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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디지털 성범죄 ‘진앙국’ 됐나[최현미의 시론] 1999년말 빌보드 한국 특파원이 ‘K-팝’이라는 단어를 쓴이후 ‘대문자 K’는 한국의 상징적 접두사가 됐다. K-팝, K-드라마, K-푸드는 물론 K-배터리, K-원전, K-방산처럼 전방위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K를 호명할 수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하다. 첫째 지극히 한국적인 특징이 있어야 하고, 둘째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위권’에 들어야 한다. 그런데 참담하고 부끄럽게도 이번에 ‘빌런 K’의 등장이다. K-디지털 성범죄 말이다.한국의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썼고, 영국 BBC와 가디언은 특집을 마련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온·오프 연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가짜 성착취물을 생성·유포하는’ 세계적 문제의 ‘진앙(epicenter)’이라고 했다.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최근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동영상 플랫폼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등장하는 개인 중 한국인이 53%로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표적이 된 개인 10명 중 8명은 K-팝 가수였다. 한국이 디지털 성범죄 1위국인 셈이다. 최대 피해자인 한 한국 가수는 1595건에 등장해 조회 수는 561만 회에 이르렀다.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등극했다는 자부심이 차오르고 있을 때 음지 디지털에선 여자 아이돌 가수들이 성범죄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었다. 이번에 피해자가 초중고교생까지 확대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폭발했지만, 이는 한국의 오랜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 빠른 기술을 못 따라가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쟁에 매몰된 정치의 결합이다. 한국에서 2022년 성폭력 발생률은 10만 명당 80.5건. 성범죄는 시간당 3.4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3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1만3000여 명. 역시 매년 늘고 있다. BBC는 “한국은 세계 부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곳으로 급성장한 기술 산업에 만연한 성희롱 문화가 더해져 디지털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초고속 인터넷’이 상징하듯 늘 기술은 빠르게 도입하지만,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에선 SNS와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이 잇따라 제정·시행되는 것과 달리 아직 빈손이다. 성범죄물과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제기돼도 당국은 늘 해외 플랫폼에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해왔다.결국, 2019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겪고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의 징역형 상한을 올리는 법안, 디지털 성착취물을 수사기관이 압수·보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무관심 속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자 의원들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2건을 포함해 무려 33건을 발의했는데 급조하다 보니 내용이 비슷하고 제21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과 다르지 않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엔 유명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는 물론 교사, 여군에 여기자까지 포함됐다. AI봇으로 2000원에 음란 사진, 1만 원에 음란 영상을 만들 수 있다.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도 심각하다. 거리도,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모든 곳이 위험해졌고 일상과 신뢰는 무너졌다. 세상이 위험하니 문 닫고 집에 있는다고 안전하지 않다. 모두가 피해자의 모집단에 들어왔다.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주장은 젠더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아니다. 법·제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성 예방 교육까지 할 일이 산더미다.한국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나일 수 있다’ 즉, 한국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디지털 성범죄 1위의 오명을 벗고 전 세계적 위험에 모델 규범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최초의 여성운동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가 말했다. “시작은 항상 오늘이다(The beginning is always today).”
- 최현미 기자
- 2024-09-09 11:41
위태위태 응급실, 고립되는 윤 대통령[이철호의 시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다투어 병원 응급실을 찾고 있다. 추석 연휴의 응급실 상황이 정국 분수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개혁을 떠받쳐 온 기본 동력은 두 개였다. 하나는 의대 증원에 78%가 찬성했던 압도적 여론이고, 또 하나는 초당적 응원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주요 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지금 그 두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의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등을 돌렸다. 한 대표는 한발 앞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카드를 던졌다. 국민의힘 안에도 안철수·인요한·한지아 등 의사 출신 의원들은 ‘2000명 증원’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심에도 균열이 나타나는 조짐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더니 아예 응급실을 없애 버리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의료 공백에 따른 응급실 축소로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하고 불편해진 것이다. “응급실은 문제없다”고 장담하던 정부도 태세를 전환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확충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250여 명 투입한다. 응급실 자기부담금을 확 올리고 진료비용도 2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술 위축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아산병원의 암 수술은 지난해보다 40% 줄고, 수술 대기는 3개월로 늘어났다. 병원마다 마취과 전공의 이탈로 수술 자체가 위태롭다. 제때 수술을 못 받아 죽지 않을 환자까지 숨지면, 회피 가능 사망률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2018년 기준 한국은 10만 명당 회피 가능 사망률이 144명으로 미국(336명)·영국(222명)·독일(195명)보다 낮다. 의대 증원 힘겨루기는 6개월 넘게 평행선을 달린다. 시나브로 대통령실 주변에서 ‘2000명’은 성역으로 굳어졌다. 윤 대통령에게 “2000명 숫자에 협의 여지를 열어 두자”고 건의했던 이관섭 전 비서실장과 한오섭 전 정무수석은 물러났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공개하며 “왜 2000명에 집착하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은 완강하더라”고 전했다. 상대편인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강퍅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 정부가 자신들을 ‘의새’로 멸칭했다며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그나마 속마음을 열어놓은 곳이 소아 응급 의사 출신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만든 ‘소곤소곤 간담회’다. 전국에서 450여 명의 전공의·의대생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공부는 계속하고 싶지만, 돌아가기엔 두려운 게 너무 많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정부가 자신들을 악마화했다는 집단 분노에 싸여 있고, “우리 없이 잘해 보세요”라는 싸늘한 분위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했다지만, 이 의원은 한 달 전부터 “이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유급이 확정적”이라 경고했다. 그의 예언대로 2학기 의대생 복귀율은 4%에 불과하다.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조짐이다. 5일 엠브레인퍼블릭 등의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을 다시 정하자’는 응답(52%)이 ‘계획대로 정원을 확대하자’는 응답(41%)을 처음으로 역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최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하겠다”고 할 뿐 변변한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 역시 비현실적인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면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레비츠키의 “지는 법을 모를 때 민주주의는 파괴된다”는 경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패배에 대한 지나친 공포 때문에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양쪽 모두 ‘2000명’ 숫자 싸움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극단적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레비츠키는 “대화와 타협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고 했다. 항상 해법은 양 극단이 아니라 중간 어디쯤 있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민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정치권이 해법을 찾으려면 전공의들을 조금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이주영 의원은 빼놓지 않았으면 한다.
- 문화일보
- 2024-09-06 11:44
‘중국 핵’으로 안보 시야 넓힐 때다[이미숙의 시론]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핵 팽창이 심상치 않다. 시 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200개 수준이던 핵탄두는 올해 500개가 됐고, 2030년에는 1000개가 될 것으로 미국 국방부는 전망한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 명분으로 내세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워졌지만, 핵무력 측면에서만큼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3월 “2차 대전 이후 이런 위협에 직면한 적이 없다”며 중국의 핵 증강에 우려를 표한 이유다.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8월 27일부터 사흘간 베이징(北京)을 방문, 시 주석 등을 만난 것은 중국의 급격한 핵 팽창에 대해 경고하면서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리번의 방중 후 미 정부 당국자가 “재앙과 같은 오판의 가능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미·중 비확산 회의는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후 중단 상태다. 중국은 8월 초 제네바 핵확산금지조약(NPT)평가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 ‘미국이 유럽에 제공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형 핵 공유나 아시아동맹국에 대한 핵우산은 NPT 위반이며 철폐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이 보고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천명 주장도 담았다고 한다. 러시아와 밀착해 핵무기 양산에 나선 중국이 미국의 핵 정책까지 비판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과 맞짱 뜰 정도로 핵 무력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얘기다.요즘 미 의회와 싱크탱크에서는 중국의 핵 팽창 대응책 마련이 화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워커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석좌와 에이미 넬슨 연구원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의 위험한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일본과의 핵 공유 카드를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거부 시 한일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워싱턴의 대중 강경 기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새로운 ‘핵 운용 지침’에 서명한 뒤 뚜렷해졌다. 협상을 통한 핵 감축을 추구하던 군축의 시대가 끝난 만큼 이제 북·중·러 권위주의 독재국의 핵 공갈에 맞서기 위해 핵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가 된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 30년간 지속된 북한 비핵화 목표가 올해 민주당·공화당 정강에서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핵도 협상 대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군비 증강을 통해 풀겠다는 신호다. 그간 우리 안보는 북핵에 과도하게 고정됐다. 북핵이 심각한 위협이긴 하지만, 미국 핵우산을 바탕으로 현무4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초강력 재래식 무기로 맞서면 대응이 가능하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확장억제가 작동하면 대남 핵 도발을 해도 승산이 없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 잘 알고 있다. 워싱턴선언에 따라 결성된 핵협의그룹(NCG)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의 대응 방안을 담은 공동지침을 만들었고, 한미 연합연습에서도 북핵 반격 훈련이 포함됐다.중국으로 안보 초점을 넓혀야 한다. 중국의 핵은 북핵보다 위험한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7일 문화미래리포트 발표 때 “대만 침공 시 중국은 미군 병력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 공격에 나설 것”이라면서 “대만 유사시 한국도 전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의 남침 때 핵을 보유한 중국의 개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중국이 미국 핵우산을 NPT 위반이라 강변하는 것도 확장억제를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 핵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철 지난 안미경중 주장이나 “셰셰 하고 살면 된다”는 식의 굴종적 대중관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중국 핵 억제 정책에 협력하면서 핵군축이 핵확장으로 전환되는 글로벌 변화를 담대하게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안보를 지키며 한국의 핵 역량 확보 기회도 잡을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4-09-04 11:42
李 중도확장론의 허상[오승훈의 시론] “내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한 네 번째 선택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초 협상 개시를 선언했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한 말이다. 대북송금특검법 수용, 이라크 파병, 대연정 제안에 이어 “노무현은 매국노”(양문석)란 비난까지 받았던 일이다. 보수의 어젠다를 쥐는 바람에 지금도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받는 결행이었다. 여론도 최악이었다.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대회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농민 두 명이 사망했다. 그래도 “FTA를 회피하기는 어렵다. 낙오를 면하려면 뛰어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루어 낸 우리의 현대사를 볼 때 국민이 FTA에 내포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믿었다”(사후 자서전 ‘운명이다’)고 했다.그에겐 의지만이 아니라 사실 판단의 문제였다. “개방과 관련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은 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 많았다. 예컨대 1980년대 초반 ‘외채망국론’이 있었다…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양국 간 경제 관계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동맹 확장의 성과를 놓고 보면,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는 리더의 용기와 결단이 국가 역량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좌건 우건, 정치 노선 전환은 지지층에 의존한 정치공학을 과감히 버릴 때 가능한 일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기 체제에 들어서자 ‘중도확장론’을 펴고 있다. 일극체제를 완성했으니 이제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도층 유권자를 겨냥한 중원 전쟁에 달려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력하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외연 확장과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보수의 대표 브랜드인 ‘성장’도 마다 않을 태세다. ‘먹사니즘’에 상속세·종부세 완화 등 세제개편 카드도 꺼내 들었다. 소속 의원들은 민생·경제 관련 연구 모임을 만들어 입법활동으로 연결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재판 리스크만 빼놓고는 집권 플랜이라도 가동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다. 1일 한 대표와 양자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구성을 합의한 것도 그런 차원이란 생각이 들게 한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순과 충돌의 잉태가 보인다. 상속세 완화의 경우 일괄공제·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고세율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부자 감세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냥 뒀다. 종부세도 손을 보긴 하겠다는데, 정부·여당의 폐지론과 달리 1주택 소유자에 한하고 있다. 이 역시 같은 이유다. 자산 규모 증가에 따라 중산층까지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는 판단이라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버려야 하는데도 여전히 지지층 눈치가 먼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오자,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거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성장정책이라고 해서 입 밖으로 나온 건 신재생에너지 생산·유통 인프라 확대뿐이다. 기업 정책이라곤, 울며 겨자 먹기 같은 RE100(2050년 재생전력 사용 100%)에 사활이 걸린 것처럼 압박하는 게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목매달았던 것과 너무 닮았다. 성장의 동력보다 규제의 구실만 찾는다고 해도 과하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가 곧 경제단체 수장들과 회동한다고 하는데, ‘노란봉투법’ 등에 전향적이지 않으면 요식행위에 그칠 게 뻔하다. 지지층 확장은 강성 팬덤에 의존적인 정치 행태와 결별하는 과정, 치열한 자기 부정을 통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끝장을 보겠다는 개딸에 의지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에 취해 있는 한, 중도확장이란 기치는 유권자 기만이 될 공산이 크다. 구호만이 아닌 성과를 내야 거대 야당 수장의 실질적인 정치 위상과 힘을 갖는다. 이번 정기국회가 최대 시험대다. ‘노무현의 결단’ 수준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거부권 유발당’ ‘탄핵 남발당’으로 고착되지 않을, 누구나 수긍할 입법 실적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그게 제 살기에 급급해 정치공학의 주판알만 튕긴 리더로 판명 나지 않는 길일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9-02 11:40
이재명 1심 선고와 ‘10월 위기’ 겁박[김세동의 시론]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성남시청 상대 인허가 로비스트 김인섭이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오후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망 사건 등 다른 대형 기사들에 묻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8·1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재선출되며 철옹성을 구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큰 타격이 불가피한 판결이다.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일약 4단계 용도 상향, 100%였던 임대주택 비율 10%로 축소, 인허가 조건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포기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 부여로 성남도개공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개발업자가 손쉽게 수천억 원을 벌게 하는 등 대장동 판박이 사건에서 검찰 기소 혐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정됨에 따라 이 대표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은 개발업자와 동업관계도 아닌 김인섭에게 77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액이 지급된 건 불가능에 가깝던 사업허가를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엄청난 특혜까지 얻어낸 때문으로 보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및 그의 핵심 측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로비 성공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인섭이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했다. 이 대표를 질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첫 성남시장 선거 도전 당시 선대본부장도 한 초기 측근 ‘인섭이 형’의 중형 선고로 같은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 대표 유죄 선고 가능성도 커졌다.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 등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재판부를 압박하던 것과 구조가 유사하다. 사실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중형 선고 전후부터 평정심을 크게 잃기 시작했다. 유죄 선고를 예상한 듯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검찰 진술이 술자리 회유에 의한 조작이라며 신빙성 떨어지는 시나리오로 흠집 내기를 시도했지만, 헛수고로 끝났다. 이화영 판결 한 달 뒤인 지난 7월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징역 2년6개월 유죄가 선고되는 등 두 재판 모두에서 100억 원의 대리 대북송금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올해 6월 기소된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이 대표가 중도 확장성에 방해 된다는 지적에도 85.4%의 지지율로 재선되고 최고위원 5명도 충성파로 채우며 ‘이재명 사당’을 완성한 것도 현실화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불법 대북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르면 10∼11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재명 충성 경연으로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법원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나선 것도 유죄 선고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한 것과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2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국토부와 성남시의 문서와 당시 시청 공무원들의 증언이 많아 민주당의 허세 같은 장담과 달리 유죄판결이 나올 공산이 크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위증교사는 야당 대표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을 정도니 더욱 그렇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피선거권 박탈 선고 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자 국회 제1당 지도부가 했다고 믿기 힘든 망언이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사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라고 했다. 171석이란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원과 판사를 위협한 것으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헌법 위반적 망발이다.
- 문화일보
- 2024-08-30 11:49
‘핵재처리 권한’ 한미 협의 나설 때다[이제교의 시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나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그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얼굴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2015년 6월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 당시 문구 하나를 집어넣기 위해 5개월 동안 실랑이 벌였던 일화를 이어갔다. 결국, 그 문구는 협정 전문에 들어갔다. ‘각 당사자의 주권에 대한 침해 없이(without prejudice to the sovereignty of each party)’였다. “협상에 관여했던 그 미국 측 인사가 제게 ‘가장 터프한 협상가’라고 말하더군요.” 지난해 가졌던 윤 전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들었던 얘기다. 한미동맹은 3개의 기둥으로 지탱된다. 1953년 상호방위조약, 1974년 원자력협정, 그리고 2012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유효기간이 41년이었던 원자력협정은 2011년에 재협상을 시작했다. 난제 중 난제로 타결을 보지 못한 채 4년6개월을 끌었다. 미국은 깐깐했다. 한국에 핵연료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포기하는 골드 스탠더드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였다. 칼자루는 국내 첫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원전 1호기에 원천기술을 제공한 미국이 쥐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협정은 타결됐고 한국은 재개정 요구권을 갖게 됐다. 협정 유효기간도 20년으로 반으로 줄였다.국회에서는 26일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한가’. 국내 원자력 연구 양대 산맥인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핵정책학회가 참여했다. 의견은 둘로 갈렸다. 한 쪽은 핵연료 재처리를 하려면 2035년에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고, 다른 쪽은 그 전이라도 미국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협정 전문과 협상 과정을 복기하면 후자가 맞다. 핵연료는 평화와 파괴,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필수재이면서 핵무기의 원천이다. 원전 가동 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확보하면 핵물질이 된다. 원심분리기를 돌려 순도 95%의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미국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핵연료 재처리와 원심분리기, 우라늄 공급을 통제하는 이유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다. 국제질서도 바뀐다. 2015년과 2024년의 세상은 다르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 핵개발의 족쇄를 항구적으로 채우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핵질주에 나설 경우 부닥칠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사회 제재로 한국 경제는 핵폭격을 맞는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도 탈퇴해야 한다.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NPT가 붕괴되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막고 나설 것이다. 핵무장론은 지금 한국의 선택지가 아니다. 그보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재개정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일본 수준의 권한이 필요하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것은 북핵 위협 상황에서 주권의 불평등 침해다. 일본은 플루토늄 47t을 갖고 있다. 고리·한빛 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각각 90.8%와 81.5%다. 2028년과 2030년이 되면 저장공간도 없다.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도 재처리는 시급하다. 핵연대 조짐을 보이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맞서 한국은 조건만 충족되면 1∼2주일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 공포의 잠재적 균형이다. 미국 대선의 종착역이 어디일지 몰라도 동맹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원자력 주권, 나아가 핵잠재력을 확보할 기회다. 서울에서는 28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조2896억 원을 부담했다. 반면, 일본은 2조2000억 원을 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더 내고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는 딜이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 11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머리 위에 핵폭탄을 이고 사는 나라가 돈을 아까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의 흥망과 성쇠에 직결된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 값싼 동맹의 시대는 지났다.
- 문화일보
- 2024-08-28 11:43
전기차 공포, 한국엔 기회다[문희수의 시론]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가 모두 공개됐다. 현대차·기아를 필두로, 문제의 인천 화재가 발생한 벤츠, 국내 판매 1위 테슬라까지 14개사가 정부 정책에 동참했다. 당연한 결과다. 영업비밀 노출이 우려된다고 해도 소비자의 안전 강화가 먼저다. 사실 일부 외국 업체가 미국·유럽에선 최고 품질의 배터리를 쓰고, 국내에선 저가·저품질 배터리를 쓰며 차별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중국 업체 1·2대 주주인 벤츠가 하필 문제의 전기차에 세계 하위권인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사실을 두고 뒷말이 없지 않다. 꼼수가 아니라면 공연한 의심은 터는 게 마땅하다.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같이 핵심 기술이 담긴 안전장치까지 공개 대상을 더 확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BMS는 배터리 전류·전압의 변화·온도·순간 미세 합선(단락) 등을 체크하는 첨단 기술로, ‘배터리의 뇌’로 불린다. 그런 만큼 선두권 업체일수록 공개를 꺼리지만, 소비자 요구에 따르는 것은 의무다. 화재의 여파가 심각하기에 더욱 불가피하다. 전기차 포비아(공포) 확산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을 놓고 주민 분쟁이 벌어지고, 여객선들까지 선적을 기피하는 정도다. 전기차가 기피 대상이 된 셈이다. 안전 입증이 관건이다.설상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뜬금없는 규제가 잇따른다. 서울시가 90% 충전 이하만 지하 주차를 허용하고, 충전시설을 지상화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지하주차장 출입금지는 화재 발생 때 열 폭주로 불이 커지는 것을 막는 차원이지, 화재를 막는 근본 대책이 못 된다. 오죽하면 현대차·기아가 ‘100% 완충’도 안전하다는 발표까지 했다. 이미 3중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것이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제작 단계, 자동차 업체는 차량 탑재 단계에서 각각 충전 여유분(마진)을 두기 때문에 계기판에 충전 100% 표시가 떠도 실제 완충은 없다고 한다. 또 BMS로 배터리 사용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고, 화재 위험이 있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도 한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의 양극이 불량 또는 외부 충격으로 내부에서 합선할 때 화재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전기차 화재 위험이 유난히 높은 것도 아니다. 화재 발생률이 0.013%로, 하이브리드차(0.002%) 휘발유차(0.006%)보다 높지만, 경유차(0.015%)보다는 낮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마녀사냥식 규제는 불안을 조장해 모두에 더 큰 피해를 줄 뿐이다.이제까지의 정부 대응도 너무 안이하고 부실했다는 사실 역시 어김없이 드러났다. 전 정부 때부터 보급에만 치중하고 안전엔 소홀했다. 54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됐지만, 화재 위험을 줄일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완속 충전기가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뒷북 행정, 늑장 대책이다.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앞당겨 시행키로 한 배터리 안전 인증제나 이력제 등도 실효성이 여전히 의문이다. 당정이 곧 발표하겠다는 종합대책은 안전장치 강화 등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 소방법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전기차 캐즘(일시적 침체) 시기다. 전기차·배터리 제조업체부터 양극재 등 소재업체들까지 고전 중이다. K-배터리는 중국의 맹추격을 당해 이미 글로벌 1위를 내줬다. 돌발적인 화재로, 침체가 더 길어질지 모를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한국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전기차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공포를 넘어 옥석 가리기가 활발해질 게 분명하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K-전기차·K-배터리의 우수성을 알릴 좋은 기회다. 중국에선 전기차 화재가 하루에 1대꼴이라지만, 현대 전기차는 이제껏 한 건도 없다고 한다. 부실한 중국 통계의 전모가 드러나면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희망적인 조짐이 보인다. 올 1∼7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점유율은 포드·GM을 제치고 테슬라 다음의 2위로 두 단계 올라갔다. 외신들은 가성비·전비(연비)를 높이 평가한다. 여기에 소비자 신뢰를 더 키우면 캐즘을 넘을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사태에서 현대차·기아가 정보 공개에 앞장선 것은 잘한 일이다. 수요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비자와 업계가 상생하는 길인 동시에 도약으로 가는 길이다.
- 문화일보
- 2024-08-26 11:44
죽창가 반일은 제2 국치 부를 매국[이용식의 시론] 조선은 전쟁 없이 식민지로 전락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군대 해산은 물론 외교권·사법권 등을 야금야금 침탈당한 끝에 1910년 8월 22일 ‘한국 황제는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한다’는 조약이 체결되고, 일주일 뒤 공포됐다. 국치일(8월 29일)은 다 잘린 나무에 마지막 도끼질이 가해진 날일 뿐이다. 해방도 독립전쟁의 결실이 아니라 태평양전쟁에서 일제가 패망한 결과로 주어졌다.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 주석은 ‘백범일지’에 “왜적이 항복한다는 소식은 희소식이라기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광복군)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심경을 남겼다. 이런 사정 때문에 독립기념일 또는 건국일이 아니라 광복절이 됐고, 한일관계에도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파란만장한 한일 관계사를 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확고한 반일 대통령이었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일본군 전역자들을 유엔군에 편입시키려 했는데, “국군은 일본군부터 격퇴한 다음 공산당과 싸울 것”이라며 거부했다. 부산 임시수도 시기임에도 평화선을 선포해 무력 충돌을 불사하며 동해를 지켰다.일본은 6·25 특수에 힘입어 빨리 일어섰다. 전쟁 중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미·일 안전보장조약으로 국방 비용을 줄였으며, 병참 기지 역할을 하면서 경제는 급성장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가 깊었다. 그나마 이 대통령이 ‘광인 전술’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교육에 투자해 문맹을 퇴치하고 고등교육도 대폭 확대했다. 역설적으로 4·19 혁명은 그런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5·16이 일어났던 1961년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89달러로 125개국 중 101위로 최빈국 그룹에 속했으며, 북한은 320달러로 50위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의 기술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일 수교를 결단한다. 대국민 담화에서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라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렸다”고 호소했다.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지지층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국민과 문화의 저력을 믿는다”며 일본 대중문화 개방 결단도 했다. 그런 점에서 김 대통령은 가장 친일적 대통령이다. 3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한일관계는 국력 측면에서 대등해졌고, 문화 국경은 사실상 사라졌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논란에도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444만 명으로, 하루 평균 2만5000명 가까이 된다. 일반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대일 콤플렉스는 없다. 이승만과 김구의 항일, 박정희와 김대중의 극일 꿈이 실현된 것이다.시대정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구한말에는 조선의 근대화 혁명,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항일 독립투쟁, 해방 뒤엔 자유민주 국가 수립, 6·25 시기엔 호국, 1960년대엔 빈곤 탈피와 산업화, 1980년대엔 민주화, 4차 산업혁명시대엔 경제·기술 일류국 만들기가 시대정신이다. 반일·친일의 개념과 정당성도 시대에 따라 변천한다.21세기 정세는 식민지 때와는 상전벽해가 됐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비정상 국가에 맞서 일본과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로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밀정, 내선일체, 조선총독 등 교활한 구호와 근거 없는 괴담이 난무한다. 과거사를 잊어선 안 되지만, 미래의 발목을 잡게 해선 더욱 안 된다. 죽창가 배경은 동학농민전쟁의 우금치전투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에 농민군은 죽창으로 맞섰다.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 살육이었다. 부적을 태워 마시고 총탄 피하는 주문을 외우며 돌격했다.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라면 해선 안 될 일이다. 뼈저린 피지배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교훈을 얻고, 그 시대를 견뎠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과의 정도를 제대로 따져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할 때다. 국가 지도자에 대한 평가 역시 당대에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해냈느냐가 최대 기준이 돼야 한다. 침소봉대 식의 닥치고 친일 몰이야말로 역사를 왜곡하고 제2 국치를 부를 사악한 매국 행태다.
- 문화일보
- 2024-08-23 11:45
위기의 한국 영화, 작가주의에 답 있다[최현미의 시론] K-팝, K-드라마와 함께 K-콘텐츠의 축인 한국 영화가 악순환 고리에서 회복될 기미가 없다. 한국 영화 플랫폼의 양축인 극장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모두 위기이다. 전통적인 극장가 성수기인 여름에도 코로나 이후 반 토막 난 관객은 돌아오지 않고 OTT 글로벌 1위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연이어 기대에 못 미치며 이용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 넷플릭스 앱 월간 활성 이용자는 지난해 1월 ‘더 글로리’ 인기와 함께 140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내리막이다. 올해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는 화제성 순위에서 한 번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한국 영화는 일종의 ‘승자의 저주’에 빠진 듯하다. 코로나19 기간에 ‘오징어 게임’(2021년)이 메가 히트를 치고 K-콘텐츠 위력에 놀란 글로벌 OTT들이 앞다퉈 K-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감독도 배우도 OTT로 빨려 들어갔다. OTT 방영은 곧 글로벌 시장 진출이니 마다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이는 꽤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관람객이 실질적·심정적으로 OTT로 옮겨 가면서 극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 세계적 경향이지만, 한국 극장은 유난히 피해가 크다. 2023년 기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극장 매출(박스오피스 기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90% 정도 회복됐지만, 한국은 65.9%, 관객 수로는 55.2% 수준이다. 글로벌 OTT가 제작비를 수백억 원 단위로 올려놓으면서 결과적으로 ‘모험’이 어려워졌다. 성공 공식을 짜깁기하고 자극 강도만 높인 작품이 줄을 잇고 있다. 요즘 극장가에서 400만 돌파를 앞두고 유일하게 선전 중인 한국 영화 ‘파일럿’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스타 파일럿이 여장을 해서 벌이는 코미디인데 어디서 본 듯한 설정과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 ‘크로스’도 강력반 에이스 형사인 부인과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요원 남편이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로 역시 익숙하고 뻔하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오른 배우 몸값은 영화 제작을 더 어렵게 만든다. 과도한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맞은 패닉 상태다.이제 거품이 터져버린 ‘성공 공식’을 뒤집어야 할 때다. 대자본이 투입되는 비슷비슷한 작품 양산이 아니라 작가주의적 예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의 K-무비 시대는 2000년대 초 봉준호·박찬욱 감독 등의 작가주의에서 출발했다. 젊은 감독들을 배출하는 1억∼5억 원짜리 저예산 영화,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OTT가 외면하는 30억∼40억 규모의 중급 영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들이야말로 영화적 연구·개발(R&D)이자 상업영화가 자라날 저수지이다. 이 대목에서 요즘 세계 ‘예술영화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미국 독립영화 제작·배급사 A24의 철학과 전략을 벤치마킹해볼 만하다. 2012년 해외시장을 고려한 무난한 영화만 지원하는 할리우드 풍토에 반기를 들고 출발한 A24는 내놓는 작품마다 신선한 충격과 영화적 체험을 선사하며 강력한 팬덤과 함께 문화현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지난해 아카데미 7관왕에 빛나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비롯해 우리에겐 ‘성난 사람들’ ‘미나리’ ‘패스트 라이브즈’ ‘동조자’ 등으로 친근하다. 최근 관객 20만 명을 돌파해 올해 국내 예술영화 최고 흥행작이 된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이들 작품이다. A24의 철학은 이렇게 요약된다. “뛰어난 작가들이 재능을 펼칠 환경을 만들면 큰 기회가 온다.” 지난봄 한국을 방문한 사샤 로이드 대표는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 “아티스트가 핵심이다. 감독에게 창의적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야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독창성이 빛을 발한다. 관객도 그런 독창적인 영화를 원한다.” 물론 A24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제작사로 우리와 다르다. 우리에게 공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독립예술영화영화제 지원 예산을 지난해 56억 원에서 28억 원 수준으로 삭감하고, 지역 영화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아쉽다. 문체부는 올해 650억 원 규모의 영화 펀드 2개를 운용하며 저예산·중규모 영화 투자를 의무화한다고 한다. 한국 영화, 더 나아가 K-콘텐츠의 미래를 위해 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 문화일보
- 2024-08-21 11:41
민주당 일극체제의 불안 요소들[이현종의 시론] 야당 역사상 초유인 85%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인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인 DJ도 이루지 못한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지난 2022년 3·9 대선 패배 이후 5개월 만인 8·28 전당대회에서 얻은 77.7%보다 더 늘었다.‘DJ·노무현·문재인의 민주당’에서 명실상부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된 것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초반 1위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도 이 대표의 김민석 후보 지지 한마디에 아예 6위로 낙선할 정도로 그의 발언이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친명으로 채워졌다.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강한 영향력과 장악력을 가진 대표는 총재 시절에도 없었다.1기 체제일 때는 그래도 반명·비명 의원이 꽤 있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기각 이후 반명·비명 세력 토벌 작전에 들어갔고, 총선 공천 단계에서 전해철·박광온·박용진·윤영찬 등에 대한 ‘비명횡사’로 대부분 장외로 쫓아내 버렸다. 운이 좋게도 공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의정 담화 등 잇따른 실책과 조국 대표의 등판으로 범야권 192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면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제 2기 체제에서 대선으로 가는 걸림돌은 모두 제거된 셈이다. 그 누구도 이 대표의 권위와 위상에 도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이재명 2기도 시작과 함께 불안 요소가 널려 있다. 첫째, 경쟁 없는 대세론의 함정이다. 이 대표를 보면 과거 이회창 총재가 연상된다는 전문가가 많다. 1997년(15대), 2002년(16대)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한 이 총재에게서 이 대표의 미래가 보인다는 견해다. 이 총재도 당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 상대가 없이 압도적이었다. 대선에서 석패(惜敗)한 것으로 따지면 이 총재도 만만치 않다. 15대 대선에서 이 총재는 김대중 후보에게 불과 1.53%P, 39만 표 차이로 떨어졌다. 20대 대선(2022년)에서 0.73%P(24만7000표) 차이로 분루를 삼킨 이 대표와 닮았다. 이 총재도 대선 패배 불과 4개월 만에 명예총재로 복귀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다시 총재가 됐다. 이 대표와 닮았다. 이 총재도 세풍·총풍 같은 사법 리스크로 동생이 구속됐고, 이 대표는 부인이 법인카드 사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야당 시절 거의 5년 내내 제왕적 총재로 군림했던 이 총재가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한 근본 이유는 상대 후보에 비해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비슷하다.둘째, 사법 리스크를 넘을 수 있을지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 2개 재판(선거법·위증교사)의 1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질 전망이다.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선고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은 대선 때 지원받은 423억 원의 국고를 반납해야 한다. 물론 대법원까지 시간이 있지만,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날 경우 이 대표와 당은 날벼락을 맞는 셈이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회의론 확산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친노·친문계가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셋째, 수권(受權)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지금 시간은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에 나라를 맡겨도 될지를 심사하는 기간이나 마찬가지다. 윤 정권에 대한 실망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시작 이후 국회에서 보여주는 민주당의 모습은 행패에 가깝다. 연일 탄핵·청문회·일방통과 등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책임이 고스란히 이 대표에게 돌아간다. 자신은 ‘먹사니즘’을 외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는 행동은 ‘막사니즘’ 비아냥도 나온다. 이 대표 최대의 적은 법원 판결에 대한 ‘두려움’이다. 판사의 손에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모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로 구속영장 기각이 정치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지만, 행운의 여신이 두 번이나 기회를 줄지 궁금하다.
- 문화일보
- 2024-08-19 11:42
정치에 발목 잡힌 ‘성장동력 ABC’[이관범의 시론] ‘한국 경제의 미래는 과연 밝은가’. 문화일보가 ‘대한민국 ABC가 위험하다’는 연속 기획을 진행하면서 던진 물음이다. 한국 경제의 핵심 엔진이자 수출 주역인 A(auto·자동차)와 B(battery·2차전지), C(chip·반도체) 산업의 겉모습은 호황기 수준을 상당 부분 회복해 가는 것처럼 비친다. 이들 산업의 성장세 덕분에 월별 수출 증가율은 지난 7월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13.9%를 기록하는 등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여지없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을 보는 듯하다.지금은 전기차 화재 사고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전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요구다. 이 흐름을 맨 앞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개발도상국으로만 여겨온 중국이다. 중국은 내연기관차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전기차에 올인하는 전략으로 판을 흔들고 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4대 브랜드의 합산 점유율은 올 들어 4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세계 완성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폭스바겐·스텔란티스·BMW·메르세데스벤츠·현대자동차·기아 등의 점유율을 다 합해도 30% 초반에 그친다. 이런 상태라면 향후 10년 안에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합친 전 세계 완성차 시장의 1·2위 자리는 중국 브랜드가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중국의 2차전지 시장 잠식 속도를 보고 있노라면 한국 반도체가 ‘치킨게임’을 통해 세계 메모리 시장을 평정했던 신화 재현에 가까이 다가간 형국이다. 과거 한국 반도체는 값이 폭락해도 상대가 백기 투항을 할 때까지 적자를 감수한 채 공급 확대 기조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독식하는 초격차 시장을 만들었다. 실제 값싼 배터리라고 치부해 온 중국 선두 업체인 CATL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국 시장을 발판 삼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최근 중국 후발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장착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인천에서 발생해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커졌지만, CATL의 기세는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질적 성장과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순이익과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비교하면 CATL 한 회사의 성과가 K-배터리 3사의 총합을 압도한다.반도체 사업의 성패는 대규모 첨단 공정을 얼마나 빨리 구축하고, 오랫동안 시장을 독점하며, 지속해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차세대 공장 건설 속도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대 관건 중 하나다. 문제는 속도전에서 우위를 점해온 K-반도체의 경쟁력은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2∼3년 만에 공장을 가동하는 데 비해 각종 인허가 규제와 지역 민원 등에 발목이 잡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차세대 반도체 생산단지를 건설하는 데 기본적으로 8년이 걸린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熊本)에 약 12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2년 4개월 만에 준공, 가동한 것과 비교하면 6년 이상 허송세월하는 셈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ABC 산업만큼 ‘붉은 여왕 가설’이 지배하는 분야는 없다. 미국 시카고대 생물 진화학자 밴 베일런 교수는 논문 ‘새로운 진화 법칙’에서 ‘더 빨리 진화하는 상위 10%의 생명체만 살아남고 나머지 90%는 도태한다’는 붉은 여왕 가설을 발표했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붉은 여왕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론이다. 소설 속 붉은 여왕이 지배하는 나라는 제자리에 멈추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뒤로 밀려난다. 계속 달려야 제자리를 지킬 수 있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두 배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 1991년 소련 해체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라는 낡은 관념에 사로잡힌 채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양산하는 정치권과 ‘규제 혁파’ 구호만 요란한 채 보신주의에 젖은 공직사회가 대한민국을 ‘거울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가설대로라면 한국 기업 중 90%는 도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속도전에 강했던 한국 산업의 DNA를 살릴 수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 특별법과 한국형 생산 세액공제제도 등을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4-08-16 11:49
서민 더 괴롭히는 뒤죽박죽 주택정책[이철호의 시론] 정부가 집값 급등에 놀라 동원 가능한 카드를 마구 내던지고 있다.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래도 약발이 듣지 않자 은행 손을 비틀어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까지 0.4%포인트 올릴 정도다. 고금리 장기화로 전 세계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세인데 유독 한국만 과열되는 기현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칫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정책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라고 고해성사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만큼은 할 말 없는 상황”이라며 실패를 인정했다. 노·문 전 대통령은 뒤늦게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더 일찍 못했다”며 땅을 쳤다. ‘주택의 금융화’라는 막을 수 없는 대세를 간과한 것이다. 통계 착시현상도 심각했다. 좌파 정권은 ‘서울 주택 보급률 94%’라는 신기루에 홀려 공급은 충분하다고 맹신했다. 서울에 살고 싶으면서도 경기도에서 출퇴근 지옥에 시달리는 광범한 예비 수요군에 눈을 감았다. MZ세대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수요도 무시했다. 소득 3만 달러의 신세대는 소득 1만 달러 때 지은 중진국형 아파트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처럼 ‘살고 싶은 아파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초과 수요는 항상 차고 넘친다. 뒤늦게 윤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를 빼들었지만, 시장에 별다른 감동이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빼고는 재탕, 삼탕이다. 특히, 신도시 카드는 입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변질돼 약발이 떨어졌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은 발표 3년 만에 입주가 시작됐지만, 3기 광명 시흥 신도시는 3년이 지나도록 토지 보상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8·8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역시 18개 법률의 제·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이라며 손사래 치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부동산의 정치 오염이었다. 문 정부 5년간 전세 대출이 무려 126조 원(36조→162조 원)이나 늘어났다. ‘전세는 서민들 주거’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사로잡혀 제동 장치가 실종됐다. 매년 25조 원이 넘는 추가 유동성이 전세 대출이라는 파이프를 타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다. 이 엄청난 연료를 도화선 삼아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로 치솟았다.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정책 대출도 역설적이다. 원래 정책 대출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거나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우대 금융을 일컫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특례보금자리론 60조 원이 풀려나가 말썽을 일으켰다. 올해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과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정책 대출이 집값 폭등의 뇌관이 돼 버린 것이다. 시장의 안전판은커녕 불안만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윤 대통령의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에 찬물을 뿌릴까 싶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두 달 연기해 버렸다. 8·8 대책에 대출 규제가 빠졌던 이유도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 대출을 크게 늘려주라는 대통령실 주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2%대로 내려와 금리 정책을 동원해도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조만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공급 부족 속 기준금리 인하는 집값 폭등에 방아쇠를 당기는 위험한 도박이다.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전에 이미 약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방만한 정책 대출부터 서둘러 조여야 할 것이다.부동산 부문에서 정부가 ‘악마화’하고 있다. 좌·우 정권 모두 정치적 논리로 집값을 통제하려다가 실패만 거듭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고금리 국면에서 집값을 안정시킬 황금 같은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정치가 부동산 정책을 오염시키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결국 노예의 길로 가는 이데올로기’라고 썼다.
- 문화일보
- 2024-08-14 11:40
운동권 특혜법과 방글라 반면교사[이미숙의 시론] 남아시아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위치한 방글라데시가 정치적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독립 영웅의 딸로 1·2차에 걸쳐 20년간 집권한 셰이크 하시나(76) 총리가 유혈시위 사태 속에서 인도로 탈출하면서 정권이 무너졌다.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경제학자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과도정부 최고 고문으로서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 총선을 관리할 책임을 맡았지만, 무너진 질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방글라데시 파국의 도화선은 독립전쟁 참가자 자녀 공직 30% 할당제 부활이다. 1971년 파키스탄과 독립전쟁을 치른 뒤 방글라데시는 건국유공자 자녀 공직 진출 쿼터제를 만들었다. 이후 이 제도는 국가 분열을 낳는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법적 분쟁이 잇따랐다. 2018년 하시나 총리가 행정명령으로 할당제 폐지를 결정했지만, 지난 6월 고등법원은 행정명령 중지 판결을 내려 쿼터제 부활이 예고됐다. 이후 대학가가 술렁이자 대법원은 유공자 후손 쿼터를 5%로 줄이는 판결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대학가 시위는 반정부 유혈 사태로 번졌고 사망자도 300명이 넘는다.방글라데시가 걸어온 지난 반세기는 대한민국과 닮은 점이 많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동파키스탄으로 분리된 후 파키스탄과 독립전쟁을 거쳐 정부를 수립해 현재의 방글라데시가 됐다. 정정 불안 속에서도 여성 노동력에 기반해 자라, H&M 등 외국 의류업체들을 유치해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일궈냈다. 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700달러로 파키스탄을 앞섰고, 인도와는 엇비슷하다.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섬유산업 덕분에 2026년엔 유엔 지정 최빈국(LDC)에서도 벗어난다. 유엔은 2021년 말 ‘방글라데시 LDC 졸업 결의안’을 채택했다.세계화 흐름에 적극 편승해 자력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된 기적의 국가가 최빈국 탈피를 앞둔 길목에서 집권층의 욕심 때문에 혁명적 파국에 접어든 것은 충격적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시대엔 건국 기여자들에 대한 특권이 당연시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공정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시대다. 경기 침체로 실제 실업률이 40%에 달하는데도 유공자들은 과거를 팔아 후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려다 국민적 저항을 맞은 것이다. 방글라데시 사태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면교사가 된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혜 법안을 계속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전재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4·19와 5·18의 경우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는 데 비해 유신반대투쟁과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선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아 새 법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그러나 운동권 인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았고, 30년 가까이 정치권력의 핵심 역할을 했다. 반대로 장기표 선생처럼 ‘보상’ 자체를 사양한 인사도 많다. 이런 마당에 새 법을 만들어 민주화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실질적 지원”을 하자는 건 이중 특혜, 특혜 대물림 시도와 다름없다. 5·18 유공자의 경우 교육·취업·의료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명단 공개는 거부해 논란이 여전하다.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다수당의 위력을 과시해 운동권 특권 법제화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일반직 공무원에 특별채용되고 공기업 등 입사시험에서도 5∼10% 가산점을 받는 것에 대해 MZ세대 취직준비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점으로 당락이 뒤바뀌는 취업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으로 인해 불공정이 조장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여기에 민주화유공자법이 제정되어 자녀들에게까지 취직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면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방글라데시 꼴이 날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4-08-12 11:44
소수파 한동훈의 거야 대적법[오승훈의 시론] 의회 정치에서 단순 다수결이 전부란 듯이 달려드는 다수파에 소수파가 맞서는 건, 이만저만 고약한 일이 아니다. 온종일 저주와 증오의 언어를 토해내고 ‘법 조문을 따라 하면 법치’라는 조야(粗野)한 선동가들이 점령한 국회에서 정치는 질식 상태다. 총선 지역구 득표율 50.5%로 63.5%의 의석을 차지하고, 지지율이 27%(한국갤럽)로 2위인 신세인데도 일마다 ‘국민의 뜻’을 참칭하는 골리앗 거야(巨野). 그 위세가 탄핵, 특별법, 청문회 러시로 뻗치고, 소여(小與)는 기지와 용기도 없이 필리버스터가 고작이다. 이를 지켜보는 것도 고역이라 골리앗의 이마를 한방에 명중시켜 쓰러뜨렸다는 다윗의 돌팔매가 떠오를 지경이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일방처리-거부권 쳇바퀴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다. 소수파가 의석수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인위적 정계개편밖에 없다. 양극화한 정치 지형과 더불어민주당 단독 170석의 구도에서 국민의힘(108석)만으론 3당 합당 격변 도모는 불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돌멩이가 없어도, 대화와 타협 주문이 공허하게 들려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란 비스마르크의 경구라도 믿으면서, 민심을 얻어야 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소수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대응법이기도 하다. 이제 그 전장은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 능력이 병행돼야 한다. 다수파가 힘자랑에 나서는 구실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해소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무엇보다 정책 주도권이 긴요하다. 소수파여도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회동하고 전화통화를 하란 뜻이 아니다. 당정관계 재정립이다. 한 대표가 말했듯이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는 공적 지위로 만나는 것”이다. 그 관계는 애초 ‘원팀’이 아니다.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 정책 공조를 약속한 정치조직이지만, 민의를 수렴해 국정에 반영되도록 견제하는 국회 교섭단체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다’란 구호가 권력 내부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의 정치적 수사일 수는 있으나,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원칙과는 충돌 지점이 많다.그런 연유로 여당과 정부 간에 정책·법안을 조율하는 당정협의회는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다. 처음 생긴 건 1982년 전두환-민정당 시절이다. 그전까지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 각서’를 이행하는 ‘청와대 여의도 분실’ 처지였는데, 그나마 협의 주체로 대접해준 것이다. 여러 번 개정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다시 ‘1호 당원’의 뜻만 좇는 건 퇴행인 셈이다. 임기 중반쯤 공적 쌓기가 급해진 대통령과 정권 재창출이 화두인 여당 간의 대립·갈등은 필연적이다. 그 해결의 중심축은 당이 돼야 한다.한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제를 던진 건 의미 있는 액션인데, 대중이 원한다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도권은 협상에서 이견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때 가능하다. 그게 정치력이다. 민생지원금지원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역시 같은 맥락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일이다. 필요하면 정부-야당 간 직통 채널도 열어줘야 한다. 거창한 여·야·정 협의체는 실효성이 없다. 행정부와 원내 1당이 정책 방안을 공유하는 것은 입법 프로세스의 여야 협의 과정이다. 야당이 거부해도 명분을 잃지 않고, 설령 명분을 내줘도 정책 실행의 실리를 얻을 수 있다.난제는 채상병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안으로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한 견제가 상당하다. “진실규명을 반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고수하려면, 재의 요구의 사유였던 독소 조항을 배제한 대안을 내놓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탄핵 노림수에 말려든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필수적이지만, 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의 등을 떠미는 것도 집권당 대표의 책무다. 민주당이 다음 수로 노리는 김건희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용산과 국민 눈높이 사이 시험대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거야의 폭주를 막는다.
- 문화일보
- 2024-08-09 11:49
검찰 폐지론 불쏘시개 된 ‘출장 조사’[김세동의 시론] 토요일인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바로 든 생각은 검찰과 대통령실 모두 정무감각이 국민 눈높이와는 한참 다르다는 것이었다. 김 여사를 과도하게 배려하려다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검찰과 김 여사 모두를 곤란한 지경에 빠트리는 듯했다.김 여사가 조사받은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인데, 둘 다 기소가 힘들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도이치모터스는 주범이 ‘실패한 시세조종’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딱 한 사람만 기소된 계좌 주인은 무죄가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데도 검찰이 김 여사와 모친을 기소하지 못했다. 친북 성향 목사가 지난 대선 때 김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폭로했던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기자가 사준 디올백을 전달하면서 ‘도촬’한 방송을 보면 무슨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김 여사를 함정에 빠트리려는 몰카 공작이다.따라서 뇌물죄는 애초에 성립되기 어렵고, 김영란법으로 의율하기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국민 보기에 부적절해도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면 수사 과정은 더욱 원칙적이고 엄정하게 보여 특혜 조사라는 말이 나올 여지를 둬선 안 됐다. 그리고 처벌이 어렵더라도 사건에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야 하는데, 검찰의 출장 조사로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휴일 오후에 비공개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경호 문제로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바람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됐다.휴일 출장 조사보다 더 어이없는 건, 이런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조사 10시간이 지난 끝 무렵에 알려줬다는 것이다. 보고라기보단 사후 통보에 가깝다. 검찰청사 소환조사 원칙을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무시하기로 작정하고 벌인 처사 같다. 실제 이후에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인 사실상의 조사 거부와 수사팀 검사의 사표 제출은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에서 보기 드문 항명 또는 하극상으로 보인다. 과거에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에 굴종한 수사 지시를 내릴 때 지검장·지청장이나 수사팀장이 반발한 적은 가끔 있어 건강성을 유지했는데, 법대로·원칙대로 하라는 검찰총장을 부하 지검장과 검사가 들이받은 건 이례적으로, 검찰이 쑥대밭 됐다는 게 과한 표현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 문 정부 때도 대놓고 항명하는 경우는 없었다.‘총장 패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해명도 궁색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어 보고하면 안 됐다는 것인데, 조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는 게 지휘를 받는 것이란 주장은 ‘오버’다. 수사지휘권은 피의자 소환,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 청구, 기소·불기소 판단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그리고 문 정부 때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을 현 정부에서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는데, 억지스럽다. 정권이 교체되고 검찰총장이 바뀌었는데, 문 정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령한 조치를 윤 정부 내내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김 여사 관련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속마음 아닌가. 문 정부의 총장 수사권 박탈을 금과옥조로 모시는 이유는 다른 설명이 어렵다.이런 문제로 검찰총장과 맞붙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5월 ‘검찰청사 내 대면조사’를 주장해 온 송경호 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 라인이 대거 물갈이된 자리에 들어왔다. 문 정부의 추 장관이 단행한 것과 똑같은, 검찰총장 의사를 무시한 간부 인사 때부터 이번 사태가 잉태됐다고 봐야 한다. 야당이 ‘검수완박’도 부족해 이젠 아예 검찰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고 벼르는 와중에 어이없는 사태가 터졌다.
- 문화일보
- 2024-08-07 11:36
의대 증원 넘어 인재 쏠림 해결할 때다[김충남의 시론] 지난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반환점을 돌았다. 2025학년도 1500명에 달하는 의대 증원은 ‘불가역’적 상황이 됐다.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증원이 이뤄진 것이다.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의대 증원을 관철한 것만으로도 일단 성공이다. 증원을 통한 의사 공급 확대,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를 위한 필요조건은 구축됐다.2월 말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여 명과 동맹 휴학으로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 1만8000여 명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도 여전히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현 단계 의료 개혁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직 전공의들은 온갖 유화책에도 요지부동이다.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당장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고, 내년에 7000명이 넘는 의대 1학년 수업은 부실 교육 우려가 적지 않다. 수술·외래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을 중증 치료에 주력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꾸려면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급격한 의대 증원에 따른 이런 후유증에도 의료 개혁이라는 큰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다.더 큰 문제가 의대 증원과 함께 배태됐다.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망국병’ 증세가 악화하고 있다. ‘초등생 의대반’의 조기 교육 열풍이 넘친다. 이는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에 유입되는 초등생 숫자 1위라는 결과를 낳았다.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에 따라 충청권 등 지방 유학 바람도 분다. 종로학원은 최근 2024학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 내신 합격 점수 1.06등급 이내 125명 전원이 의약학 계열에 진학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쏠림은 기초과학 등 이공계 인력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대기업이 지원하는 대학 첨단 반도체 학과 등에서는 의대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이탈했다. 올해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자연과학대 등 이공계 1학년 학생 248명(1학년 전체의 7.2%)은 반수를 하기 위해 휴학했다.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대 신입생들도 의대 진학을 위해 줄줄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방위적인 인재 쏠림으로 불릴 만하다. 환자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내 자녀는 의대를 보내겠다는 이중 심리가 만연한 탓이다.의대 광풍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첨단 기술과 기초과학 인재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 지난 6월 열린 한 토론회에서 2028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신규 인력이 4만7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대기업 임원들은 첨단 분야 이공계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호소한다. 그나마 있는 인력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파격적인 연봉 제안에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로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비 신청 탈락이 속출하면서 이공계 인재들의 절망감은 깊어졌다.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정년 없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비교 우위가 보이는데 이공계 인재들에게 사명 의식을 갖고 연구해 달라고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는 “인재 불균형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재앙적 사태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4대(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중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극심한 경쟁 압력 완화, 사교육비 절감, 창의력을 배양할 교육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국가 존망과 관련된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는, ‘저출생·고령화급’ 쓰나미와 다름없는 인재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부의 절실함은 보이지 않는다. 관련 부처들이 종합 대책을 내놓은 적도 없다. 첨단 기술과 과학 인재들에게 최고 대우를 해주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공계 살리기를 포함한 범국가 인재 육성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08-05 11:35
정청래 최민희가 만든 國害[이현종의 시론] 만약 초등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교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영상을 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막말·조롱·비하·고함 등 모든 추태가 담긴 영상을 보면 아마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극혐’하게 될지도 모른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수에 대한 배려와 설득·토론이었다. 소피스트들은 토론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민주주의 교육을 했고, 지금도 대학에선 ‘토론 배틀’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그러나 민주주의의 표본이자 교육장인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오직 적대적 광기(狂氣)만 있을 뿐이다. 완장들만 설쳐대고 있다. 매일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필리버스터가 일상화하고, 올림픽도 아닌데 기록 경쟁이 치열하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10시간 4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자, 이에 질세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시간 12분으로 기록을 세웠다. 1일엔 박수민 여당 의원이 15시간 50분으로 그 기록을 경신했다.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나라에 해를 끼치는 ‘국해(國害)의원’이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추락하는 제22대 국회 선봉에 서 있는 인물은 역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다. 누가 더 심한 ‘빌런(악당)’인지 경쟁할 정도다. 마치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을 즐기는 듯하다.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두 위원장에게 환호를 보내기 때문에 국민 전체 여론은 고려 대상도 아니다.최악의 막말은 최민희 위원장이 탈북민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고 한 말이다. 박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화를 내며 한 말이다. 북한에서 인민재판을 직접 본 박 의원의 눈에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니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최 위원장이 이 방통위원장을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절대 수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도, 박 의원에게 한 말은 1시간 30분여 만에 사과한 것을 보면 본인도 심각성을 알고 있다. 김정은 1인 독재가 싫어서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탈북한 박 의원에게 ‘민주주의 원칙을 모른다’고 했으니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 누구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목숨과도 바꿀 박 의원에게 사실상 전체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최 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다. 지난 2020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에게 “남쪽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비하한 바도 있다. 탈북민 의원을 향해 ‘변절자의 발악’ ‘인간쓰레기’ 등의 막말은 기본이다. 사실 586세대가 대학 시절 탐독하고 배운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레닌의 러시아혁명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인민민주주의다.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민주 집중제’ 등의 사상적 잔재가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으니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운동권 출신 정청래 위원장의 막말은 구글 검색에서 ‘정청래’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정청래 막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권력을 잡다 보니 제대로 ‘빌런’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곽규택 여당 의원이 “지가 뭔데”라고 했다고 발언권을 빼앗고, ‘5분간 째려보면 퇴장’ ‘10분 퇴장’ 유행어도 만들었다. 이들이 이렇게 폭주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의 성공 사례를 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독설(毒舌)로 뜬 이 전 대표처럼 본인들의 막말에 대한 비판자는 자신을 찍지 않을 사람들이고, 표를 주는 사람은 강성 지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악당만이 살아남는 한국 정치판의 비정함을 안다. 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이 있기에 정치생명 유지가 가능하다. 합리적이고 예의가 있는 의원들은 공천에서 탈락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선택이 맞을 수도 있다. 이제 국회는 국민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나라에 해를 끼치는 국해가 되고 있다. 앞으로 남은 3년 10개월 동안 이들을 봐야 한다니 잠이 오질 않는다.
- 문화일보
- 2024-08-02 11:38
‘文 부동산 실패’ 연상시키는 尹정부[문희수의 시론] 부동산 시장이 아슬아슬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이 심상치 않다. 서초구에선 신고가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강남구·송파구·용산구 등 인기 지역도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라고 한다. 불안 요인이 즐비하다. 고가의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려는 현상이 청년 세대에까지 확산하는 기류다. 윤석열 정부도 뒤늦게나마 시장 안정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재가동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범부처 실무 TF 1차 회의를 열었다. 핵심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다음달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그렇지만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그동안의 대응을 보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미덥지 않다. 당장 가장 최근인 지난 18일 장관회의에서 제시한 대책만 해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게 문제인데, 5년 뒤인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특히, 이 중 7만700가구를 차지하는 3기 신도시의 올해 청약분은 고작 1100가구(인천 계양)다. 문제가 뭔지 알기는 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되레 키운다. 올 하반기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대책 역시 공허하기만 하다. 택지 지정 등을 거쳐 입주까지 통상 10년 정도 걸린다. 비상이라고 하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우려되는 정황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래도 믿을 건 3기 신도시인데 이미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심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하는 택지 매각 입찰이 건설업체들의 기피로 유찰되거나, 매입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2023년엔 하남 교산·고양 창릉, 올해엔 남양주 왕숙·의왕 청계2 등이다. 특히 하남시는 옛 한성백제시대의 중심지여서, 이곳 교산지구는 문화재 조사 등으로 택지 조성조차 여태 지연되고 있다. 앞서 2021년 문화재청 조사에선 전체 부지의 56%에 대해 발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고양 창릉 등은 보상 지연 등으로 일정이 크게 지체됐다. 이런데도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때이던 2018년 발표했던 계획을 수정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러니 부실 대책·급조 대책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이런 와중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빗나간 현실 인식은 가관이다. 서울 집값은 이미 18주 연속 올랐고, 전셋값은 1년 넘게 무려 62주 연속 올라 국민은 속이 타는 상황에서, ‘일시적 상승세’라고 호도하고,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헛말을 해왔다. 문 정부 때 서울 집값이 3년 동안 11% 올랐다는 허튼소리로 지탄받았던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을 연상시킨다. 국토부는 문 정부 때 공급 부족도 모자라, 집값 통계까지 왜곡했던 흑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국토부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현실과 너무 먼 헛소리를 반복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니 어이가 없다. 과연 정책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기 여파가 너무 크다. 윤 정부가 문 정부 때 급등했던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연착륙에 나선 것은 적절했다.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낮춘 것도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연착륙 기간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골든 타임을 놓쳐 집값 상승의 불씨를 되살리고 말았다. 문 정부가 키운 부동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폭탄이 여전하고,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미분양 사태로 중견 건설업체들조차 줄도산하는 판이다. 고물가·고금리로 공사비 급등까지 가세했다. 정부는 사면초가 꼴이다. 지금 필요한 대책은 첫째도 둘째·셋째도 공급 확대뿐이다. 정부가 내달 보완대책을 낸다고 하지만, 이마저 알맹이가 없으면 큰 탈이 날 게 분명하다. 문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탓이라고 핵심을 외면한 채 헛말을 반복하다가 임기 말까지 허둥지둥하며 27회나 대책을 냈지만, 결국 실패했다. 문 정부를 딛고 출범한 윤 정부가 기괴하게도 다름 아닌 부동산에서 실패한 전 정부를 닮아간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문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서야 되겠는가.
- 문화일보
- 2024-07-31 11:35
쯔양 사태의 숨은 공범들[최현미의 시론] ‘뒷담화’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의 일상 대화 중 3분의 2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뒷담화를 할 때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유명인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뇌 보상 시스템이 활발해진다고 한다. 심리·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뒷담화는 그저 ‘재미’를 넘어 인간사회의 중요 ‘구성력’이라고 했다. 우리는 남 이야기를 함께 하며 누가 친구인지 적인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아날로그 시절의 낭만적 옛이야기가 돼가는 듯하다. 본능이고 오락이며 사회 구성력인 뒷담화는 디지털을 만나 방향을 틀었다. 돈벌이를 위해 자극을 높여 당사자를 몰아붙이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폭력이 됐다.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에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와 한눈에 봐도 가짜인 자극적 콘텐츠가 넘쳐난다. 돈, 자극과 쾌락, 디지털이 만나 만들어진 탐닉 사회.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 1000만 유튜버 쯔양 사태다.쯔양 사태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사이버 레커들이 과거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작됐다. 온라인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빠르게 퍼트리는 사이버 레커는 이미 오래된 문제다. 유명 유튜버가 사이버 레커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했고 K-팝 가수 고 설리와 구하라도 피해자였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은 배우 이선균이 사이버 레커들의 사적 녹취록 공개에 시달리다 숨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이 거듭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있다. 쯔양 사건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유튜버였기에 화제몰이를 하며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는 그의 과거가 낱낱이 공개됐다. 이는 다시 자극적 콘텐츠로 만들어졌다. 교제폭력이라는 아픔을 들춰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2차 가해였다. 그렇다면 지난해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르지만, 여전히 사적인 관계에 공권력을 작동할 수 있느냐는 인식에 기댄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도 이번 사건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남자친구의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에게 쯔양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는 황당한 사실은 땅에 떨어진 직업윤리도 공범임을 드러낸다.문제는, 사이버 레커를 포함해 폭력적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대책이 별달리 없다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명예훼손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유튜브는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 정부에는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 고소당해도 벌금만 약간 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반면 전 세계는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부터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시행해 불법·유해 콘텐츠 유포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도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통신법상의 면책 조항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뉴욕주 등은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콘텐츠 소비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디지털 세계에 거짓말과 가짜가 가득하지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 가짜라 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 호기심과 자극이 충족되면 그다음 자극을 향해 갈 뿐이다. 한 철학자의 말처럼 “진실은 지난날의 짧은 에피소드”가 됐다. 그러는 사이에 소비자 역시 피해자가 된다. 한 번 클릭하면 데이터 알고리즘은 기가 막히게 가장 자극적인 콘텐츠로 데려다준다. 이에 대한 경고는 쏟아지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만 좇다 인간 뇌는 파충류 뇌가 될 것이라는 경고, 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다 결국 중독에 이르러 그 이상의 고통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 무감각한 비인간 시대에 당도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디지털 시대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 연구해온 독일 신경과학자 요아힘 바우어는 책 ‘현실 없는 현실’에서 디지털 자극 중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건 결국 개인이라 했다. 우리에겐 클릭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폭력적 콘텐츠 시대, 클릭하지 않을 권리, 클릭하지 않을 의무가 더 중요해졌다.
- 문화일보
- 2024-07-29 11:37
박정희-노무현 호감도 역전과 한동훈의 길[이용식의 시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지난달 설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갤럽은 5∼10년마다 같은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해왔다. 30주년이었던 2004년에는 박정희(48%) 김대중(14%) 노무현(7%·현직) 순이었다. 그때까지 대다수 조사에서 박정희는 부동의 1위였다. 2014년 조사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노무현(32%) 박정희(28%) 김대중(16%) 순으로 뒤집혔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올해 조사 결과는 노무현 31%, 박정희 24%, 김대중 15%로, 그 비율도 대체로 유지됐다.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정희 시대를 함께했던 60대 이상도 그럴 것이다. 실제로 세대 단층선이 뚜렷하다. 올해 조사에서 60대 이상에서만 박정희(49%)가 1위였고, 다른 세대에선 모두 노무현이 1위였다. 지역별로는 영남에서만 박정희가 노무현을 앞섰다(대구·경북 49 대 19, 부산·울산·경남 40 대 36). 호남에선 노무현·김대중이 각각 41%였고, 박정희는 1%뿐이었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국민의 정치 정서가 2010년을 전후해 급변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보수 정당이 최근 총선에서 연전연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보수의 성지라는 TK 지역 60대 이상 세대의 이승만·박정희 존경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정서에 의존한 정치는 ‘낙동강 전선’바깥 지역, 50대 이하 세대엔 통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보수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한동훈 대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으로의 외연 확장을 외쳤고, 압도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과감한 변화가 자동으로 계속되는 건 아니다. 작은 변화를 결집해 변화의 태풍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한 대표의 성패가 달렸다. 실제로 정치는 바람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스스로 태풍이 되어 당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보다 노무현과 김대중 인기가 높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51세인 한 대표는 장점을 갖고 있다. 60대 이상은 ‘하면 된다’는 박정희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동훈 세대는 다르다. 공정과 과정을 중시한다. 성장이 둔화하면서 분배중요성이 커졌다. 기성세대는 ‘삼국지 읽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대표는 “삼국지 게임의 맹획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한다.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구사하는 언어도 다르다.한 대표가 보수 재구축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지기반이 약하고 서로 충돌하는 과제도 많기 때문이다. “웰빙 정당 소리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체질 개선을 외쳤지만, 뒷짐 진 현역 의원들을 견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경쟁자들을 끌어안는 화합과 기득권 박탈이 전제인 개혁은 상충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계” 설정도 말처럼 간단치 않다. 윤 대통령의 각별한 김건희 여사 사랑, 그 주위의 비선 사조직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 맞서는 일은 더욱 어렵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는 것인데, 야권에는 선동과 술수의 귀재가 수두룩하다.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지키면서 그들을 능가하려면, 몇 배 더 노력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많은 국민이 경청했던 대표 수락 연설에 빠진 게 있다. 논리적 구성에선 빈틈이 없었지만, 긴 장마와 무더위로 고생하는 국민, 특히 서민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런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에겐 논리적 눈높이보다 정서적 눈높이가 더 중요하다. 헌법 앞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그게 정치와 수사의 차이다. 윤 대통령이 맥주 대신 제로 콜라를 마시는 한 대표에게 “문상도 많이 가고 밥을 자주 먹는 등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려 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취지다.한 대표의 출발은 신선하나 앞길은 험난하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들고, 혼돈의 시대에 위대한 리더가 탄생한다. 보수판 제3의 길을 시작하고, 정국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꿀 수만 있어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 문화일보
- 2024-07-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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