜻이다. MBS는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도 가질 것”이라고 말해왔다. 시아파 종주국이 핵을 갖게 되면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도 가져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란의 핵 개발을 보며 조급해진 것이다. 1970년 NPT 발효 후 미국은 비확산 중심의 외교정책을 견지했지만, 그 과정은 실패였다. NPT 전 핵 개발을 한 이스라엘을 논외로 하더라도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이 NPT 밖에서 핵 보유에 성공했다.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사우디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남미·아프리카 국가도 잇달아 중국에 손을 벌릴 것이다.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 등 자유 진영이 중국 도움으로 핵무장에 성공한 권위주의 진영의 핵 협박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정상회담 때 발표한 워싱턴선언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천명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전 브리핑에서 “한국이 비핵 국가 지위(non nuclear status)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핵우산 강화는 한국이 핵무장을 않는다는 약속과 맞바꿔진 것이란 주장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하버드대 강연 때 “한국도 1년이면 핵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선언에선 비핵 국가 지위를 받아들였지만,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핵 개발을 하겠다는 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사시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잠재적 핵 능력 개발을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일본은 6개월 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 비핵 3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플루토늄 재처리 등으로 핵무기 원료를 확보해둔 덕분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1년 내 핵 제조’가 현실화하려면 NPT 회원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칙을 준수하며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해야 한다. 중국의 비협조로 이미 글로벌 비확산 체제는 무너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보수 성향의 미국 외교전문가 월터 러셀 미드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버락 오바마 등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들이 비확산 체제를 지키지 못한 탓에 ‘포스트 NPT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북한·이란에 소극 대응하는 바람에 독재 국가들의 핵 무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유 진영에만 엄격하게 비확산 규범 준수를 압박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선언 후 일부 전문가는 자체 핵무장론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잠재적 핵 능력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진심으로 한국 안보를 걱정한다면 한국이 일본 수준의 핵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핵 능력 확보는 워싱턴선언을 보완하며 유사시를 대비하는 최적의 보험이자 중국을 정점으로 한 권위주의 독재 국가의 핵 무장에 맞서 자유 진영을 지키는 최후의 보검(寶劍)이다.- 문화일보
- 2023-05-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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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훈의 시론]‘비정상의 정상화’와 대국민 소통법](//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9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오승훈의 시론]‘비정상의 정상화’와 대국민 소통법에너지난 속에 결정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민생 경제나 산업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 운영 방식, 대국민 소통과 통치의 문제를 보여준다. 미국에선 지난해 6월 국제유가가 치솟아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초로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시각들이 나왔다. 경제 상황이 재선에 실패한 카터 재임 시절과 유사했고, 바이든이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요지였다. 카터는 극심한 고물가에 시달렸다.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연 13%를 오르내렸다. 실업률도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카터는 1979년 7월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TV 연설을 했다. 고통 분담을 요청하는 대국민 설득이었다.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난방 전원을 절약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노변정담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결과는 딴판이었다. 미국인들은 카터의 제안을 자유경제 행위와 재산권 침해 문제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이 방종과 소비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이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한 게 결정적이었다. 국민 의식을 탓하는 질책으로 들었다. 설득 실패였다. 카터는 그 책임을 백악관 비서진에게 돌렸다. 전원 사표를 내라고 하는 바람에 더 큰 악재가 됐다. 후대 정치학자들은 당시 카터에 대해 “국민의 습관을 고치려 하지 말고,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학습 과정, 즉 적응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분석한다. 대국민 소통 방식이 어긋나면 통치가 흔들린다. 카터는 1980년 선거에서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패했다.윤석열 정부의 최근 전기요금 인상 결정도 국민 소통과 통치의 문제다. 지난 16일부터 올 2분기 가정용 전기 요금을 ㎾h당 8원, 5.3% 올렸다. 진즉 결정해야 했는데 경제 사정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르냐”는 소리까지 들으며 미루다 한국전력 부실이 커지자 소폭 인상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벌써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난해부터 네 차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분만 해도 올여름 냉방비 급등이 걱정이어서다. 반면, 여전히 원가보다 싼 전기를 쓰고 있으니 차제에 연료비 연동제를 해서 가격 통제를 끝내고, 에너지 과소비 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올 3, 4분기 전기요금 결정도 진통을 예고하는 셈이다. 과연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또 올릴 수 있을까. ‘정치 연동제’ 같았던 비정상의 전기요금 결정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차로 접어들면서 재차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이 역시 국민 설득이 성패를 좌우하는 과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건 정부로선 향후 전기요금 결정 방식이 그 시험대일 수 있다. 여태껏 보여준 소통 방식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을 거론하며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어떻게 변화시킬지 방향성이 나온다”고도 했다. 그 취지 역시 이해한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을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집값 폭등, 전세 사기, 코로나19 방역, 주가 조작,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전임 정부 실정을 열거하면서, 국정의 지향점이 내일보다 과거로 거스르는 경향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책투성이’와 견줘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게 여전히 설득력이 있을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은 그보다 더 악화한 환경 속에서 더 나은 국정 성과를 보여주는 절대우위를 바라지 않겠는가. 네 탓을 하면 ‘그들과 우리’로 나누게 된다. 같은 생각이 아니면 적폐로 몰아가는 비정상 ‘편 가르기’를 우리가 얼마나 성토했는가. 포용의 정치가 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손해를 보는 것도 있다. 그래도 껴안는 국민소통법이 통합을 지향하는 국정 정상화의 토대일 것이다. 이제 ‘네 탓’ 논법은 그만할 때가 됐다.- 문화일보
- 2023-05-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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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의 시론]너무도 편안한 문재인](//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7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김세동의 시론]너무도 편안한 문재인영화 ‘밀양’에서 주인공의 어린 아들을 해친 유괴범은 교도소로 면회와 자신을 용서하겠다는 신애(전도연 분)에게 담담한 표정으로 “이미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했다. 아들을 잃고 방황하다 기독교에 귀의해 구원을 받으려던 신애는 죄책감 하나 없는 가해자를 보고 절망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문동은(송혜교 분)의 고교 시절 동창생이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털끝만큼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는 가해자의 태평한 태도에서 충격받는 건 영화에서만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도 편안하고 당당해 운동권 정권의 설익은 실험으로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근간을 허물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데 대한 일말의 반성도, 자책도 찾아보기 어렵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부터 경남 양산 사저 바로 옆에 평산책방을 내고 책방지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개점 1주일 만에 1만여 명이 다녀갔고, 책도 5600권 가까이 팔렸다고 한다. 평산책방을 찾은 전국의 지지자들과 사진 찍기 바쁜 문 전 대통령은 ‘파워 유튜버’ 같은 모습이다. 의욕이 과했는지 자원봉사자 50명을 오전·오후 각 4시간 근무와 8시간 근무 등 3종류로 구분해 모집하면서 8시간 근무자에게 점심만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최저임금 급상승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떠들었던 사람으로서 차마 못 할 열정페이, 노동착취’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모집을 스스로 취소했다.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온갖 서적과 캐릭터 상품(굿즈), 커피를 팔아 돈도 모을 평산책방은 문빠들의 정치적 거점이 될 전망이다. 퇴임 1년에 맞춰 5월 1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 출연한 그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가 사전 공개한 장면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해 제정신 갖춘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영화제작사 측이 민망해서 그랬는지 공개된 영화에서는 빠졌지만, ‘5년 성과’ 운운은 참으로 가당찮은, 도착(倒錯)된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문 정권은 23번이나 거듭된 ‘오기’스러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려놓았고, 지금의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의 단초도 제공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이 강요되는 판국에 탈원전을 강행하는 앞뒤 안 맞는 옹고집으로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사태를 자초했다. 재정 건전성은 나 몰라라며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해 국가채무를 임기 내 400조 원 이상 늘려 총 1068조 원을 넘겼다. 임기 내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 등 전 세계에 보증했지만, 북한은 미사일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량하고 핵무기 탑재·폭발 실험도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다.문 전 대통령의 기이한 인식 구조는 이 다큐 영화에서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답한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엽기적이고 기상천외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 조국을 문 전 대통령이 장관에 임명만 하지 않았어도 정권을 잃지 않았을지 모른다. 자녀 부정입학과 관련한 온갖 스펙 및 서류 조작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도 일말의 반성과 사과 없이 자신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전국 투어를 하면서, 부정입학의 주인공인 딸 조민과 동행하는 등 후안(厚顔)과 무치(無恥)의 최고 경지를 보여준다.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물론,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 등으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명 대표도 지난 10일 평산책방에서 임종석·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은혜 전 교육부총리 등 전 정부 당시 당·정·청 고위인사 25명가량이 모여 개최한 퇴임 1주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의 축복’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앞치마 차림으로 마중 나와 포옹한 뒤 사저로 옮겨 “민주당이 단합하고 통합하는 모습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날 찍힌 사진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환하게 파안대소하고 있다. 정권 상실 3인방의 무죄책감, 무의식이 난형난제다.- 문화일보
- 2023-05-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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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의 시론]퇴행하는 ‘5·18 광주’](//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5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이용식의 시론]퇴행하는 ‘5·18 광주’박서보(92) 화백은 살아있는 한국 현대미술사(史)로 불리는 세계적 예술가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이 지난달 6일 ‘제1회 박서보 예술상’ 시상식과 함께 열렸다. 그런데 비엔날레 재단은 상을 폐지하고 기탁금은 돌려주기로 했다. 광주 미술계가 “4·19 혁명에 침묵하고 5·16 정권에 순응한 인물로, 광주 정신에서 출발한 비엔날레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민주화 투쟁 경력이 없으면 함께할 수 없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행사 국비 지원 일몰제’ 예외를 적용토록 기획재정부 규정까지 개정해 영원히 세금을 지원받게 됐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데도 전국적 관심은 시들하다.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이 ‘광주니까 그럴 만하다’며 지나친다는 의미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시작 때에 비해 ‘광주의 비엔날레’ 수준으로 위축됐다. 광주시장 초청에도 김건희 여사의 개막식 참석은 무산됐다. 이번 일로 순수 예술전과 더 멀어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 5·18’에 큰 빚을 졌다. 지금 60대 초중반인 77∼80학번 세대는 더 특별한 집단기억을 갖고 있다. 당시 구전(口傳)과 지하 유인물로 참상이 전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부채의식은 지금도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필자도 79학번이다. 윤 대통령은 재학 중 12·12 사태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하철 출입문이 열릴 때 유인물 뭉치를 선반에 놓고 잽싸게 내리거나, 신문 배달을 가장해 유인물을 던져넣을 때의 무섭게 떨리던 기억은 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 김정남은 “1970년대 긴급조치 시대는 악랄, 1980년대 국보법 시대는 살벌, 1990년대 집시법 시대는 교활했다”고 했다.이런 한(恨)들을 승화시킨 지도자가 김대중(DJ) 대통령이다. 5·18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DJ는 1997년 대통령 당선 직후 전두환·노태우 사면에 앞장서고, 취임 뒤 청와대로 초청했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결정한 뒤 국고 200억 원을 지원했으며, 기념사업회 명예회장도 맡았다. DJ는 줄곧 “피해 당사자가 화해 적임자”라면서 보복의 악순환을 막아 “역사의 진일보”를 이루자고 했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권노갑(93)은 인터뷰에서 “반성과 사과가 없어도 용서와 화해를 추구했던 것이 DJ의 위대함”이라면서 “살아계셨다면 전두환 빈소에도 조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사저널 2022년 3월 18일)물론 그에 앞선 노력도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180도 바꾼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다. 스스로 신군부 2인자였고 폭동으로 보는 세력이 당시 권력 주류였음에도, 1987년 대통령 당선 뒤 정부 인수기구가 그렇게 건의하자 자신에게 족쇄가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수용했다.(남재희 저 ‘시대의 조정자’ 129쪽)결정적 역할은 김영삼 대통령이 했다. 전두환·노태우 임기는 공소시효에서 뺀 파격적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해 직전 두 대통령을 처벌했다. 25년 지난 뒤 문재인 정부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삽입(광주왜곡처벌법)하면서 악법 비판을 듣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DJ 정부 때 제정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법’도 무려 40여 차례 개정되면서 보상·교육·취업·의료·주택·금융·양로 혜택까지 담아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 됐다.윤 대통령은 이런 5·18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지난해 기념식에 참석해 5·18을 ‘자유민주주의 투쟁’으로 규정, 보수 이념의 연장선에도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선 박서보 예술상 철폐가 상징하듯 퇴행 조짐이 보인다. 야당의 온갖 타락상에도 ‘묻지 마 지지’는 그대로다. 오월정신이 광주를 넘어서려면 배타적 피해자 인식과 민주화 투쟁 선민(選民)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DJ처럼 가해자에게 손 내밀어야 확장이 가능하다. 박정희·이승만 동상 건립에 동참한다면, DJ-오부치 선언처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앞장선다면, 아직 묻히지 못한 전두환 유골의 안장을 주선한다면, 광주는 민주화와 화해의 성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요원해 보인다. 여야 공약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 어불성설인 이유이기도 하다.- 문화일보
- 2023-05-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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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의 시론]한·일 과거 아닌 미래에 집중할 기회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2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김석의 시론]한·일 과거 아닌 미래에 집중할 기회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지난 7일 회담으로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일본 총리로는 2018년 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3개월 만이었다. 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에 따른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미·중 경쟁에 따른 신냉전 구도가 심화해 온 점과 동북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두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물리적 거리를 감안하면 양국 정상이 자리를 함께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와중에 한국과 일본, 미국 간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일부 정치인이 미래가 아닌 과거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의 의미는 미·중의 군사적·경제적 경쟁과 북 핵·미사일 위협 고조 속에서 한일 미래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이 한 말에 잘 드러난다. 기시다 총리가 8일 정상회담 후 귀국 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9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 모두 한일의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정상회담 후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연계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3국 협의체 구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처럼 한미동맹에 한일 안보협력이 더해지면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력이 강해지게 된다. 또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질서와 국제관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과거가 아닌 한국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일이 미래를 위한 기초를 쌓은 건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1998년 공동선언이었다. 25년이 지난 현재 한일관계는 전진하기는커녕 퇴보했다. 일본에서는 혐한을 이용해 세를 불리려는 정치세력이 걸림돌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반일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집단이 문제였다. 이들에게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인 한국은 물론, 유사시 후방기지인 일본, 군사적 지원을 할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 위협을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감싸며 한미 연합연습이라는 자위권도 포기하라고 주장한다.이러한 위기 상황이 수년째 지속됐음에도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표만 생각해 과거사를 붙잡고 한일 갈등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북한과 중국에 이득이 되고, 이로 인해 동북아 지형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 당장 표가 되기 어려운 미래보다는 ‘토착왜구’ 같은 구호가 먹히는 과거에 매달린 것이다. 결국, 이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가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봉우리’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는 친중을 넘어 사대정책에 버금가는 굴욕적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중국에 먹힐 리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를 받고, 신냉전 분위기를 파악한 북한이 문 정부의 말 몇 마디에 핵을 포기할 까닭도 없었다. 문 정부와 민주당은 격변하는 세계 정세에 눈감고 성리학이라는 과거에 매달려 ‘위정척사’를 외치던 조선 사대부와 닮았다.최초의 근대적 보수주의자로 평가받으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영국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과거를 가지고는 결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정치인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건 이들이 깊은 통찰력으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 가기를 바라서다. 과거에만 매달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문화일보
- 2023-05-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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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의 시론]2년 시작 尹 ‘담대한 실천’ 나설 때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00107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문희수의 시론]2년 시작 尹 ‘담대한 실천’ 나설 때다윤석열 정부의 출범 1주년이 특별한 이벤트 없이 지나간다. 윤 대통령이 최근 1주년 소회에서 예고했던 대로다. 잘하는 일이다. 전 국민 앞에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지적했듯, 지난 1년의 키워드는 변화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할 생각”이라고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自省)으로도 보인다. 옳은 방향이다.수긍이 가는 성과가 없는 건 아니다. 특히 국회가 간섭 못 하는 외교·안보 분야가 그렇다. 한미동맹이 첨단 기술·우주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양국 관계도 풀렸다. 편향적인 친중 외교도 정상화했다. 경제의 경우, 기업 CEO 평가는 대체로 B 학점 이상으로 보도됐다. 탈(脫)탈원전, 강성 노조에 대한 원칙 대응, 규제 완화, 법인세·부동산세 감면 등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렇지만 민생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물론 오로지 폄훼할 뿐인 야권에 동조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소주성 프레임을 깨고 국정을 대전환했지만,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던 시간이었다. 정부 발의 법안 298건 중 국회 통과가 고작 34%인 103건이었다. 문 정부 때 발의 법안 71건 중 절반인 36건 처리와 대조된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이었다고 윤 대통령이 회고했을 정도다. 그래도 2년 차 국정까지 같은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우회로를 찾든지, 국민 여론이나 설득을 통해 야당의 동참을 끌어내든지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내정이 막힌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격변기다. 단초는 바로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다. 가격이 기준이던 종래의 국제분업 질서는 이제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진영에 갇힌 중국·러시아 탓에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도 힘을 잃었다. 희토류 등 자원 국유화·무기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자유 진영에선 미국 중심의 가치동맹이 새 질서의 축이 되고 있다. 쿼드·오커스 등에도 무게가 실린다. 미국 우선주의 또한 분명한 상수다. 적어도 내년 11월 미 대선까지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짙다. 한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엄중한 현실이다.글로벌 경제의 새판 짜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당장 탈중국은 난제인 동시에 중국이 빠진 자리를 메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을 배제하는 미 인플레감축법(IRA)이 K-배터리의 입지를 넓혀주는 게 상징적이다. 기회를 살리려면 우리가 새 환경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한다. AI시대에 걸맞게 기득권을 없애는 규제 개혁은 물론, 민간·시장 중심이라는 국정 철학에서 새 동력을 찾아야 한다. 친시장·친기업은 자유 진영에선 보편적이다. 미국부터 그렇다. 그런 점에서 여야 합의로 차등의결권이 도입된 것은 의미가 크다.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정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허용하는 등 제약이 많지만, 도입 자체가 진전이다. 향후 차등의결권을 상장 중소·중견·대기업으로 확대하면 ‘상속세 지옥’에 출구가 열릴 수 있다. 경영을 지속하려면 팔지도 못하는 상속 지분을 징벌적 상속·증여세를 피해 지킬 수 있게 하면 증시엔 잠재 매물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고, 상속 경영자들은 더욱 분발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고, 더 많은 이익을 내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세금도 더 많이 낼 것이다. 세금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속 경영을 통한 고용·소득·세수 증대는 더 장기적이고 효율적이다.획기적인 정책과 새 접근이 가능하도록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찔끔 개선되고 있을 뿐인 노동개혁과 정체에 빠진 연금·교육 개혁을 더 밀고 갈 동력도 생길 수 있다.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 개편은 그 출발점이다. 대통령실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역대 좌파 진보 정권서도 필요할 때는 대통령에게 고언(苦言)했다. 민생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공감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부터는 ‘담대한 변화’를 넘어 ‘담대한 실천’을 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5-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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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의 시론]청년 정치 욕보이는 김남국類 의원들](//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08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이현종의 시론]청년 정치 욕보이는 김남국類 의원들지금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된 586 국회의원들도 한때는 정치권의 ‘새 피’ ‘젊은 피’라고 불리며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정치가 기득권 기성세대의 입장만 대변하는 데서 탈피해 청년층의 고충을 반영하고 청렴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16대(2000년), 17대(2004년) 총선 때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경쟁적으로 86세대를 영입했고 이 때문에 16·17대 2030 청년 의원이 각각 13명, 23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후 18대 국회(7명)를 비롯해 19대 국회(9명), 20대 국회(3명)에선 한 자릿수에 그쳤다.돈 봉투 사건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적이다. 한때 주목받았던 86세대는 이제 그들의 무능과 편향성, 종북적 사고 등이 드러나면서 거센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86 퇴진을 주장하며 “독재를 타도하면서 독재를 배우셨을까요? 독재는 타도하셨지만, 민주주의는 이루지 못하신 것 같다”라고 일갈했다.그런데 앞으로 이들을 대체할 ‘청년 정치인’에게 미래를 걸어도 될까. 21대 국회에서 2030은 13명으로 다소 늘었다. 21대 당선인 10명 중 6명이 50대이고 평균 연령도 54.9세인 상황에서 이들 2030 의원은 한 줄기 희망이었다. 민주당 전용기(1991년생), 정의당 류호정(1992년생) 의원은 20대, 민주당 장경태(1983년생), 김남국(1982년생) 의원은 30대에 국회의원이 됐다. 2021년 기준 40세 이하 청년 의원 비율은 조사가 이뤄진 136국 중 우리나라가 126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청년 정치 미래가 달렸다.전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1기 출신인 김남국 의원은 방송 패널로 이름을 알리다 조국 사태 때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정치의 길로 접어들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을 책상 앞에 두고 매일 기도하며 잔다는 김 의원은 ‘조국 수호’를 상징하며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다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재명 대표로 줄을 갈아타며 핵심 측근인 ‘7인회’ 일원이 됐고, 대선 땐 수행 실장이 됐다. 그런데 법제사법위 상임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하면서 ‘이모(李某)’를 ‘이모(姨母)’로 잘못 알고 질문을 하다가 ‘이모’가 별명이 돼 버리는 수모를 당했다. 평소 “진짜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아꼈다”고 하면서 ‘한 푼 줍쇼’라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 덕분에 2022년도에 후원금을 3억3014만 원 모아 전체 1등을 했다. 돈 없는 젊은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 활동한다는 것이 지지층에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 의원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었던 ‘재력가’였다.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과세를 연기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동훈 검찰’을 배후로 지목한 것도 김 의원이 ‘보스’로 모시는 이 대표와 많이 닮았다. 대선 패배 직후 집에서 방산(防産) 주식 투자에 여념이 없었던 보스를 닮았는지, 그도 대선 직후 거래 실명제가 되기 직전 코인을 인출했다고 한다.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도 뒤지지 않는다. 반지하 방에 살면서 힘들게 정치를 한다며 짠한 동정심을 얻었던 그는 돈 봉투 사건이 터지자 “50만 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돼서 형편이 좋아졌는지 이제 50만 원은 푼돈인가 보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방문 때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를 안아주고 국내 치료를 알선한 것을 두고 그는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했다. 사진 촬영 때 조명을 쓰지도 않았는데 계속 조명을 썼다고 우긴다. 또,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때 화동(花童)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성적 학대”라는 황당한 비난을 쏟아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법률 개정안까지 제출하는 그의 충성심도 남다르다. “재정은 쌓아두면 썩는다”는 고민정 의원, 태극기를 두르고 독도를 방문하고 한일정상회담에 독도를 의제로 삼으라는 전용기 의원….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끈다면 나라가 어디로 갈까.- 문화일보
- 2023-05-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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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론]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할 수 있을까](//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03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이철호의 시론]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할 수 있을까올 들어 증시 최대 이슈는 ‘양극재 4대 천황’이다. 2차 전지의 핵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엘앤에프·포스코퓨처엠·코스모화학의 주가가 43∼664% 폭등했다. 어느새 양극재·음극재·전구체·전고체 배터리 같은 전문용어는 보통명사가 됐다. 전기차 시대의 밝은 면이다.서울 여의도에는 4곳의 대형 주유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루 통행량이 14만 대로 가장 많은 노른자위 주유소가 폐업했다. 고유가에다 전기차 보급으로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까지 전국 주유소 72%가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가 가져온 그늘이다.이뿐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현대모비스가 생산하는 구동시스템(PE모듈)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현대차가 직접 만들자고 요구한다. 단체협약 중 “차세대 차를 생산할 때 국내 공장에 최대한 배정한다”에서 ‘최대한’도 빼자며 압박한다. 일종의 국내 생산 의무화다. 전기차 일감 확보를 위해 계열사끼리, 해외 공장과의 골육상쟁이 시작된 것이다. 현대차는 생산직의 절반이 완성차 조립, 나머지 절반은 엔진·변속기 등 파워트레인 생산을 맡는다. 전기차는 파워트레인이 필요 없다. 현대차는 정년 퇴직자만큼 인원이 자연 감소하는 ‘공정 개선’이 진행 중인데, 노조는 “이대로 가면 2030년에 생산직의 40%만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나마 현대·기아차는 나은 편이다. 한국GM과 르노코리아는 본사가 전기차를 배정해 주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본격적인 전기차 쓰나미는 2년 전 들이닥쳤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전기차 왕국을 일궜고, 유럽도 2015년 ‘디젤 게이트’ 이후 전기차로 돌아섰다. 결정적 변곡점은 미국의 급변침이었다. 석유를 옹호하며 “디트로이트를 살리겠다”던 도널드 트럼프가 “전기차 주도권을 중국에서 빼앗아 오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것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넥쏘를 타고 “내가 홍보 모델”이라 할 만큼 수소차 사랑이 유별났다. 탈원전 탓인지 전기차엔 소극적이었다. 기존 아파트는 주차장의 2%, 신축 아파트엔 5%의 충전기 구축을 의무화했지만 10% 수준인 선진국들에 못 미쳤다. 그 결과,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는 50.1기로 미국(185.3기)·독일(230.1기)보다 크게 부족하다. ‘충전 난민’이 급증했다. 그런데도 전기차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는 중이다. 10년 전에 비해 가격이 내연기관차 대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내렸다. 기술 개발과 규모의 경제 덕분에 배터리 가격은 80%나 싸졌다. 이미 중국은 자생력을 갖췄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말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했다. 그동안 미국의 테슬라는 레고 블록형 생산, 주력 모델들의 80% 부품 공유, 기가팩토리(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공장)의 일관생산, 통합 칩과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내세워 독주를 거듭했다. 100% 온라인 판매로 부대 비용까지 줄여 차 값을 6% 낮췄다고 한다. 압도적인 경쟁력이다.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 기가팩토리의 한국 진출을 요청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지난해 독일 베를린에 기가팩토리를 세운 과정만 봐도 쉬운 일이 아니다. 테슬라는 4만 명의 일자리로 유혹하며 노조 왕국 독일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독일은 유럽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꼼수’를 눈감아줘 독일법 대신 유럽연합법을 적용받도록 허용했다. 그 틈새로 테슬라는 노조 경영 참여를 의무화한 독일의 ‘노사공동결정법’을 우회했고, 독일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도 거부했다. 노동자 개개인과 임금협상을 하고, 근로계약 내용은 영업비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독일이 사실상 무노조의 굴욕을 받아들인 것이다.윤석열 정부도 이런 파격을 허용할 수 있을까. 민노총 금속노조의 사생결단식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까. 바이든은 스스로 노동자의 친구라고 자랑해 왔다. 그런 바이든이 무노조의 테슬라에 전기차 보조금 100%를 몰아주었다. 서양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라는 격언이 있다. 신 레몬을 피할 수 없다면,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라는 것이다. 전기차 굴기(굴起)를 향한 미국과 독일의 자세다.- 문화일보
- 2023-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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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교의 시론]尹의 동맹 격상, 文의 종북 미련](//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01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이제교의 시론]尹의 동맹 격상, 文의 종북 미련한국시간으로 4월 27일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균형외교의 종언을 알리는 포고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을 선포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대만해협 평화·안정 및 인도·태평양지역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했다. 일본을 의미하는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도 약속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미국 쪽으로 바짝 밀착한 적은 없었다. 한국은 북·중·러 전체주의 블록의 반대편에 섰다. 동북아 안보의 새 시대 진입이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판문점 선언 5주년 학술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기념사에서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러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했다. 화기애애한 도보다리 회담 장면도 전 세계로 송출했다. 지금 판문점 선언은 휴지 조각이 됐고, 북한 핵무기는 실전 배치 단계까지 왔다. 아는지 모르는지 문 전 대통령은 “남과 북, 국제사회가 긴장 해소에 나서길 바란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진보 좌파 진영이 그렇듯, 문 전 대통령의 현실 외면은 놀라울 정도다. 경남 양산에서 그가 최근 문 연 평산책방 첫 개점 행사는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자인 정지아 작가와의 만남이었다. 작가는 장례식 조문객을 통해 실제로 빨치산 남부군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을 추적해 간다. 이념과 현실의 문제를 끈적한 남도 사투리와 세련된 구성으로 삶에 연결지으며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화해를 모색한다. 하지만 조국통일과 민족해방 외침을 잊지 못하는 사회주의자의 절절한 열망은 곳곳에 배어 있다. 문 전 대통령 의식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단면이다. 창원 간첩단 사건이 말해주듯 ‘혁명가’들이 곳곳에 건재하다.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항상 봤다. 뼛속에 사대의 유전자가 박혀 있는지 중국 앞에만 가면 작아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던가. 문 정권의 친중 노선은 초강대국 미국에 한국이 동맹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으로 호구 고객, ‘호갱’ 대접을 받는다는 불쾌감을 떨칠 수 없던 터였다. 한미동맹이 70년을 맞는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구소련은 망했어도 사회주의자는 패배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한국 외교의 판을 뒤집었다. 5박 7일 방미길에서 오랫동안 길들어져 뛰쳐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균형외교의 울타리를 부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간을 앞둔 ‘대한민국 생존전략’에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건설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호소하지만, 패권 경쟁에 나선 강대국 틈에서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역으로, 중국이 북핵 위기에 처한 한국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탈냉전을 끝내고 신냉전에 들어선 역사는 이제 한쪽 편에 서야 할 시점이라고 얘기한다. 그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워싱턴 선언은 요술램프에서 불쑥 튀어나오지 않았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한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생존 방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처럼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주권 포기’ 비판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흰소리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추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붕괴는 물론 미·러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을 무효로 만들 수 있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선택지에 없었다. 확장억제, 즉 핵우산의 강도 확대와 명문화 방식이 관건이었다. 북한과 중국의 반발에 대응하려면 한국은 NCG 한미일 확대 카드도 손에 쥐고 있어야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나토정상회의에서 이를 확인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을 들고 일본 도쿄로 갔던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작성한 대한민국 안보일지인 셈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은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문화일보
- 2023-05-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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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의 시론]포퓰리즘 중독, 총선서 심판 받는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28010334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박민의 시론]포퓰리즘 중독, 총선서 심판 받는다옥스퍼드 사전은 포퓰리즘을 ‘자신들의 관심사가 기득권 엘리트 그룹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보통사람(ordinary people)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정의한다. ‘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포퓰리즘의 본질이 발현된 현상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얀 베르너 뮐러 프린스턴대 교수의 분석은 더 선명하다. 포퓰리스트는 ‘현실 정치를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단일한 국민이, 부패하거나 도덕성이 없는 엘리트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오로지 자신들만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자기 세력이 다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도덕적 이상을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포퓰리스트는 야당 시절엔 기존 정치 시스템을 ‘엘리트가 국민을 배반하고자 만든 것’이라고 맹비난하다 집권한 이후에는 그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면서 국민의 뜻을 실현한 것으로 포장한다.이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86은 중독을 넘어 포퓰리즘에 완전히 점령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도 최근 감염 증상을 보인다. 전당대회 투표권 행사를 당원으로 한정하고 대통령실과 당과 당원이 일사불란하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박증을 보인 것은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포퓰리즘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 경쟁에 나선 것은 자연스러운 전개다. 민주당은 매년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수매케 한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도 통과시켰다. 지지 기반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추진 중인데 연간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에너지 수급을 왜곡시키고 있지만, 전기료 인상을 유보시켰다. 여야가 담합한 경우도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대학생 1000원 급식, 대중 교통비 대폭 인하, 전 국민 1000만 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도 쏟아진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포퓰리즘 경쟁이 격화되면 표심 유인 효과는 줄어드는 반면 비판과 반감은 증가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달리 우리 국민은 포퓰리즘에 매몰되지 않고 이성적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가 ‘총선용 지역구 예산 챙기기 야합’이라는 여론 비판에 상정을 연기한 것이 대표적 예다.실제로 역대 선거에서 국민은 대중 특유의 비합리성보다는 공공성을 앞세우는 집단지성을 보여 왔다. 포퓰리즘의 피아 구분에 따른 정치적·이념적 양극화로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무당파나 중도층은 선심성 정책의 비현실성과 위험성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소득주도성장론, 정규직 전환,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초래한 폐해는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특히,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첫 세대가 될 MZ세대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할 수도권의 경우 영호남에 비해 무당파나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결국, 여야는 내년 총선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다. 상대를 인정하는 통합의 리더십, 서민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균형감도 중요하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적 쇄신이다. 공천제 혁명을 포함한 과감한 정치개혁과 시대교체 수준의 인재 발탁이 핵심이다. 올 4분기 중 검찰 수사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와 86세대의 퇴진이 현실화하면 민주당은 혁신적인 인물 교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순간 민주당의 위기에만 기대 온 국민의힘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여야가 기득권을 고수해 내년 총선이 차악(次惡) 선출을 위한 포퓰리즘의 경쟁으로 흐르면 국민도 남미의 전례처럼 포퓰리즘에 중독될 수 있다. 대한민국호는 수년 내 침수 상황을 맞고 ‘국가 실패’ 사례로 다른 나라의 교과서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4-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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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의 시론]‘더불어도둑당’ 비판 받는 巨野의 할 일](//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26010334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김종호의 시론]‘더불어도둑당’ 비판 받는 巨野의 할 일어느 상습 일탈 학생의 어머니가 담임교사 요청으로 학교를 방문한다. 교사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말씀드린다. 담임으로서도 정말 한계가 왔다”고 한다. “어제는 친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도 부인하며 계속 버텼다”고 한다. “친구 사이를 이간질해 싸움이 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다”고 밝힌다. “이러다가는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거라도 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답은 “국회의원”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극(笑劇)이다. 한국 정치권에 대한 국민 혐오감이 적나라하다. 이런 소극도 있다. 유치원을 방문한 국회의원에게 어떤 어린이가 “아저씨 이름을 알아요” 하고 외친다. 흐뭇해하는 의원에게 어린이가 대는 이름은 “×새끼”다. “TV에 아저씨 나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새끼 또 나왔네’ 한다”는 설명과 함께. 이런 지경에 이른 책임은 여당도 없지 않다. 설화(舌禍)가 잇따랐다. 극우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 등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자초했다. “당신들의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주겠다”며 윽박지르기도 한 전 목사 오만의 빌미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공했다.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정치 혐오’를 키운 책임의 무거움은 여당에 비할 바가 아니다. 구린내가 진동하고, ‘더불어도둑당’ ‘더불어돈봉투당’ 등의 비판까지 받는다. 전·현직 대표부터 ‘부정부패의 몸통’ 의혹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표는 4895억 원 배임, 133억 원 뇌물 수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 대표후보 측으로부터 3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거명되는 국회의원만 해도 20명이다. 검찰은 피의자 송 전 대표, 윤관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 10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부총장에겐 이와 별도로, 불법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는 “이 전 부총장이 ‘훈남 오빠’ ‘멋진 오빠’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빨대 꽂고 빠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파렴치의 극치다.선거 매표(買票)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다. 그 혐의에 대한 수사도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되레 검찰을 매도해왔다. 송 전 대표의 5선 지역구를 아무 연고가 없는데도 물려받아 국회에 진출하고, 대표직까지 이어받은 이 대표가 뒤늦게 말로는 “사과한다”고 했으나, 두 사람의 주고받은 관계부터 석연찮다. 프랑스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귀국하면서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몰랐다”고 잡아뗐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한다”면서도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지키는 보루였다”는 궤변을 서슴지 않았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 운운하며, ‘추후 복당’도 예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돈 봉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며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했더라고. 내가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송영길이)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 송 전 대표가 탈당하자 “물욕이 적은 사람” “역시 큰 그릇” “진짜 정치인” 등 찬사까지 보낸 황당한 민주당 지도층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돈 봉투 추문(醜聞)과 관련해, 할 일은 그런 헛소리가 아니다. 당장 ‘이재명 방탄 사당(私黨)’임을 공식 시인하고 사과하며, 공당(公黨)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 법치를 조롱하며 ‘정치 보복’ 거짓 프레임으로 피해자 행세를 해온 적반하장의 혹세무민도 더는 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때다. 이 대표가 대선 공약마저 없던 일로 돌리며 악용한 ‘회기 중 불체포특권’ 등 186가지라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도 나서야 한다. 그러잖으면 ‘더불어도둑당’ 오명도 계속 따라붙을 개연성이 크다.- 문화일보
- 2023-04-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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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의 시론]바이든, 한국민 우려 직시해야 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240107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이미숙의 시론]바이든, 한국민 우려 직시해야 한다미국 방문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인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국빈방문에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하는데도 경축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집권 1년도 채 되기 전에 지지율은 20∼30%를 넘나들고, 169석의 거대 야당은 정책현안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반대해 정국은 꽉 막힌 상태다. 징용 갈등을 대승적으로 풀어낸 한일 정상회담에 반일 프레임을 씌우며 반대한 야당과 좌파 시민단체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꼬투리 잡기에 혈안이다.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는 낙관론도 팽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엔 한미 양측이 오래 준비해온 21세기 글로벌 동맹 비전이 세세하게 담겨 있어서 기대감이 컸다. 동맹을 부담스러워하며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장단을 맞췄던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직후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이기에 모두 들떴던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 삼성 캠퍼스를 방문, “가치 공유 국가와 번영을 공유할 것”이라며 반도체 협력을 얘기했을 때만 해도 미국이 탈중(脫中)을 압박하긴 해도 동맹 간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은 지속될 줄 알았다. 대미 투자계획을 밝힌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을 때엔 “가치 동맹 발전이 곧 공동 번영의 길”이란 신뢰가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이런 기대감은 썰물처럼 빠졌다. 한미 양국의 분야별 협력이 열거돼 동맹 회복의 선물처럼 여겨졌던 공동성명도 빛이 바랬다. 특히, ‘어벤저스급 원전동맹의 탄생’이란 찬사를 받았던 원전 협력 관련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은 심각하다.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연료 공급 확보를 위한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소집’은 말뿐이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모델인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며 법정 소송까지 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을 이뤄낸 이명박-버락 오바마 시대의 공조 정신조차 부정된 것이다. 이러니 국빈방문 분위기가 뜰 리 없다. 야당과 좌파 단체의 동맹 폄훼와 친북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주목할 필요가 없지만, 동맹의 버팀목인 중도 보수층에서 제기되는 미국에 대한 비판은 심상찮다. 시중엔 미국이 한국을 대놓고 갈취하며 갑질을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조항은 미국이 자국 첨단 기업을 키우기 위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주저앉히려는 ‘한국판 플라자합의’라는 음모설까지 나돈다. 미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조항을 통해 기업 비밀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IRA에서 갖은 이유를 대며 한국차를 배제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이다.북한이 핵 협박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핵우산을 믿으라는 말만 하는 것도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최종현학술원 여론조사에서 독자적 핵개발 지지가 76.6%로 나타난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인의 실존적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동맹의 불안감에 대해선 외면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만 내세운다. 태평양 건너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한국의 위기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윤 정부가 흔들리면 동맹도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도 흔들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경제외교로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북아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 대한민국이 미국에 실망하며 좌파 포퓰리즘에 빠져든다면 미국의 글로벌 동맹 체제도 유지되기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보고 한국인들의 우려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2022년 서울 정상회담 때의 약속을 지키며 공동성명을 제대로 이행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문화일보
- 2023-04-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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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의 시론]민주당의 시대착오적 ‘반일팔이’](//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21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김세동의 시론]민주당의 시대착오적 ‘반일팔이’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진다.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20%대까지 나온다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 69시간 근로제 갈팡질팡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대위변제 해법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우리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는데, 그때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물론 한일기본조약까지 뒤집는 것이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돼 있어, 국제중재위원회로 가도 우리가 이기기 어렵기에 문 정부에서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며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방치했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강제 매각 판결을 하면 그야말로 한일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미·중 갈등, 북한의 핵어뢰 개발·고체연료 사용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 신냉전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경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용단을 내린 것이다.사정이 이런데도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더불어민주당은 ‘계묘국치’ ‘제2이완용’ ‘매국’ 등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용어를 동원해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원인 제공은 문 정부가 했는데, 그를 해결한 윤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적반하장이고 자가당착이지만 민주당에 그런 양식(良識)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비난에 이어 최근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감정을 자극하려 수준 이하의 반(反)과학적, 비(非)이성적 괴담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은 이르면 늦은 봄∼초여름에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장치(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방사능 핵종을 걸러내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배출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로 일본 동해에 방류할 계획이다. 원전 관련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를 허용하고, 국내외 전문가들도 위험하지 않다고 평가하지만, 민주당은 삼중수소로 오염된 태평양에서 잡힌 물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를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총량이 기껏 3g에 불과하고, 자연 상태의 바닷물에도 삼중수소가 존재하며, 추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유입돼도 농도가 10만 분의 1 정도 증가할 수준이어서 별로 우려할 게 못 된다는 과학적 사실엔 애써 눈감는다.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1일 ‘강제동원 굴욕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강행된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냐” “대한민국이 일본에 호갱이 되고 말았다”는 등 반일 감정을 대놓고 선동했다. 국회 다수당 대표가 사용하는 용어의 저열함도 문제지만, 시대착오적 현실 인식이 심각하고도 딱하다. 한·미 군사동맹, 미·일 군사동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순위 세계 10위권인 한국이 일본에 침략당할 것이란 상상도 어이가 없고,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라도 불가하다는 ‘신념’은 개화를 반대해 조선을 망국으로 이끄는 데 일조한 위정척사파를 방불케 한다.6·25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고 북한이다. 한국엔 1개도 없는 군사정찰위성을 7개나 운용하고 있고, 대잠초계기 100여 대(한국 16대)를 보유한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잠수함 탐지 능력이 탁월하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고 신형 미사일을 쏴대고 800m 상공 핵폭발 실험도 하며 김정은이 “적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협박해대는 덴 눈감고 반일팔이에만 여념이 없는 야당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수구반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화일보
- 2023-04-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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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남의 시론]거악 척결은 검찰의 숙명이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1901033021000001_300.jpg?v=20230602075731)
[김충남의 시론]거악 척결은 검찰의 숙명이다지난 2009년 4월 30일 오후 1시 19분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대형 버스를 타고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기자가 “왜 국민께 면목 없다고 하셨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면목 없는 일이지요. 자!” 침통한 표정에 백발의 머리칼이 강한 인상으로 남았다. 노 전 대통령은 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아들 건호 씨 사업 자금 명목 등으로 640만 달러, 회갑 기념 스위스 명품 피아제 시계 세트 등을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부인 권양숙 여사가 자신 몰래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를 퇴임 후 알게 됐다며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근 발간된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조사 전 중수부장 사무실에서 대뜸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은 책에서 자신이 중수부장이 된 이유에 대해 “나는 강성 원칙주의자다. 거악(巨惡)에 대해 타협하는 법이 없었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이명박 정권도 박연차 회장의 불법 로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임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했다.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로 돈을 받은 정치인과 공무원 등 모두 21명이 기소돼 8명은 실형, 11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도 박 전 회장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했다. 깨끗한 정치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외쳤던 노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뿌리 깊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 실상을 인식하고 반부패 역량을 제고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으로 부정과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진영 논리로 검찰 수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치 극단화 현상이 깊어졌다. 이 전 부장은 당시 노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고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자신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정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항변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와 유착된 ‘토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당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반대 진영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치인들이 여전히 부정한 돈으로 표를 사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1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환영 만찬에 초대된 박 회장은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노 대통령에게 “서기장에게 잘 말씀해주십시오. 지난번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보름 정도 지나 노 대통령은 박 회장에게 전화로 “우리 애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정한 청탁과 특혜를 매개로 돈이 오간다. 이런 음습한 비리 처단이 검찰의 숙명이다. 그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 노 전 대통령 수사를 계기로 물러난 이 전 부장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검사의 소명”이라고 일갈했다. 진영 논리가 횡행하고 수사에 프레임을 씌우는 공격이 거셀수록 검찰의 진실 규명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 전제 조건이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사수해야 한다. 권력에 휘둘리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고, 이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다. 이로 인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의 압박에 더욱 휘둘리게 될 것이다.- 문화일보
- 2023-04-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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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의 시론]포퓰리즘에 기우는 與, 탈 더 키운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17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문희수의 시론]포퓰리즘에 기우는 與, 탈 더 키운다다음 달 10일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다. 이제야 겨우 1년이라는 게 새삼스럽다. 극적인 대선 승리를 거둔 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거대 야당의 반발·충돌은 물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와 대장동 범죄 등 대형 비리·소동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탓이다. 현재 진행형이어서 더욱 그렇다.이런 와중에 최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행보는 아슬아슬한 수준을 넘어 개탄할 지경이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 포퓰리즘 야합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대 여론에 일단 연기했지만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수백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사전 심사가 면제되면 전국적으로 선심성 사업이 줄을 이을 게 뻔하다. 그런데도 재정 지출을 제한하는 재정 준칙은 또 미뤘다. 여당이 나라보다 지역구가 먼저다.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맞교환도 같은 맥락이다. 두 공항엔 총 20조 원이 필요한데 상당 부분은 국고가 들어갈 전망이다. 앞으로 적자가 나면 구멍 뚫린 항아리가 될 것이다. 대학생 1000원 아침밥은 여당이 바람을 넣는 바람에 1000원 삼시 세끼로 확대될 지경이다. 여당이 청년 지지도를 높이겠다며 대학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하자, 야당은 이에 편승해 전문대까지 확대·두 끼 확대·방학 때도 시행 등으로 더 판을 키우고 있다. 2분기 전기료 인상에 제동을 걸 때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여당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데도 반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인상을 주저하며 시간만 축내고 있다. 이러는 동안 한전채발(發) 금융시장 불안이 또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미뤄 전기료 폭탄을 떠넘긴 것을 상기시킨다.문 정부가 턴 국고는 이제 여유가 없다. 이미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었다. 여기에 세수는 올 2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15조 원 넘게 줄어 펑크 날 게 확실하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는 이미 31조 원이나 된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야당의 포퓰리즘을 말려도 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특히, ‘당정 원팀’ 이후 더 퇴행적이다. 부처의 정무적 능력 부족 때문에 여당과 먼저 협의를 하라고 원팀을 만들었는데, 여당은 정작 국정 현안엔 발을 빼면서 포퓰리즘에 기울고 있다.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 포퓰리즘이라면 거야가 몇 수나 위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가 불과 얼마 전인데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000만 원 대출, 은행판 횡재세까지 거론한다. 심지어, 추경 편성 얘기도 나온다. 이런 거야와 포퓰리즘 경쟁을 하는 것은 자멸로 갈 뿐이다.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년 문 정부 실패를 지적하며 어느 정도 국정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지금 약발이 다하자 무기력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당은 정책 능력·현안 조율 능력·여론 선도 능력 모두 안 보인다. 무능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도 되레 혼선을 더 키운다. 주요 부처 장관들은 벌써 총선 공천을 바라보고, 소수 정당의 한계를 절감했을 여당 의원들은 제 살길만 찾으려 든다. 국정에 총대 메는 사람이 안 보인다. 정권을 잃은 거대 야당이 죽기 살기인 것과는 너무 딴판이다. 고질적인 웰빙 DNA 탓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이미 위험 징후가 뚜렷하다. 거대 야당은 문 정부 실정이 속속 드러나고, 내부에서부터 방탄 질타까지 나오는데도, 여당 지지율이 야당에 못 미친다. 민심이 갈수록 싸늘해지는데도 여당은 위기인 줄도 모른다. 이런 불감증이 위기의 진원이다. 이런 당정으로 총선은 해보나 마나다. 윤 정부는 거부권 통치로 남은 임기를 보내게 생겼다.이달 말 윤 대통령의 방미 직후에 개각설이 제기되고 있다. 결단이 필요하다. 조기에 대통령실까지 망라한 대대적인 개각이 필요하다. 부처 차관까지 교체해 기강을 다잡고 일신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물갈이 공천이 절실하다. 물론 검사 공천이 아니라, 청년 공천이어야 한다. 전체 의석의 절반까지 2030에 할애하는 공천 개혁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말뿐인 경륜이 아니라 참신성, 개혁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제 40년도 넘은 86세대의 퇴진이 민심이다. 정치 개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야당의 청년 공천을 이끌어낸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다.- 문화일보
- 2023-04-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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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의 시론]尹 ‘자유 대연합’ 없인 총선 필패한다](//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14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이용식의 시론]尹 ‘자유 대연합’ 없인 총선 필패한다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소설로도 영화로도 유명한 이 작품의 맨 끝에 나오는 기도문은 ‘동료의 죽음은 그대가 속한 집단을 작아지게 하나니…죽은 자를 위한 조종(弔鐘)은 살아남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는 취지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이 배경이지만, 이 간결한 문구는 시공을 넘어 울림을 준다. 윤석열 정권은 1년 만에 이준석·나경원·안철수 등을 내치고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췄다. 그러나 기반은 위축되고 정책은 무력하다. 윤심을 동원해 세운 김기현 체제는 존재감도 안 보인다. 내일 총선을 한다면 이재명의 야당에 3 대 5로 진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벌써 비대위 전망까지 나온다. 반윤·비윤의 볼멘소리는 결국, 윤 정권의 상실을 애도하는 곡소리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의(大義)가 불법과 위선과 포퓰리즘 선동에 밀리는 듯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집권 환경이 최악이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국회와 대법원이 이렇게 정권에 적대적인 적은 없었다. 공영의 탈을 쓴 편파 방송, 기득권 노조와 타락한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와 정책 대못도 여전히 곳곳에 버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 앞에서 멈춘다. 지도자는 남 탓을 할 권리가 없다. 문제를 해결할 책무가 있을 뿐이다. 윤 대통령도 여소야대 국회 핑계를 대면 안 된다. 1년 뒤 총선에서 이긴 뒤 국정을 제대로 펼쳐보겠다는 발상은 더 위험하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총선 승리도 꿈꿀 수 있다.지금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법치에는 달인이지만 정치에는 문외한이다. 법치는 원칙의 집행, 정치는 양보와 타협이라는 점에서 상극이다. ‘뼛속까지 검사’라는 윤 대통령은 퇴임 때까지 정치를 체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내년 4·10 총선은 윤 정권 명운은 물론 국가 전반에 근원적 영향을 미칠 ‘재정렬선거(realigning election)’에 해당한다. 야당 전략은 뻔하다. 무한 포퓰리즘이다. 이재명 리스크는 어떻게든 해소할 것이다.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해 여당에 불리하다. 고물가 등 경제상황도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면초가 상황이다.최악을 피할 기회는 아직 있다. 정치공학 차원에서 선거의 핵심 변수는 구도와 세력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의 대의에 동의하는 세력의 대연합을 이뤄내고 ‘자유’를 삭제하려는 세력을 포위한다면, 구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준석과 안철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성격이 판이하고 상호 불신이 심각했지만, 민주화를 위해 흔쾌히 손잡았다. ‘텐트 안에서 바깥으로 오줌을 누게 하는 것(pissing out)이 바깥에서 안으로 누게 하는 것(pissing in)보다 낫다’는 미국 정치 속담도 있다.야권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삼고초려 진정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 개헌(수정헌법 제13조)을 위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을 집요하게 회유·협박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 부패한 방법으로 통과시킨 가장 위대한 법안’으로도 불린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링컨’은 그런 권모술수와 지도자 고뇌를 잘 그려냈다.세력 확장에 나서면 당장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득권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정치적 공간이 생긴다. ‘윤핵관’ 몇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금상첨화다. 그런 변화는 지지 기반을 다지고 넓히며, 다시 국정 동력을 키운다. 이런 선순환이냐, 정반대의 악순환이냐. 윤 대통령의 정치에 달렸다.링컨은 물론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로널드 레이건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정치지도자들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급부상해 집권했지만, 초기엔 한결같이 취약한 기반과 개혁 반발로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엄청난 소통으로 난관을 돌파했다. 윤 대통령도 초기 어려움을 단련과 전화위복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대연합을 위한 열린 정치가 필요하다. 다닥다닥 붙은 기둥들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기둥들이 더 큰 지붕을 만들고 더 무거운 하중을 떠받칠 수 있다.- 문화일보
- 2023-04-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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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의 시론]국민의힘 3가지 위기 신호](//image.munhwa.com/gen_thumb/202304/2023041201033011000002_300.jpg?v=20230602075731)
[이현종의 시론]국민의힘 3가지 위기 신호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10일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0.73%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아슬아슬한 대선 승부 때문에 야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169석을 가진 거야(巨野)가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입법으로 정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내각제 같으면 연정(聯政)으로 돌파하겠지만, 대통령제 아래서 여당으로선 내년 총선을 통해 의회 구조가 바뀌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가 차고도 넘치고, 야당 의원들의 비상식적 언행과 입법 폭주가 도를 넘는데도 민심은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야당은 장관이든 총리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탄핵 중독증’이 심각하다. 윤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광역단체장들과 ‘일광 횟집’이라는 부산의 유명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것도 ‘일광(日光)’이 친일을 상징한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로 공격하고, 식당에 별점 테러를 하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진다. 이런 상태면 ‘야당 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이 야당에 뒤지는 결과도 나오고 있고, 한국갤럽이 지난 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가 50%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론’(36%)보다 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보통 집권 1년 차엔 집권 세력에 일단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이 상식인데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지난 4·5 재·보궐선거 결과는 여당에 큰 위기 신호가 온 것이다. 관심이 떨어지고 투표율이 저조해도 선거는 선거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는데, 여당은 민심의 명백한 경고 신호가 있는데도 마치 쓸모없는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당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첫째, 집권 여당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텃밭이라고 하는 울산마저 교육감과 기초의원을 민주당에 내주었다. 투표율이 저조하면 조직 표가 좌우하는데 한마디로 일선 당 조직이 뛰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기현 대표가 전주을 유세 지원을 갔을 때 나온 당원이 20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경민 후보는 대선·지선에서 얻은 15%의 반인 8%밖에 얻지 못했다. 100명이 넘는 의원이 선거 지원 한번 가지 않았다. 뽑힌 지 얼마 안 되는 최고위원들은 연일 사고만 치고 있다. 웰빙당으로 다시 돌아갔다.둘째, 동맹군이 없다. 우리나라 선거는 자기 세력만으로 승부를 내기 어렵다. 동맹 세력 없이 독자 생존은 힘들다. 지난 대선에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진보에 있다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돌아선 ‘조국 흑서팀’ 등 동맹 세력이 지지했기에 승리가 가능했다. 그런데 김 대표가 내건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은 끓이기도 전에 없어져 버렸다. 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영남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대구 출신의 윤재옥 의원을 선출했다.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두 영남 일색으로 해 놓고 전국 정당을 강조할 수 있을까. 전광훈 목사로 상징되는 강경 보수 세력과의 관계 설정도 고민이다. 셋째,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하고 대통령만 쳐다보는 조직문화다. 당 대표를 선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비대위 운운하며 당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움직이지 않는다. 아예 지역에 거주하며 서울은 가끔 오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당이야 이기든 말든 나만 당선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희생과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에선 초선인 오영환(35)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 신선한 충격을 주는데 여당엔 이런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다. 당초 공천 보장용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원초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인물 찾기도 절실한데, 벌써 ‘검사 공천론’으로 시끄럽다. 사즉생 하지 않으면 내년 4월 10일 총선 날 피눈물을 흘릴지 모른다.- 문화일보
- 2023-04-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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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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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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