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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과 유가에 숨겨진 두 비밀[이철호의 시론] 금값과 국제 유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금은 온스당 2057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2020년 8월 2069.4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긴축 중단으로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금값은 금리에 반비례한다는 역사적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달러 가치 하락도 금값을 자극한다.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은 중국의 금 사재기다. 중국 경제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공산당의 ‘부자 때리기’로 자산 해외 탈출이 봇물 터지듯 한다. 당국의 통제를 피해 은닉하기 쉬운 금 수요가 폭발하면서 중국 본토의 골드 바 가격은 홍콩보다 7%나 비싸다. 중국 런민은행도 금을 쓸어 담는 중이다. 외환보유액 중에서 미국 국채는 2013년 1조2700억 달러에서 2023년 9월엔 8594억 달러로 줄었다. 10년간 미 국채를 매각한 돈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외환보유액에서 금 비중은 3%로, 미국(66.3%)·독일(66%)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준기축통화국을 노리려면 공격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아예 ‘공동부유’ 노선을 뒤집어 버렸다. 사흘 전에는 상하이를 찾아가 ‘경제 중시’를 천명했고, 공산당 정치국은 “외국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고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반(反)간첩법으로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을 달래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반전은 더 극적이다. 국내총생산(GDP)의 25%,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아예 건설업체들에 1조 위안(약 180조 원)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퍼붓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2000만 채를 웃돌면서 민간 소비까지 얼어붙은 탓이다. “또, 빚으로 빚을 막느냐”는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제 유가는 겨울철 성수기를 앞두고도 배럴당 90달러에서 75달러(WTI·서부 텍사스산 원유)까지 떨어졌다. 중국발(發) 수요 감소 전망 때문이다. 더 구조적인 문제는 공급 쪽에 잠복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 시티 등 ‘비전2030’을 위해 배럴당 100달러의 고유가에 필사적이다. 미국 압박을 뿌리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의 일 200만 배럴 감산에 이어 자체적으로 100만 배럴을 추가 감산했다. 그러나 오펙은 오히려 분열하는 양상이다. 표면적 이유는 앙골라와 나이지리아가 오펙의 의무 감산에 반발하는 것이지만, 그 밑에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도사리고 있다.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저유가를 바란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비 조달을 위해 국제 봉쇄망을 뚫고 원유 수출에 혈안이다. 의외로 저유가에 목을 매는 쪽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항마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밀린다고 보는 것이다.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풀고 하마스와 확전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해 국제 제재를 모른 척하며 간접 증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란은 슬그머니 일 생산량을 30만 배럴 늘렸고, 베네수엘라도 석유 메이저 셰브런이 설비를 재가동할 경우 일 2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 매장량 100억 배럴의 심해 유전을 발견한 브라질까지 일 100만 배럴 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오펙의 증산이 오펙 감산량을 웃돌기 시작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20년을 끌어온 석유생산수출카르텔금지 법안(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까지 만지작거린다. 상원 법사위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이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펙의 유가 담합에 미국의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우디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극약 처방이다. 지난 9월 ‘유가 150달러 시대가 오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리포트를 내놓았던 JP모건은 불과 한 달 만에 ‘석유 수요의 파괴가 시작됐다’며 유가 급락을 경고했다. 미국 조사업체인 펀드 스트래트는 ‘본격적인 금값 랠리는 아직 멀었다’며 중기 목표를 현재보다 22.5%나 높은 온스당 2500달러로 제시했다. 요동치는 금과 원유가격이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치솟는 금값에는 ‘피크 차이나’의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유가 급락 뒤에는 중동의 석유 패권을 뒤흔들려는 강대국들의 암투가 숨어 있다. 위기이자 기회다.
- 문화일보
- 2023-12-01 11:44
尹대통령, 혁신 저항 묵인해선 안 된다[김종호의 시론] 정치권의 해괴한 장면들이 갈수록 더 가관(可觀)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지난 24일 연 ‘윤미향과 나비의 꿈’ 출판기념회도 그중 하나다. “언론이 왜곡한 윤미향 진심을 전하고 위안부 할머니 인권운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책을 썼다”는 그는 이렇게 밝혔다. “2020년 8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개인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 자료를 들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찾아갔다. 이 대표가 ‘당신네는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우린 운동하면서 다 태웠는데’라고 했다. 들었던 생각이 ‘야, 든든하다’였다. ‘민주당 의원이 되니, 나를 막아주는 벽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정대협과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 사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그는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의 형사피고인이다.그는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대해 “어느 곳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의원처럼 인류 평화를 위해 활동했던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에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 재직 당시 그는 문재인 정권 불법 혐의도 원칙대로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윤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인 그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지 않은 것은 결례”라는 반어법 우스갯소리도 한때 떠돌았다. 그도 총선 재출마가 거론된다. 자녀 입시 부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의원과 동류의식을 보였다. 축하 영상을 통해 “윤 의원이 검찰과 언론에 어떤 마녀사냥을 당했는지 생생히 기록돼 있다. 울컥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다”고 했다. 출마설과 신당 창당설이 나도는 그는 지난 10월 22일 페이스북에 ‘범민주 진보 세력,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합해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개헌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 등이 가능한 ‘절대 의석’을 노린다.그것이 헛된 망상일지언정 가볍게 지나치기만 하기는 어렵다. 정신 못 차린 여당 탓이다. ‘혁신 저항’이 대표적이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 처방은 대체로 타당하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의 심각성에 따라 혁신위를 꾸린 취지에 부응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혁신안에는 지도부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반발·거부한다. ‘민심 이반에 책임이 큰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를 무시하려고, 견강부회의 궤변과 교언영색(巧言令色)도 서슴지 않는다.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공언도 빈말로 드러났다. 그는 4선을 이룬 울산 남구에서 지난 25일 의정보고회를 잇달아 열고,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는 각오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사명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득권 지역구 재출마와 전국 선거운동을 총괄할 대표직 고수로 비쳤다. ‘윤심(尹心) 팔이’도 했다. “대통령을 자주 만난다. 만나면 3시간씩도 얘기한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프리토킹을 한다. 어떤 때는 하루 3번, 4번씩 전화도 한다. 밤 9시, 10시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당 대표에도 윤심을 내세워 당선된 그가 인 위원장을 향해선 지난 16일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내로남불’이다.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인 3선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지난 11일 자신의 외곽 조직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했다. ‘당선 확실 지역구 계속 출마’ 선언이다. 야당이 그러더라도 집권당까지 구태의연해선 안 된다. 민심과 엇나가는 ‘혁신 저항’을 못 넘으면, 내년 총선도 필패다. 식물정권 명맥을 잇다가 차기 대선도 질 개연성이 커진다. 국회뿐 아니라 내각에도 파렴치한 위선자들이 다시 설치고, 혹세무민의 국정 사기극이 또 난무할 수 있다. 국가적 재앙이 닥친다. 윤 대통령부터 ‘혁신 저항’을 방관·묵인(默認)할 때가 아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마저 싸늘해진다고 한다.
- 문화일보
- 2023-11-29 11:46
포퓰리즘 차단 없이 혁신·도약 어렵다[이민종의 시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된 것은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정치 입문 1년인 신인인 데다 헝클어진 머리, 아래로 내리깐 렌즈 너머의 눈빛, 도드라진 얼굴 근육 등에서 아르헨티나 정치·경제사의 오욕을 털어 버리겠다는 나름의 결기가 읽혔다. 물론 자신감만큼 성과를 낼지 지켜볼 일이다. 여하튼 그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며 전기톱을 흔들고 유세를 펼쳐 오랜 세월 빈곤의 궁지에 몰려 있던 아르헨티나 국민의 표심을 얻었다. 밀레이 당선자는 한국 입장에서도 마약보다 더 무서운 포퓰리즘의 폐해를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대한 구제금융을 승인했다. 국가 부도 위기는 비껴갔지만, 대량 구조조정으로 전 국민이 혹독한 후유증을 치렀다. ‘세계 3대 곡창지대의 하나인 광활한 대평원 팜파스가 펼쳐진 목축 부국이자 농업 강국’ ‘은(銀)이 넘치는 땅이란 뜻을 지닌, 미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세계 5대 경제부국’ 등의 수식어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아르헨티나는 이런 구제금융을 20번이나 받았다. 국가 부도를 9번이나 겪었다. 경제 전반이 만신창이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한 김충남 박사는 ‘한국의 10대 리스크’에서 “후안 페론(1895∼1974) 집권 이래 나라가 기울었고 이후 한국의 1997∼1998년과 비슷한 위기가 지난 70년 가까이 간헐적으로 계속됐다”고 분석했다. 아르헨티나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중심에서 ‘페론주의’라는 말을 만든, 후안 페론의 좌파 포퓰리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 중론인 듯싶다. 권태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에서 “아르헨티나가 무너져 간 이유는 195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위정자들이 청개구리처럼 포퓰리스트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수입대체 전략을 내세우며 반(反)개방의 길을 걸었고 수출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노조, 교원노조, 친정부 기업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아르헨티나 외에도 ‘남미의 베네치아’로 불렸던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 그리스까지 복지 포퓰리즘의 부메랑을 맞고 휘청거렸다.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여야 정치권이 벌써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김포의 서울 편입론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거위의 배를 가른다는 반발을 사고 있는 횡재세의 법제화 추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되는 공사비 11조 원 규모의 달빛(달구벌·빛고을) 철도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선거 때만 되면 비장의 카드처럼 내던지는 무상복지도 꿈틀거릴 수 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국가 재정을 ATM(현금인출기)으로 여긴 듯 ‘기본 시리즈’가 번듯이 공약으로 등장한 게 선연하다.천문학적인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쌓인 속에서 최근 기업과 가계부문을 둘러싼 경제 상황은 적신호가 켜졌다. 3분기 말 전국 어음 부도액은 4조1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 가까이 치솟았다. 국제금융협회(IIF) 보고서를 보면 한국 기업 부도는 올해 1∼10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어 주요 17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은행권은 부실 경고를 발령했다. 대기업도 사법리스크 등으로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도 마찬가지다. 카드빚을 갚지 못해 연체했다가 카드사로부터 상환자금을 받은 대환대출 잔액은 1조490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5%나 늘었다. 자영업 연체액과 연체율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나빠졌다.여야가 시계 제로의 불확실성에 봉착한 기업과 숨이 턱까지 차오른 서민·중산층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해타산과 몽니로 이전투구를 일삼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재정 곳간을 유린할 경우 후유증은 혹독할 것이다.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해 아둔한 정책을 일삼는다면 결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포퓰리즘에 골몰하기보다 민생의 바다에 뛰어들고 규제를 걷어내 기업에 활로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개발하려는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배려하는 진정성에 민심은 마음을 열게 돼 있다.
- 문화일보
- 2023-11-27 11:44
북중러 核공세와 韓美 다키스트 아워[이미숙의 시론]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수년 내 핵탄두를 2배로 늘리려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4개 적대국의 위협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6·25전쟁 이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처럼 강력한 군사적 도전을 당해본 적이 없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부 장관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11·12월호에 실린 논문 ‘기능 장애에 빠진 슈퍼 파워(Dysfunctional Super Power)’에서 미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진단하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5년간 국방부 수장이었던 게이츠 전 장관의 인식은 충격적이다. 중국의 부상이 경제 위기 속에서 한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중·러·이란 등 권위주의 독재 4국의 핵 증강이 미국 주도의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든다는 평가다. 게이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핵전략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적대국의 핵 증강에 맞서기 위해 억제 위주의 기존 핵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동맹국과 핵 역량을 집단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암시가 깔려 있다.조지프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국이 핵으로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방한 때 가진 필자와의 대화에서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서 “한국은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한국은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에 집착하지 말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로 남북 핵 균형을 맞춘 뒤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전 대표는 “개인적 견해”라고 했지만, 40년 가까이 국무부에서 일해온 커리어 외교관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최종현학술원이 ‘기로에 선 미국 외교정책’을 주제로 최근 주최한 한미 전문가 비공개회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2년 전부터 생각이 바뀌었다”는 윤 전 대표의 상황 인식은 게이츠 전 장관의 포린 어페어스 글과 일맥상통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러, 북·러의 핵 밀착이 뚜렷해지면서 한미 양국 및 자유 진영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다. 권위주의 독재국의 핵 공세가 강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핵전략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며, 한국도 북한 비핵화라는 신기루에 집착하지 말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현실적 방안을 동맹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미 외교안보 주류 인사들의 권고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외교·국방 업무 보고 때 “북핵이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한미 정상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확장억제를 3국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핵우산 강화는 현상유지책일 뿐이다. 미국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워싱턴선언이 지켜질지 미지수인 데다 국제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 미국이 여러 개의 전장을 감당해야 할 때 약속 이행이 힘들어질 수 있다. 미국 핵에만 의지하다간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미국이 6·25 이후 최악의 국가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이츠 전 장관의 진단은 제2차 대전 당시 영국이 처했던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와 같은 상황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처럼 결단을 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들린다. 처칠은 1940년 독일의 유럽 침공에 맞서는 고독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영국을 살렸고 자유 진영을 지켰다. 한국도 북핵 위협으로 6·25 이후 최대 위기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중 찰스 3세로부터 처칠의 연설문 모음집을 선물 받았다. 영국을 구한 처칠 같은 지도자가 되라는 응원으로 보인다. 83년 전 처칠처럼, 윤 대통령도 중·러의 지원으로 핵 증강에 나선 북한에 맞서기 위해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국면이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공동보고서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국의 전술핵을 보수해 우선 사용권을 갖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 능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 조용히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이 더 기능 장애에 빠지기 전에 신속하고 치열하게 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11-24 11:50
의원 세비도 확 줄여야 한다[김세동의 시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3일 ‘2호 혁신안’을 발표했을 때 언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이나 ‘불체포특권 포기’ ‘구속 국회의원 세비 전면 박탈’ 등에 초점을 맞췄으나 개인적으로는 ‘세비 삭감’에 더 눈길이 갔다. 혁신위는 “세비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과잉 수준으로 받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치 개혁의 요체를 제대로 짚었다.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축인 의회를 바로잡고 나아가 한국 정치를 올바른 길에 올려세우기 위해선 세비를 대폭 줄여 국회의원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수당과 활동비(세비)는 연간 1억5426만 원이다. 여기에다 의정 활동 지원 경비로 1억1279만 원이 더 들어간다. 보좌진(4급 2명, 5급 2명, 6·7·8·9급 4명, 인턴 1명) 9명의 급여 5억3865만 원까지 합하면 의원당 8억570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정치는 4류인데, 의원 1인 유지비가 세계 최고로 비싸다. 사무실 운영지원, 공무출장 등 교통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비용은 별도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의원은 연간 선거자금으로 1억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가히 국회의원 천국이다.사실상 급여인 의정 활동 지원비(1억1279만 원)는 논외로 하고 세비(1억5426만 원)만 놓고 보면 미국(2억2367만 원), 일본(2억1500만 원), 독일(1억7794만 원) 등에 이은 세계 9위다. 하지만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의원 세비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65배다. 비과세가 많아 세후 연봉으로 따지면 4배를 넘을 수도 있다. 2.31배인 일본, 2.28배인 미국, 2.03배인 영국보다 훨씬 높다. 덴마크(1.54), 스웨덴(1.38), 노르웨이(1.22) 등 북유럽 선진국의 의원 연봉은 GNI의 1.5배 안팎에 그친다.이처럼 너무 많은 봉급이 한국 정치를 망치는 주범이다. 각종 특권은 차치하고 급여만으로도 일반 국민의 4배를 버는 고소득이니 한번 잡은 의원직을 절대 놓지 않으려 한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니 권력자나 당 지도부의 눈 밖에 날 바른 소리는 언감생심이고 자기 진영이나 실세를 위한 돌격대, 홍위병, 앞잡이로 나서는 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다. 선거 때마다 40∼50% 물갈이를 해도 여의도 정치판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다.북유럽 선진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스웨덴 46.4%, 노르웨이 46.2%, 핀란드 45.5%, 덴마크 43.6% 등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여성 비율도 40%에 달한다. 사회 투명성, 민도 등이 높아 정치가 권력이 되기 어렵고 그만큼 ‘먹을 게’ 없는 점도 있겠지만, 세비가 많지 않아 국회의원이 매력적인 직업이 못 되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평균 수준의 급여를 받고, 권력자보다 봉사자로 일할 사람이 아니면 정치판을 찾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치가 깨끗해진다. 우리나라 의원 세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로 시작하는데,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이라는 문구에 절로 헛웃음이 나온다.무엇보다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의원 보수 결정을 의원들이 한다는 데 근본 문제가 있다.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긴 셈이다. 의원들은 나라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기들 세비 올리는 데엔 의기투합한다. 철천지원수처럼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도 세비 인상 땐 사이가 좋다. 세비 관련 결정은 국회의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 세비를 국민 평균 소득의 1.5배 정도로 고정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평소라면 세비 삭감이 어림도 없겠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여 남겨 놓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 지도부에 세비 절반 또는 3분의 2 삭감을 공약으로 제시하길 권한다. 여론조사를 해보나 마나 이 공약 하나로 압도적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 문화일보
- 2023-11-20 11:36
근로시간 유연화, 선택 아닌 필수다[문희수의 시론] 노동시장 경직성은 고질적인 병폐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시장이 근로시간 경직에다, 해고·채용 등에서 규제가 많다며 거의 낙제점수(100점 만점에 56.2점)로 평가했다.매년 주요 국가의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올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64개국 중 28위였지만, 노동시장은 한참 밑이다. 기업 효율성(33위)의 세부 평가항목인 노동시장 규제는 39위, 노동생산성은 35위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3위로 사실상 꼴찌라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연금·교육과 함께 3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근로시간 유연화에 나선 것에 기대가 컸던 이유다.이런 판에 고용부가 돌연 후퇴해 버렸다. 주 69시간 과로를 조장한다는 프레임을 못 넘고 보완책조차 못 낸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을 뺀 것이다. 노동계가 일체의 개혁에 반발하는 터에 내년 4월 총선까지 경사노위에서 의미 있는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희망 고문에 가깝다. 고용부 스스로 내놓은 국민설문조사 결과와도 맞지 않는다.이 조사에서 연장근로 계산 기준을 현행 주간에서 월·분기·반기·연간으로 확대하자는 설문에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했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시행하는 방안에는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 등으로 동의율이 더 높았다. 1순위로는 제조업과 생산직을 꼽았다. 당사자인 노사를 포함한 국민 여론이 최소한 제조업·생산직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찬성한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경사노위에 공을 넘긴 것은 개혁을 후퇴시킨 큰 실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경사노위도 분명 역할이 있다. 그렇지만 고용부는 지난 3월 개편안이 장기 근로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이후 8개월 동안 설문조사를 했을 뿐, 대안은커녕 노동계·야당은 고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오해를 풀고 이해를 구하며 여론을 선도하지도 못했다. 주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개혁할 적기를 놓친 셈이다.근로 유연화는 근로시간 총량 확대가 아니라, 바쁠 때는 일을 더 하되 일이 없을 때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 더 쉬자는 게 핵심이다. 일감이 일시에 몰리거나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조업·건설업, 연구·개발 같은 직종, 바빠도 일손 충원이 힘든 중소기업 등엔 유연화가 더욱 절실하다. 추가 연장 근로에 합당한 보수를 주고, 무리한 연속 근로가 없도록 쉴 시간을 배치하는 등의 보완책은 당연하다.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간 기준으로 연장 근로와 휴식 시간을 배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 휴식을 중시하는 2030세대 중심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더 잘 부합한다.인공지능(AI) 시대의 근로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추가 소득을 위해 일을 더 하려는 투잡·스리잡이 보편화하고, 20대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취업자도 증가하는 등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 코로나 때 확산한 재택근무처럼 근무 형태 등의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한국의 근로시간 역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임금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2시간으로, OECD 평균과 불과 1.3시간 차이다. 앞으로 더 좁혀질 것이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근로 유연화가 과로를 초래한다고 공격하지만, 이제 장기 근로로 역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OECD 꼴찌 수준인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 고용 경직성이 청년 취업난을 부추기는 마당에 바닥권인 노동생산성마저 방치해선 미래가 없다.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의 유연화와 다변화는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필수 코스다. 일자리를 필사적으로 만들었던 독일식 하르츠 개혁은 못할망정 일을 더 원하는 사람은 더 일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새 시대엔 새 시스템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경우엔 더 절실하다.
- 문화일보
- 2023-11-17 11:49
포퓰리즘 정치는 안보도 망친다[김석의 시론]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보복에 들어간 지 40일 만인 15일 가자지구 북부를 장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과와는 별개로 전쟁의 후폭풍 속으로 끝없이 빠져드는 모습이다. 전쟁 초반 하마스의 살인·인질 납치 등과 같은 테러에 경악하며 이스라엘 편에 섰던 세계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서자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인근 아랍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했던 아브라함 협정이 삐거덕거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교 수립도 물 건너가면서 수니파 국가들과 손을 잡고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고립시키려던 전략은 물거품이 됐다. 역사적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편에 섰던 유럽에서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맹인 미국과는 일시 교전 중단 및 인질 협상 문제,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 등을 놓고 파열음을 내는 중이다.이처럼 이스라엘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은 극단 정치에 있다. 극우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포퓰리즘에 기댄 정치를 해왔다. 미국 등 서방의 우려에도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했고,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 개혁안을 추진했다.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권력을 잃은 적이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 판결을 의회 투표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실상 자신을 보호해 줄 법안이었다. 또, 행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사법부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은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추진하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지층인 극우파들에 눈엣가시인 사법부를 손보는 동시에 총리 자신의 방탄까지 노린 법안인 셈이다.극단적 당파성을 띤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는 국가를 분열시켰다. 네타냐후 총리는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사법 개혁안에 반기를 들자 지난 3월 해임했다가 여론 악화에 해임을 취소했다.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들은 7월 24일 의회(크네세트)에 하마스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하려 했지만, 이날이 사법 개혁안 처리일이어서 보고가 무산됐다. 사법 개혁안 강행에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 히스타드루트는 총파업을 벌였고, 예비역 1만여 명이 복무 거부에 서명했으며, 현역 군인들도 시위에 나섰다.군과 정보 당국은 정치적 혼란이 이란과 하마스, 헤즈볼라 등 적들에게 이스라엘이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네타냐후 총리 등은 이를 무시했다. 사법 개혁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남을 꺼리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도 사법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하마스가 도발에 나설 기회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네타냐후 총리의 당파적 행보와 극우 포퓰리즘은 정보기관 기능도 마비시켰다. 가자지구 국경에 배치된 정보 군인들의 잇단 이상 징후 감지 보고는 완전히 무시됐고, 하마스 부대원들에 대한 무전기 도청도 중단됐다. 극우파들에게 하마스는 유대인 정착촌 확장 정책 등에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전열을 가다듬고 가자지구 장악에 성공했으나 전쟁이 끝나도 승리라 말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마스 격멸을 내세웠지만, 1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하면서 제2의 하마스가 자라날 씨를 곳곳에 뿌렸다. 중동 국가들과 관계는 냉각될 조짐이고, 유럽과도 서먹한 사이가 돼가고 있다. 가자지구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과는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극우파에 기대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정보기관 기능을 마비시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스라엘 정치권의 모습은 묘한 데자뷔를 느끼게 한다. 좌파 지지층에 취해 검찰을 형해화하고 국가정보원 정보·수사 기능을 제거한 문재인 정권 행보와 닮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보여주듯 극단 정치는 국가를 존망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스라엘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 되도록 둘지, 막을지를 결정할 시간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 김석 기자
- 2023-11-15 11:40
JM당은 민주당 아니다[이용식의 시론] 정통 민주당은 이미 죽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조인 신익희·조병옥·장면의 민주당은 1955년 반공과 반독재,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부칙 한 줄로 당시 대통령(이승만)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 반발한 세력이 뭉친 1세대 야당이다. 제2기 민주당은 1970년대 들어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시작됐다. 김영삼·김대중·이철승의 40대 기수론은 신민당과 신한민주당으로 이어지며 유신과 전두환 정권에 맞섰고, 1987년 민주화의 주역이 됐다.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제3기로 볼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뒤 반미와 주체사상 유입 등의 영향으로 반공에서 친북으로 기울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김대중은 “피해 당사자가 화해 적임자”라며 박정희·전두환과의 화해에 앞장섰고, 친일 비난을 무릅쓰고 한일관계 발전도 이뤄냈다. 노무현은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할 정도로 통합을 희망했고 “미국 바짓가랑이” 운운할 만큼 미국과 개인적 거리감이 있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를 결단했다. 선거에 지더라도 명분과 원칙을 지킴으로써 패배 후의 희망까지 잃어선 안 된다고 했다.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제4기에 해당하는데, DNA가 바뀌었다. 문재인은 미국·일본보다 북한·중국 편에 섰다. ‘자유’를 제거하는 개헌도 시도했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며 “중국몽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 등의 훈시까지 들었다.급기야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 지경에 이르렀다.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닌 인재위원회를 신설해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외부 인사 발탁은 뒷전이고, 총선 공천 이전에 친위그룹으로 내부 교통정리를 마치겠다는 취지다. 이러니 “당내 민주주의 와해” “공산당 같다”는 비명계의 비명이 나온다.최근 탄핵소추 사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도 위협한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구체적인 위헌·불법’과는 거리가 멀다. 해당 검사가 이재명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면 탄핵소추에 나섰겠는가. 검사 권한 정지와 수사 방해가 목표라는 분석이 타당하다. 재판이 불리하면 판사 탄핵에도 나설 태세다.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제130조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명료하다. 그런데도 소추안 철회와 재상정을 우긴다. 사사오입 개헌 행태보다 덜하지 않다. 이런 식이면 ‘민주당 떼법’이 헌법과 국회법 위에 선다.민주당은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긴커녕 위협한다. 21세기 연성 독재는 대개 총칼이 아니라 다수결과 여론조작을 통해 이뤄진다. 러시아의 푸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헝가리의 오르반이 대표적이다. 정치 철학과 노선 측면에서도 역대 민주당은 상상도 못 할 만큼 타락했다. 김대중은 대선 패배 뒤 정계 은퇴를 하고 국민의 부름을 기다렸다. 비주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노무현은 험지 출마 등 궂은일에 앞장서 ‘바보’ 별명까지 얻었다. 이 대표에게는 그런 정치적 인간적 염치를 찾아보기 힘들다.그러나 이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여권 난맥상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차기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 민생 어려움과 사회 갈등이 커지면 포퓰리즘이 잘 먹히고, 자신의 사법적 도덕적 리스크는 뒷전으로 밀린다. 가장 큰 장애물은 검찰과 법원인데, 이번 탄핵소추 사태를 통해 대응 방법을 찾았다. 의석을 다소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을 친위대로 재편하는 일이 급선무다. 당 장악에 실패하면 당장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반세기 이상 국민 사랑을 받아온 민주주의 대들보 정당의 적통은 끊겼다. 정통 민주 세력의 대의와 품격은 이재명(JM) 당과 양립할 수 없다. 개딸 중심 정당을 내걸고 심판 받는 게 그나마 명실상부한다. 오랜 민주당원과 많은 국민에겐 시 ‘님의 침묵’이 맴돌 것이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 문화일보
- 2023-11-13 11:43
인요한이 불러온 나비효과[이현종의 시론]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커져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론을 ‘나비효과’라고 한다. 나비의 날갯짓 같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큰 사회적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많은 사례가 있다.의사 출신의 정치 초년생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임명되고 3주째인데도 매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역대 어느 혁신·비대위원장에서 볼 수 없었던 파급력이다. 광주·부산·대구·제주 등 워낙 행보가 광폭이어서 담당 기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혁신위원회가 발족하기 전 결국 얼마 못 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김은경 혁신위’ 실패 경험이 있는 민주당은 인 위원장이 등장하고부터 뉴스 중심에서 사라지면서 속수무책이다. 다시 탄핵 정국으로 회귀시켜 주도권을 잡고 싶겠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겉모습은 미국인이지만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영락없는 한국 사람인 인 위원장이 정치 고단수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을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 위원장이 몰고 온 나비효과가 단지 국민의힘에 한정되지 않고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진흙탕 같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인 위원장이 이렇게 주목받는 비결은 뭘까. 우선, 당 대표, 중진 의원들도 어려워하는 메시지 발신 능력이 탁월하다. 정치를 처음 해보는 인 위원장이 원고 하나 보지 않고 말을 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쉬우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을 인용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일갈했는데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자신을 임명한 김기현 대표와 영남 중진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겨냥, ‘영남 스타’는 수도권으로 오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출신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의 발언에 앞으로 여당이 나아가야 할 ‘통합’의 목표를 명확히 담고 있다. 말이 쉬우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하다.둘째, 우리 정치인들에게 부족한 유머와 상대방 칭찬이 풍부하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아갔지만, 이 전 대표가 면전에서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많이 상했을 법도 하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가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고 웃어넘겼다. 이 전 대표가 “환자는 서울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겨냥하자, 그는 “내가 의사여서 환자는 더 잘 안다. 환자는 부산에 있다”고 응수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는 ‘코리아 젠틀맨’ ‘애국자’라고 치켜세웠고,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는 “귀여우시다. 유머가 너무 좋다”고 칭찬했다. 이 전 대표에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도 “계속 만남을 요청하겠다”고 한다.셋째, 놀라운 실천력이다. 자신의 임명 소식을 듣고 “국민의힘이 타락했다”는 혹평을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찾아가 칭찬했다. 매일 2∼3군데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광주·대구 등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아버지에게도 연락할 정도로 열정적이다. 매일 당 중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용단’을 촉구하고 있다.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인 위원장의 행보가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이 인 위원장의 약점을 캐기 위해 그의 고향인 순천과 직장인 세브란스병원 측을 뒤졌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이젠 인 위원장의 혁신 바람이 민주당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원욱·김두관 의원은 인 위원장이 던진 ‘험지 출마’를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고 있다.인 위원장의 언행은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에 상대를 칭찬하는 문화를 이식하고 있다. 상대방 모욕 주기, 비틀기 등으로 ‘여의도 금쪽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준석 전 대표의 ‘영어 사건’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이 상징적이다. 내달 끝나는 인 위원장의 혁신이 성과를 내고 해피 엔딩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모처럼 국민에게 정치를 지켜보는 재미를 주고 있다. 인요한의 날갯짓이 여의도 정치권을 흔드는 태풍이 될지 주목된다.
- 문화일보
- 2023-11-10 12:02
집값 올리고 가계대출 늘린 금융 실패[이철호의 시론] 부동산과 가계대출의 이상 신호가 심상치 않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은 사상 최대인 8만여 채다. 경기 14만여 채, 부산 5만여 채도 매도 물량 신기록이다. 반면, 거래량은 절벽이다. 급매물만 팔린다. 지난 9월까지 월 3000건을 웃돌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07건으로 반 토막 났다. 대출 금리가 7%를 웃도는 고금리에도 과도한 정책 대출로 집값이 올라버려 심각한 호가 공백이 생긴 것이다.지난 10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3조6825억 원 증가했다. 증가분의 무려 91%(3조3676억 원)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대출 안전장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하는 주담대가 봇물 터지듯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반 년간 늘어난 주담대 34조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15조 원이 정책 모기지 대출이었다. 금융위원회가 9월 말부터 뒤늦게 제동을 걸었지만, “대출 막차라도 타자”는 관성의 법칙까지 작용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의 적신호는 금융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한국은행은 2021년 11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창용 총재는 2022년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가계부채를 꺾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가계부채와 집값을 콕 찍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DSR 40% 규제’ 완화를 내걸면서 스텝이 꼬였다. 결정적으로 그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잔치’를 질타하면서 역주행이 본격화했다.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를 누르자 주담대 금리는 연 3%대(하단 기준)로 떨어졌다. 금융위의 엇박자 때문에 한은의 통화정책 효과는 무력화됐다. 기준금리를 올려도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을 넘어 과열로 치달았다. 시장에는 정부가 집값 하락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란 맹신이 퍼졌다. 금융 당국도 이런 가계대출·부동산 혼선의 주범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DSR의 구멍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4%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고, 규모도 39조 원으로 어마어마했다. 당초 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정금리 대환 대출’이 중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9%가 신규 주택 구입에 나갔다. 특히, 연 소득 9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에게 7조 원 이상 대출된 게 역린을 건드렸다. ‘고소득층 내 집 마련 대출’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비난의 도마에 오른 것은 50년 만기 주담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30년 만기를 40년으로 확대한 뒤 불과 1년 만에 다시 50년으로 만기를 늘린 것이다. 사실상 DSR이 크게 완화되자 8월 한 달간 무려 2조 원 넘게 대출이 폭발했다. 금융 당국은 부랴부랴 출시 2개월 만에 제동을 걸었다.과거에는 전세 살면서 종잣돈을 모아 40대쯤 ‘내 집’을 마련했다. 요즘 2030세대는 다르다. 주택을 금융 상품으로 인식해 금리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집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면 주저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 공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이렇게 바뀐 만큼 금융정책도 정교하고 치밀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에 압도될 시대가 아니다. 일본도 1990년대의 금융정책 실패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고, 젊은 세대는 주택 대출금을 갚다가 늙어가는 비극을 맞았다. 스스로 ‘금융 노예’라 불렀다.시나브로 윤석열 정부의 ‘자유시장경제’ 깃발은 색이 바래고 있다. 그 한 단면이 물가 단속이다. 윤 대통령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자 기획재정부가 총대를 멨다. ‘인플레 파이터’가 항상 중앙은행 총재인 미국·유럽과는 다른 풍경이다. 우리도 법에는 물가 안정을 한은의 책임으로 못 박아 놓았지만, 기재부의 ‘빵 과장’ ‘라면 사무관’이 가격을 때려잡고 있다. 시장은 멍들고 물가는 안 잡힌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원죄가 압도적이지만, 그걸 해결하라고 정권을 바꿨는데도 윤 정부 역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게 문제다. 금융정책에선 똑같이 무능하다. 정부 개입은 능사가 아니다.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정부 실패’라 한다. 지난 1년 금융정책의 파행만큼 분명한 정부 실패도 없다.
- 문화일보
- 2023-11-08 11:45
與, 인요한 허수아비 만들면 망한다[김종호의 시론] “정당 쇄신” “정치 혁신” “민심은 천심” 등은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상투어다. 이를 화두로 삼는 것은 선거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관건은 진정성이다. 실체는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행보가 민심에 가장 근접한 ‘쇄신·혁신’인 것으로 비친다. 그는 지난 3일 혁신위 회의를 주재한 뒤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의 어려운 곳에 출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심 이반을 부른 지도부, 공천이 곧 당선인 영남 지역 ‘웰빙 다선 의원’, 윤석열 대통령 측근 행세를 해온 ‘윤핵관’ 등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여당 공식 기구를 통해 ‘정치적 권고’ 형식으로나마 ‘강력 요구’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인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안다”고 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구속 때는 세비 전액 박탈, 회의 불출석은 세비 삭감, 평가 하위 20%의 공천 원천 배제 등 혁신위가 의결한 4가지도 민심 반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시간에 진짜 일만 하면 된다”고 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예외여선 안 된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세비를 그대로 챙기는 특혜 또한 폐지해야 마땅하다. 기득권자들은 반발한다. 윤핵관 핵심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부터 “영남 중진을 수도권에 내보낸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닌데, 그럼 앞으로 소는 누가 키우냐”고 했다. 다른 윤핵관들도 “개인 의견을 내질러 본 것 같다. 서울에서 당선될 영남 중진은 한 명도 안 보이는데, 몰살시키겠다는 거냐” “정치적 고려장(高麗葬)” 운운했다. 어느 중진은 “더불어민주당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강변했다. 혁신위는 ‘국민 눈속임을 위한 쇼 조직’이라는 건가. 혁신위에 “전권(全權)을 준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나. “중진 불출마 지역에 친윤, 검사 출신을 채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 인 위원장은 “그것은 스스로 죽는 것이다. 이상한 약을 먹고 죽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인요한 혁신위’를 허수아비로 만들면, 여당은 더 망한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도 재연할 개연성이 커진다. 남은 임기마저 개혁 과제의 실행은커녕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거야(巨野) 독주’ 아래의 ‘식물 정부’가 된다. 심지어 야당 일각에선 ‘절대 의석’인 200석 확보까지 공개 거론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무력화, 대통령 탄핵소추 등도 노골적으로 꺼낸다. 국가적 재앙의 예고와 다름없다. 여당은 ‘인요한 혁신안’부터 전폭 수용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거부해선 안 된다.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앞장서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래야 국민 앞에서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크게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 다른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한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 또, 버스가 지나간 뒤에야 손을 드는 식이어선 안 된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로, 사회적 원로인 김형석(103) 연세대 명예교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한 충언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 된 대통령이어야 한다. 내가 북한의 공산 치하를 직접 겪어봐서 아는데, 좌파엔 진실이 없다. 진실을 조작해서라도 이기려는 게 좌파다. 그러나 진실의 힘이 결국 이긴다. 대통령이 진실 된 태도로 일하면, 자연스레 사회 통합이 되고 나중에 제대로 평가받는다.” 그러곤 인사(人事)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인사난’ 같은데, 등용의 폭을 넓히고 젊은 사람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적극 추천을 받고, 검증도 철저하게 하고.”
- 문화일보
- 2023-11-06 11:42
김기현 ‘김포 출마’ 어떤가[이제교의 시론] 여의도 정치권은 최종 결말에 주목하겠지만,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변화라고는 없을 것 같던 불모지 국민의힘에 혁신의 씨앗을 심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드러난 민심을 붙들기 위해 김기현 대표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제시했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영남 스타들은 험지에 출마해야”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대표적이다. 싹은 움트고 자라고 있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유죄 판결 전에는 제1 야당 대표에 걸맞은 예우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법치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위원장들과도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과관계는 불분명해도 인요한 혁신위 출범 후 벌어진 일이다. 김 대표는 “(수도권 험지 출마) 제안이 오지 않았다”며 일단 피해 갔다. 전면 부정, 즉각 거부는 없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다. 답답했던 보수의 가슴에 비로소 희망이 깃들게 됐다. 한국은 인 위원장 가문, 린튼 일가에 큰 빚을 졌다. 1895년 선교사로 호남에 파송된 외증조부 유진 벨은 정명학교, 영흥학교, 숭일학교, 수피아여학교, 목포 프렌치병원, 광주기독병원 등을 건립했다. 수많은 교회도 세웠다. 유진 벨의 딸 샬럿 벨과 결혼한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은 생사 고비를 넘나들며 선교 사역을 했다. 아버지 휴 린튼은 전남에서 평생을 살면서 6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다. 어머니 로이스 린튼도 결핵 퇴치 봉사활동을 했다. 인 위원장은 1984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 인 위원장의 행보는 파격적이다. 용산의 기피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난 뒤 “애국자더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당내 역할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퍼부었던 “오만과 독선” “허송세월” 등의 독설도 개의치 않았다. 국민은 헐뜯고 배척하는 정치가 아니라 끌어안고 포용하는 정치를 원한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어떤 형식으로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뿌리치면 책임은 이 전 대표 몫이다. 이 전 대표가 떠나도 2030이 남을 수 있다. 보복과 대립은 미래를 갉아먹는다. 정당 혁신의 핵은 공천 룰이다. 3일 인요한 혁신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스스로 ‘순천 촌놈’이라고 말하는 인 위원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선 의원의 희생을 건의할 것이다. 정치인들 대부분이 인요한 혁신위가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더라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는 정치인은 드물다. 시늉이야 내겠지만, 전면 수용은 어림없다.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선이다. 소속한 당의 승리가 아니다. 정책의 동력을 상실하든, 개혁이 물거품이 되든 상관없다.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도 자신은 살아남아야 한다. 울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김 대표는 4선 의원이다. 인요한 혁신위를 예고된 좌초에서 건지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천장 직인을 쥐고 있는 당 대표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구를 끼고 앉아 다른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의 메가시티 정책은 좋은 기회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김포 지역구 출마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도 고양·광명·구리·부천·하남 등 수도권에서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다면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 인 위원장은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일터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로, 또 고향 순천으로 돌아갈 것이다. 낙천주의자인 그는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고 되뇔 것이다. 총선까지는 5개월여, 시간은 많지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의 저서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을 펼쳐보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면 마지막 두 페이지 ‘책을 마치며’ 부분만 읽어도 좋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일상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는 삶, 그것이 나의 숙명이자 소망이다’.
- 문화일보
- 2023-11-03 11:41
‘反자유주의’ 내년 총선서 막아야 한다[이미숙의 시론] 대한민국과 중부 유럽에 위치한 폴란드는 유사성이 많은 나라다. 잦은 외세 침략으로 국권을 잃었던 근세사는 물론이고, 탈냉전 시대 자유 진영 연대 전략으로 국력을 키운 궤적도 비슷하다. 지난해 3월 한국 대선이 아시아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였다면, 지난 10월 15일 실시된 폴란드 총선은 유럽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른 선거다. ‘아시아의 폴란드’ ‘유럽의 한국’으로 불리는 두 나라가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시 국가로 복귀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유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갖는 함의가 상당하다.폴란드 총선에서 시민연단과 제3의길, 신좌파당 등 야당 연합은 53.7%를 득표, 여당인 법과정의당을 이겼다. 야당 연합 세력은 법치와 공정 등을 앞세워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선거 전략에 집중했다. 투표율은 공산체제 붕괴 후 치러진 1989년 첫 자유선거 때보다 12%포인트나 높은 74%를 기록했다. 이로써 2015년 정권 장악 후 법관 임명권으로 헌법재판소 등을 장악하고, 판사제재법까지 만들며 사법을 정치화한 후 미디어 국영화로 언론까지 압박한 법과정의당의 독주시대는 막을 내렸다.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보수·중도 진영의 연대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 세력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적폐몰이에 골몰했고, 대법원 등에 특정 서클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켰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문 정권의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반(反)자유주의적 리버럴(illiberal liberals)’로 규정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의 선거 기적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독선에 돌아선 중도층 0.73%의 표심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에 이어 폴란드가 선거를 통해 반자유주의적 퇴행 정치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폴란드 정치인과 결혼 후 유럽을 오가며 활동하는 미국 칼럼니스트 앤 애플바움은 ‘꺼져가는 민주주의, 유혹하는 권위주의’(원제 ‘Twilight of Democracy’)에서 “철학이 아니라 권력 장악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하나의 메커니즘이 반자유주의(illiberalism)”라고 정의했다.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 의회민주주의를 노동자계급 억압장치로 희화화하면서 권력 장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한 것처럼, 법과정의당으로 대표되는 반자유주의 정당들은 권모술수로 권력을 잡은 뒤 사법부와 언론을 틀어쥐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한다는 것이다. 반자유주의 정당의 여론 선동 행태도 유사하다.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걸핏하면 죽창가식 반일몰이 카드를 꺼내는 것처럼, 법과정의당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도 독일에 제2차 세계대전 시 점령 배상금을 요구하는 등의 반(反)독일 국수주의 선동에 집착했다. 총선을 앞두곤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중단 카드까지 내보여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8년에 걸친 법과정의당의 전횡이 끝난 것은 공산체제 때부터 지속된 자유노조운동의 연대 정신과 자유 언론 덕분이다. 특히, 중도층과 젊은 층의 미래지향적 사고가 반자유주의 정당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다.하지만, 한국과 폴란드는 불안정한 상태다. 윤 정부는 출범 1년 반이 지나도록 거대 야당 벽을 넘지 못해 개혁 정책은 입법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 때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원집정제인 폴란드도 2025년 8월 대선 전까지는 법과정의당 소속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오월동주가 불가피하다. 야당 소속 대통령이 법안 및 인사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혁이 불가능하다.앞으로 5개월은 반자유주의로의 회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기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면서 지역·계층을 넘어선 외연 확장을 주문했다. 한국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식 반자유주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식 권위주의 독재로 후진하지 않으려면 인 위원장 제언대로 중도층 연대가 필수다. 해법은 분명한데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친중·종북·반일의 반자유주의 국수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 문화일보
- 2023-11-01 11:38
권력은 설득력이다[오승훈의 시론] 정치란 무엇인가. 학자들의 도덕군자 같은 규범적인 가르침을 털어내고 나면, 요체는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일이다. 국가 정치의 중심도 대통령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고, 어떻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다루느냐다. 그런데 권력 획득은 당연히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실행하려는 권력 의지가 핵심이지만, 권력의 행사는 위임해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선거 등을 통해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원칙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경쟁 정파의 이해와 의지까지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 일방의 권력 독점과 행사는 애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교과서에는 없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대런 에쓰모글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는 새 책 ‘권력과 진보’에 이렇게 썼다. “권력은 결국 강압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꼭 그렇지는 않다. 현대사회가 주로 의지하는 권력은 설득의 권력이다.” 그는 “대통령이라도 순전히 강제로 군인들을 전쟁터로 밀어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강압적 권력을 갖기는 어렵다. 명령 한 번으로 법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지도자도 거의 없다”고 했다.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것은 “사회적 제도, 규범, 믿음이 그 지도자에게 큰 지위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란다. 정치 리더가 테크놀로지 발전의 방향을 선택하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것은 설득 권력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행사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설득 권력의 시작은 개인 간에도 그렇듯이 공감일 것이다(‘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 대척점에 서 있는 정파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낮은 업적 평가를 받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좌우 공통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한 점만큼은 높게 평가한다. 그는 ‘물태우’로 불린 데 대해 “약한 지도자로 보이는 게 좋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대통령 심중에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음으로 상호성이 뒤따라야 한다. 무언가 먼저 주라는 뜻이다. 그 호의를 상대가 몰라줄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파병한 것이다. 뻔히 알면서도 역사에 오류의 기록을 남겨야 하는 대통령 자리, 참으로 무거웠다”고 술회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우파에서도 그나마 평가받는 그의 공적은 생각이 다른 자신을 설득한 결과였다. 설득 권력은 한 편만이 아닌 국민 대통합을 지향한다. 이것 역시 대통령으로선 ‘회피하면 안 되는 선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 참석해 “그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묘소를 참배했다. 다음 날엔 경북 안동을 찾아 유림을 만났다. 보수 대통합 메시지란 해석이 많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다른 편이 가진 유감도 살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핼러윈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만이 참석했다. 주최자로 민주당이 들어가 있어서 “정치집회 성격이다”는 설명은 이해되는데 공감 정치는 설 자리를 잃었다. 진상규명과 사법적 문책을 요구하는 야당의 저의를 모르지 않는다. 참사 수준의 재난을 놓고 국가에 국민안전 책임이 있다는 게 다수 정서라면, 추모 예배 이상의 도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야당 대표와도 만나야 한다. 범법 여부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검사의 시각에선 불편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상호 적대감을 토대로 각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는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 작금의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년 4·10 총선에서 국회의 여야 구도, 그에 따른 분점 정부 지속 여부, 윤 정부 후반기 국정 동력이 판가름난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야당이 해코지할지보다 설득 정치가 관심이다.
- 문화일보
- 2023-10-30 11:35
尹 ‘반성과 변화’ 두려워 할 이유 없다[김세동의 시론] ‘회칠한 무덤 같다.’ 지난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력을 총동원하고서도 17%포인트 큰 차이로 참담하게 패배한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사무총장 이하 임명직만 교체하는 한가한 대응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김태우 구청장 유죄 확정판결로 발생한 보선에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공천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결정을 한 김 대표를 ‘탄핵’하겠다는 의원들이 없진 않았으나 참패를 하고도 나흘이나 지나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 재신임을 주장하는 친윤계 의원들에게 밀려 별소리를 못 냈다. 강서구가 민주당 ‘텃밭’이라고 해도 지난해 3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2.2%포인트 차밖에 밀리지 않았고, 석 달 뒤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송영길 후보에게 14%포인트 차이로 대승했던 사실에 비춰 보면 중도층 이탈이 엄청나다는 게 실증됐다. 이대로면 내년 4월 총선의 괴멸적 패배가 뻔한데도 여당 의원들은 ‘용산’ 눈치를 보며 입을 닫았다.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유책 당사자를 사면 복권해 출마의 길을 열어줘 최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윤 대통령이 13일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남의 말 하듯 했기 때문이다. 눈치로 단련된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말의 무게중심이 ‘변화’보다 ‘차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초선·다선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용산 눈치만 살피고 ‘대통령 바라기’가 돼 여당 노릇을 제대로 못 하게 된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있다. 지난해 7월 26일 윤 대통령은 보름여 전에 쫓겨난 이준석 전 대표를 거론하며 원조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권 원내대표가 동조하자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날렸다가 들통난 사건이 여당 무기력화의 결정적 계기였다. 앞서 같은 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당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절제되지 않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엄청난 파문이 일었는데도 사과는 고사하고 아무런 언급조차 않았다. 그때부터 여권 판 개딸은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총질을 해대기 시작했다.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사망한 핼러윈 사고가 터진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안전을 책임진 주무 장관의 생각 없는 설화(舌禍)에 정무적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정부·여당 내 상당수 인사도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책임이라는 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한다”고 하자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돌아섰다. 이로써 국민적 참사에 책임을 진 고위직은 아무도 없어 핼러윈 사고의 부담을 고스란히 여권이 지게 되는 역설적 상황을 대통령이 자초한 셈이 됐다.민주당이 반대하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게 뻔한데도, 10억 원대의 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법적·도덕적 결함이 있는 ‘친구의 친구’를 후보로 내세웠다가 낙마했는데도 반성은커녕 유감 표명도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한 달 넘게 사법부 수장이 공석인데도, 아직 이균용 후보 후임 지명도 않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비판받자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며 국민감정을 건드렸다. 이런 오만과 독선이 겹쳐 대통령 지지율은 30%까지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를 넘나든다. 이런데도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실책과 실언을 지적하거나 언급 않고 ‘윤비어천가’만 불러댄다.윤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사과와 반성에 인색하니 대통령실 참모들은 물론, 총선 공천에 목을 맨 여당 국회의원이 바른말 할 엄두를 못 낸다. 대통령이 스타일을 고치지 않으면 여당이 바뀌기 힘들고, 그 경우 내년 총선에서 참패를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윤 대통령의 레임덕에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동안 파탄 난 국정을 정상화 못하고 국가적 재앙을 다시 불러낸 역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10-27 11:45
전기車 대중화 이끌 플랜B 필요하다[문희수의 시론] 전기차 시장이 심상치 않다. 확산에 제동이 걸리며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무엇보다 판매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다. 글로벌 판매 증가율은 올 5월만 해도 55.5%(전년 동월 대비)에 달했지만, 6월 35%, 7월 25.5%로 급속히 꺾이고 있다. 특히, 국내 판매는 아예 내리막이다. 미국·중국은 그래도 지난 8월 각각 61%와 17% 증가했던 반면, 국내는 17% 감소로 후진했다. 9월은 더 부진했다. 유행을 선도하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중심의 1차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 부담에 지갑을 잘 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이 와중에 저가 중국차는 질주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글로벌 톱10 중 중국 기업이 BYD 등 4개사나 된다. 이들의 합산 점유율은 38%를 웃돈다. 가격 비중이 큰 중국산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기술 향상으로 짧은 주행거리 등 약점을 거의 극복해 가격과 성능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영국·스웨덴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정책 변화도 부정적이다. 물론 중국 견제가 목표지만, 한국차에도 이로울 게 없는 반전이다.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정상을 누리다가, 전기차 전환이 늦어 뒤처질 위기에 놓인 일본 토요타·독일 폴크스바겐 등은 재정비할 시간을 번 셈이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까지 고급화·대형화였던 키워드가 저가화·중소형화로 바뀌고 있다. 1라운드인 기술 경쟁에서 대중화라는 2라운드로 넘어가는 것이다. 예상 밖의 전환일 수 있지만, 소비자 선호가 그러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제2 도약을 위한 플랜B가 ‘발등의 불’인 이유다.우선, 고급차 수요가 많은 선진국과 중저가 차를 많이 찾는 개발도상국으로 시장을 차별화해 맞춤 전략을 갖춰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세계 3위 부상에 일등공신인 고급차 전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아차가 중소형 차종을 추가해 전기차 풀라인을 갖추고,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합작 생산공장을 세워 중동에 첫 거점을 만들어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10년 전략을 업그레이드해 내년에 내놓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전환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하다. 필요하다면 다 바꾸라는 것이 30년 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신경영을 통해 남긴 교훈이다.K-배터리 역시 분발해야 한다. 한국의 주력인 삼원계(NCM) 배터리만 고집하며 중국식 배터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현대차의 코나, 기아차의 니로·레이 같은 소형차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해 저가화 추세를 따라가는 게 현실이다. 중국산이 1000만 원이나 싸니 벌어지는 일이다. 소비자들이 품질은 다소 떨어져도 가격 부담이 적은 배터리를 원한다면, 당연히 맞춰 가야 한다. 중국식 배터리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다행히 국내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가 점차 성장하고 있다. 중국산에 맥없이 밀렸던 전기 버스·전기 이륜차 등에선 강소기업이 속속 등장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배터리의 핵심 부품·장비, 심지어 중국식 배터리까지 직접 생산해 국산화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소재·원료 등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리튬 등 일부는 해외에서 자체 조달하는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와 K-배터리 3사는 물론 포스코·고려아연 등 소재업체들도 가세해 성과를 내고 있다.강소기업을 키우고 생태계가 강해지려면 정부부터 달라져야 한다. 오로지 보급 확대에 매달려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길을 막고 시장을 장악해 가는 중국산에까지 보조금을 퍼주는 문재인 전 정부 때의 국적 없는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굳이 중국 같은 특정국을 적시해 차별 논란을 자초할 것도 없다. 국내 생태계에 맞는 조건을 붙이면 그뿐이다. 환경부가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화를 검토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도 대놓고 자국산 우대에 나서는 상황인 만큼 이런 정도의 개편이 문제가 될 리는 없다. 보조금 개편은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내 실정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3-10-25 11:38
마크롱 뚝심과 솔로몬 지혜 필요한 연금개혁[김충남의 시론] “나는 인기 없는 쪽에 설 준비가 돼 있다. 여론조사와 국가 이익 사이에서 국익을 택하겠다. 우리가 기다릴수록 (연금) 재정은 더 악화할 것이다.”지난 3월 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공약이자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연금 개혁에 승부수를 던졌다. 올해부터 18억 유로(약 2조50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연금 재정을 개혁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년과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안을 내놨다. 야당은 물론 국민 70%가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로 번졌지만, 의회 동의 없이 정부가 단독 입법을 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4월 15일 법에 공식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취임 직후 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해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금이 1000조 원을 넘었지만, 단 두 차례 개혁에 그쳤다. 1998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70%에서 60%로 낮췄다. 60세인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2007년에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40%(올해 42.5%)로 낮추는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월급(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율은 1998년 9%(고용주 4.5%, 근로자 4.5%)가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연금 재정이 악화하고 있지만, 손을 대지 못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연금 재정은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바닥난다. 개혁이 지체되는 사이 우리의 연금 제도에 대한 국제 평가는 꼴등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미국 연금 전문 자산운용업체 머서 등이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에 따르면 한국 연금 제도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 신뢰 등에서 51.2점으로 47개국 중 42위에 머물렀다.이런데도 연금 개혁은 후퇴 조짐이 뚜렷하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보험료율 등 모수(母數) 개혁에서 기초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더니 성과물 없이 활동 기간만 내년 5월 말까지 또 늦췄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가 깎일 수 있는 연금 개혁에 사실상 손을 놓겠다는 뜻이다.지난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9%인 보험료율 12%, 15%, 18%로 인상 △수급개시 연령(올해 63세) 66세, 67세, 68세로 연장 △기금 수익률 0.5∼1%포인트 인상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45%, 50% 인상 안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번 주에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정부에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 15%(2025∼2035년 매년 0.6%포인트)로 인상, 연금 수급 연령 68세로 상향, 투자 수익률 1%포인트 상향, 소득대체율 40%가 조합되면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구 위기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2%)의 절반 수준으로 6% 정도 더 올릴 여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수급 연령도 향후 정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우리처럼 관대한 공적연금을 운용해온 독일·스웨덴·일본도 저출산·고령화로 위기를 맞자 선제적인 보험료율 인상 등을 단행해 재정 안정에 성공했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에 반대가 적지 않겠지만,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급증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개혁 방향이다. 동시에 기초연금 개편, 다층 보장체계, 재정의 역할 등 구조개혁의 분명한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인기 없는 개혁안을 놓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국익을 위해 개혁을 밀어붙인 마크롱의 뚝심과 민생고를 겪는 국민 마음을 살피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논리적으로 설복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문화일보
- 2023-10-23 11:40
‘정치 2년’ 대통령의 아슬한 질주[이용식의 시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고 깨달았을 것이다. 코피까지 흘리며 열심히 일하지만 국민 평가는 야박하다는 것을, 선거는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정치와 법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선거 당일 밤늦게 참패가 확인된 직후 “대통령까지 포함한 책임”이 거론됐다. 여기까진 괜찮았다. 다음 날 아침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로 달라졌다. 그 결과 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 모두 영남 의원이 맡는 정치적 자폭으로 이어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많이 반성하고 소통하겠다”며 또 급변침했다.반년 앞 총선은 제헌의회 총선에 버금갈 만큼 국가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사활도 걸려 있다. 그런데 전초전에서 벌써 대량 실점했다. 무기력한 여당은 대통령만 쳐다보고, 대통령은 겨우 정치 입문 2년(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기준) 수준임에도 나만 따르라며 무작정 직진한 데 따른 결과다.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완전 초보자 시절엔 매우 조심하면서 절대 과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경미한 접촉 사고인 경우가 많다. 운전에 조금 익숙해지고 속도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눈앞만 보고 질주하다 대형 사고를 내기 십상이다. 노련한 운전자는 앞길이 텅텅 비어 있더라도 마구 달리지 않으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사각지대엔 위험 요소가 숨어 있다는 가정 아래 방어 운전을 한다.윤 대통령의 정치는 이제 막 초보에서 벗어나는 단계에 있다. 가장 위험한 시기다. 게다가 최근 권력 핵심에서 대통령은 모르는 게 없다는 식의 ‘윤비어천가’가 나온다. 다시 ‘적자생존’(받아 적어야 살아남는다)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 이런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 “철학 없이 실용 없다”고 외치니 국정은 민생보다 이념으로 흘렀고, 이번 선거 참패로도 이어졌다.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은 타당하다. 벌써 임기의 4분의 1 이상 지났다. 목표 제시보다 실행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할 때다. 그런데 추진력을 뒷받침할 정치력이 없다. 국정 개혁 과제는 대개 입법을 통해 이뤄진다. 여의도 정치가 아무리 한심해도 함께하면서 끌고 가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단 하루도 한 적이 없고, 여의도 정치와는 정반대인 ‘뼛속까지 검사’ 체질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장 여소야대를 뒤집을 방법도 없다. 내년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를 만든 뒤 제대로 국정을 펼치겠다는 식이면 총선 참패는 뻔하다. 국민은 그때까지 현 정부가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를 가장 큰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진정성을 보여야 승리의 가능성이 열린다. 윤 대통령이 정치 초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발목 잡는 야당을 탓하기 앞서 본인의 정치력 부족을 탓해야 한다. 야대 국회와 대법원, 좌파 미디어와 시민단체에 포위된 윤 대통령은 사면초가 상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마키아벨리식 전술도 필요하다.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한다. 그런다고 야당이 바뀌진 않겠지만, 국민은 달리 볼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 폐지’ 개헌을 위해 야당 의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도 피하지 않았다. 대연정·소연정을 반복하며 16년 집권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한순간도 정치인들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았다. 휴대전화 SMS 서비스가 ‘Short Merkel Service’로 불릴 정도였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보수·자유 대연합도 필수다. 다소 껄끄러운 인사도 포용해야 한다. ‘텐트 안에서 바깥으로 오줌을 누게 하는 것이 반대 방향으로 그러는 것보다 낫다’는 미국 정치 속담도 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악 상황에서 최상의 성취를 이뤄낸 최고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의 최대 무기는 양보와 소통이었다. 적절한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 밤을 새웠다. 정적(政敵) 기용도 마다하지 않았다. 미국 도움을 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 감내했다. 나치 독일의 침공 초기 가장 암담했던 때를 다룬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 문화일보
- 2023-10-20 14:10
여당은 이재명 생각하지 마[이현종의 시론]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롤러스케이트 한국 대표팀은 선두로 달리다가 결승선 코앞에서 성급하게 우승 세리머니를 하다 뒤따라 오던 대만팀에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한순간 실수로 메달 색깔이 바뀌었다. 발을 뻗어 우승을 차지한 대만 선수는 “그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계속 싸우고 있었다”고 의미 있는 소감을 밝혔다. 그런데 당시 우승했던 대만의 황위린 선수는 지난 13일 대만 전국체전 경기에서 자신이 우승 세리머리를 하는 바람에 뒤따라 오던 선수에게 1위를 내줬다. 아시안게임에서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한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한 것이다. 체험으로 확인한 교훈을 금방 잊어버린 셈이다. 스포츠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정치판과 똑같다. 오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는 것과 닮았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는 이미 김태우 후보를 공천할 때부터 결과는 예정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 추문으로 물러나면서 2021년 4월 7일 치러진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실시되는 재·보선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당원투표를 통해 개정,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가 대패했다. 이후 민주당은 선거에 연전연패했다. 이런 과거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열린 보선에 김 전 구청장을 무리하게 사면·복권해 출마시켰다. 성 비위와 공익제보는 다르다고 강변했지만, 결론적으로 강서구 유권자를 우습게 본 것이다. 불과 얼마 전 상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답습할 정도로 망각의 힘은 강하다.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가져와 놓고 금방 이런 사실을 잊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자신들이 ‘소수 여당’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구호도 ‘힘 있는 여당 후보’였다. 대통령과 바로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는 구청장이라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러나 유권자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법안 통과 하나 못 하고 대법원장 후보자도 가결 못 하는 ‘힘없는 여당’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국민에게 이런 점을 호소하고 다시 힘을 달라고 했어야 마땅하다. 반면, 압도적 의석으로 폭주하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24일간 단식하고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했다. 이 대표의 영리한 이미지 연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되면 모든 일이 다 될 듯이 당력을 집중했다. 이 대표만 구속되면 총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다 법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이기는 하지만 영장을 기각하자 스텝이 급속히 꼬이기 시작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기대어 그럭저럭 버텨 가던 여권이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영남 일색의 지도부가 선거 전략을 짜니 정치적 험지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았다. 차출된 의원들은 선거 운동 시늉만 하고 SNS에 올리는 인증 샷만 찍었다.이 대표는 이제 3개 사건이 기소돼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검찰의 시간을 지나 ‘법원의 시간’이다. 지루하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법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제 여당의 상대는 이재명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다. “송파구청장 선거였으면 이겼을 것” “윤 대통령 잘하고 계신다”와 같은 중증(重症) 민심 불감증이다. 수도권에 집중하겠다고 해 놓고, 또 경북 출신 사무총장(이만희 의원)을 임명하는 무신경에 놀랄 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영천시장) 선거도 무소속에 뺏긴 인물이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패배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 패배하면 정계 은퇴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정계 은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오직 자신만 공천받고 당선되면 된다는 안이함을 버리지 못하면 ‘강서구 선거의 전국화’가 이뤄질 게 뻔하다. 민생을 살려야 하는 윤 정권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6개월뿐이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말처럼 이재명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민생에 집중하는 게 낫다.
- 문화일보
- 2023-10-18 11:36
지금 윤석열과 2년 전 윤석열[이철호의 시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를 현역 국회의원 3명 모두 민주당이라며 ‘험지’라 우기는 것은 뻔한 출구전략이다. 17%포인트 참패와 민심 이반을 가리려는 핑계일 뿐이다. 강서구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08년 18대부터 내리 3선을 한 곳이다. 그것도 각각 민주당의 현직 구청장, 호남 3선 중진, ‘문재인의 호위무사’를 제압했다. 강서구가 험지라면 국민의힘에는 영남 빼고 전국이 ‘사지(死地)’다.여당이 ‘수도권 위기론’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김남국 코인 사태, 송영길 돈 봉투 사건 등 악재가 넘쳐나는 민주당에도 밀렸기 때문이다. 안철수·나경원 등 정치 자산을 총동원했는데도 참패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103석’은 마지노선이 아니라 ‘희망 의석’이 될지 모른다. 여당은 임명직 친윤·영남 당직자들을 사퇴시키고 온갖 위원회와 기획단을 띄우는 수습에 나섰지만 별 메아리가 없다. 그 이유는 따로 있다. 전설적 미국 대선 표어를 빌리자면 딱 한마디로 상징된다.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꼭 2년 전인 2021년 1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거대 야당 인사가 청와대에 올 수 없다고 하면 내가 밖으로 찾아가 만나겠다. 국회의사당 식당도 좋다.” “내가 당원투표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23%포인트 정도 이겼고 여론조사에선 10%포인트 졌다. 이런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 돌아보면 아찔한 거리감이다. 지금 윤 대통령과 2년 전 윤 후보는 같은 인물, 전혀 다른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다중(多重)인격의 해악을 집단 경험한 적이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말짱 거짓말이었다. 딱 하나, 지킨 약속이라면 부동산 실패·소득주도성장·탈원전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뿐이다. 쓰라린 배신이었다.이런 해리성 장애 트라우마 때문에 2년 전 누구도 윤 후보의 약속을 선뜻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윤 대통령도 변했다. 집권 1년 반은 ‘대결 정치’로 기억된다. 상대를 적(敵)으로 규정해 거칠게 몰아붙였고, 국회 식당을 찾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정치세력은 ‘내부 총질’이라며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 이준석 전 당 대표는 당규까지 바꿔 윤리위를 통해 쫓아냈다. ‘당원 100% 투표’로 당헌을 개정해 유승민·나경원·안철수를 차례차례 제거했다. 포용의 자리를 ‘배척’이 대신했다. 이번 참패도 ‘합치면 이기고 쪼개지면 진다’는 선거 불변의 법칙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역대 정권 치고 야당의 공격에 의해 지지율 급락이나 위기를 맞은 적은 없다. 항상 승리를 만들어준 선거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이준석을 포용한다고 내년 총선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를 끌어안지 못하면 패배할 게 분명해지고 있다. 대체재였던 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은 2030 유권자를 잡지 못했다.“국민의힘 문제는 영남권 관점으로 수도권을 본다는 것”(윤상현 의원)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사는 여당”(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 정부가 너무 이념형으로 간다”(안철수 의원)…줄줄이 쏟아지는 해법들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을 확 바꿀지 누구도 자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나마 이명박·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 바닥에서 중도·실용으로 방향을 틀면서 국정 동력을 회복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으로 사법리스크가 지연됐을 뿐, 해소된 게 아니다.내년 총선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진짜 구도는 지금의 윤 대통령과 2년 전 윤석열 후보와의 대결일지 모른다. 이번 참패를 국정 변곡점으로 삼을지가 변수다.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는 지혜로운 처방이 아니다. 2년 전 승리의 방정식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내부를 포용하고 중도·수도권·청년층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민주당에는 그야말로 악몽이다. 중도의 시간이 오고 있다.
- 문화일보
- 2023-10-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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