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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재판, ‘비공개’ 진행…“사생활 노출 및 언론플레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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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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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과 함께 만들 산재예방 새 슬로건](//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001032911000002_300.jpg?v=20230320212131)
[기고]국민과 함께 만들 산재예방 새 슬로건잘 만든 슬로건 하나가 캠페인의 성공을 떠받친다. 특히 슬로건은 선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후보 캠프가 만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이다. 클린턴은 유권자의 관심을 잘 녹여낸 이 슬로건을 내세워 마침내 대권을 거머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됐던 선거 슬로건으로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꼽을 수 있다.슬로건은 선거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건강과 안전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폐암으로 숨진 국민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병상에서 남긴 말을 빌려 제작한 금연 광고 “담배 맛있습니까? 그건 독약입니다”와 그 뒤 나온 “노담이면 좋겠어”란 금연 캠페인 슬로건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남아 있다.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에서도 슬로건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동안 광고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낯익은 슬로건은 “조심! 조심! 코리아”와 최근의 “안전은 권리입니다”이다. 이런 슬로건들은 시대 변화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등과 맞물려 새롭게 바뀌어 왔다.새 정부 들어서 일터의 안전보건을 안전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슬로건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과거 산재(産災) 예방 슬로건 가운데 ‘조심! 조심! 코리아’는 근로자의 부주의나 실수를 줄이면 산재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터에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주체는 사업주인데도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문구라는 지적이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이다. 작업 도중에 긴박한 위험이 감지됐을 때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지 요구권을 부여한 것이 바로 이런 슬로건의 정신을 반영한 것에 해당한다.우리는 ‘안전은 권리’를 최근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 왔다. 하지만 일터에서 중대재해 등 산재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정체 상태이거나 때로는 늘어나기도 했다. 이 슬로건은 산재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인 사업주의 의무를 담지 못하고 있다. 또, 산재 발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책임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근로자의 의무도 빠져 있다. 새롭게 만들 산재 예방 슬로건에는 기존 슬로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사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정부·국민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슬로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은 ‘나는 국민가수다’의 우승자 박창근 가수를 내세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이란 안전송을 선보였다. 대박이 터졌다. 유튜브 조회 수가 한 달 만에 100만을 넘었고, 누적 조회 수 200만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공공기관의 캠페인 노래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많은 열성 팬을 지녔고 가창력이 뛰어난 박창근의 힘이 발휘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 공모를 바탕으로 만든 노래 가사도 한 몫 한 게 아닌가 싶다. 산재 예방 슬로건도 국민 공모 방식을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힘을 다시 한 번 믿어 보자.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안전보건 후진국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나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꿈을 실현해 보자.- 문화일보
- 2023-03-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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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 증가하는 척추관협착증 환자, 통증 묵히지 말고 조기에 치료 받아야한낮 기온이 무려 20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다. 요즘과 같이 포근한 봄날이면 고령 환자들에게 항상 주의를 당부하는 질환이 있다. 다름 아닌 척추관협착증이다. 질환명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척추전방전위증과 함께 3대 척추질환에 속할 정도로 시니어에게 흔한 척추 질환 중 하나다.봄철 척추관협착증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활동량 급증에 있다. 겨우내 경직된 척추와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활동량을 늘릴 경우 신체에 무리가 생기며 척추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시기에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18.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양상은 고령으로 갈수록 뚜렷해져 50대와 60대 환자는 한달 새 각각 15.01%, 18.04%, 70대는 18.76%나 급증했다. 문제는 이처럼 척추관협착증이 시니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는 허리 통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탓이다. 하지만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내 신경 통로에 해당하는 척추관이 좁아지며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인 만큼 증상을 방치하면 각종 신경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 다리 저림 및 당김 증상으로 인해 20분 이상 걷기가 힘들어지며 신경 눌림 정도에 따라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척추관은 앞으로 숙이면 공간이 넓어져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숙인 채로 걷게 돼 일명 ‘꼬부랑 할머니병’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경우 거동이 어려워져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조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이때 좋은 선택지 중 하나로는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한방 비수술 치료가 있다. 특히 벌에서 추출한 봉독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봉침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빠르게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천수근을 주요 한약재로 하는 청파전H 처방을 병행하면 척추 세포의 회복을 촉진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실제로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봉침의 치료 효과 및 기전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생물의학 및 약물치료(Biomedicine & Pharmacotherapy)’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봉독의 주요 성분인 멜리틴이 신경 손상에 의한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팀이 척추관협착증을 유도한 쥐에게 멜리틴을 투여한 뒤 척수 조직의 염증 변화를 살펴본 결과 멜리틴 농도가 높아질수록 항염증성 대식세포의 면역 작용이 촉진됐다. 뿐만 아니라 멜리틴은 동물 행동실험에서도 진통 효과를 발휘해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한 쥐의 운동 능력을 개선시키기도 했다.치료와 함께 일상 속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필수다. 먼저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려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강도는 본인 체력의 60% 이내가 적당하며 걷는 속도와 보폭을 천천히 늘려나가도록 한다. 또한 보행 시 높이가 낮은 지팡이를 사용하면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져 신체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지팡이는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체를 지탱하고 주요 신경들의 관문 역할을 하는 등 척추는 신체 모든 활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평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러 활동을 계획하기에 앞서 자신의 척추 상태를 돌아보며 건강한 봄을 맞이하도록 하자.- 이용권 기자
- 2023-03-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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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침략자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함께한다1년 전 오늘 러시아군 탱크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물밀 듯이 쳐들어와 민간인을 향해 포탄을 퍼부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침략이 그날 시작됐다. 많은 사람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이 사그라지는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1년이 지난 오늘 우크라이나는 거세게 반격해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영토의 절반 이상을 되찾았다. 침략자를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이다.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단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국가에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국제질서에 기반을 둔 규칙에 대한 공격이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자유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고, 자유와 법치·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공유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가치들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대다수 유엔 회원국의 연대에 동참하고, 러시아에 전쟁 중단과 철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유엔 우크라이나 조사위원회’의 2022년 10월 보고서에 이번 전쟁의 끔찍한 단면이 드러났다. 잔혹 행위와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러시아 책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병원, 기타 민간 인프라에 대한 야만적 공격도 포함된다.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범죄이기에 우리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푸틴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앗아갔다.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명분 없고 불법적인 침략을 아무리 명예롭고 영웅적인 것으로 묘사하더라도 진실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 주권국인 이웃을 침략한 푸틴의 선택은 중대한 계산 착오다. 코너에 몰린 러시아군 지도부는 훈련된 전투기와 효과적인 리더십 대신 수많은 러시아인을 강제 징집해 열악한 훈련·장비·지도력으로 계속 사지로 내몰고 있다.러시아의 침략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민주주의·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다. 그러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난한 나라를 포함한 세계 식량 공급 문제를 야기했고, 에너지 공급과 경제 안보를 위협했다.국제사회는 독재적인 불량배들이 단지 강하다는 이유로 이웃을 강요하거나 침략하는 행위를 용인하면 안 된다. 국제사회는 강압 때문에 국경이 결정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전쟁의 트라우마는 여러 세대로 이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국제법에 따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는 이유다. 유엔헌장 수호를 위해 유엔총회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포함한다.러시아의 잔혹하고 전면적인 침략이 시작된 이래로 세계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놀라운 힘과 용기를 목격했다. 러시아의 맹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유엔헌장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단호하고 성공적이었지만 사람과 자원이 크게 희생됐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방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역내 최대 규모 난민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다.러시아의 침략으로 우크라이나에 가해진 억압에도 우크라이나 국민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무적인 리더십에 따라 조국을 수호하며 놀라운 헌신·용기·결단력을 보여준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에 경의를 표한다.우크라이나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동맹국을 선택할 권리와 국경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자국민의 평화로운 미래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무적인 용기가 궁극적으로 폭정을 물리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을 보호할 것임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바로 평화다.△영국 : 콜린 크룩스 △미국 : 필립 골드버그 △호주 : 캐서린 래퍼 △오스트리아 : 볼프강 힌들러(대사대리) △벨기에 : 프랑수아 본템프스 △불가리아 : 페트코 드라가노프 △캐나다 : 타마라 모히니(대사대리) △크로아티아 : 다미르 쿠센 △체코 : 구스타프 슬라메카 △덴마크 : 사브리나 미르슨 마이네케(대사대리) △에스토니아 : 스텐 슈베데 △핀란드 : 페카 메소 △프랑스 : 필리프 르포르트 △독일 : 마이클 로버트 레이펜스툴 △그리스 : 에카테리니 루파스 △헝가리 : 이스티반 스제다헬리 △아일랜드 : 미셸 윈스럽 △이탈리아 : 페데리코 파일라 △라트비아 : 아리스 비간츠 △리투아니아 : 리카르두스 슬레파비키우스 △네덜란드 : 조앤 도어 뉴어드 △뉴질랜드 : 정민박(대사대리) △노르웨이 : 앤 카리 한센 오빈 △폴란드 : 피오트르 오스타세프스키 △포르투갈 : 스스나 바즈 파토 △루마니아 : 체자르 아르메아누 △슬로바키아 : 얀 쿠데르자비 △슬로베니아 : 제메즈 뮬러 △스페인 : 기예르모 데 라 베가 △스웨덴 : 다니엘 울벤 △EU :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 문화일보
- 2023-02-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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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손주 돌봄’에 부모님 어깨는 무너진다손자와 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로 체력에 한계를 느끼는 50~60대 시니어들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황혼육아 중인 고령층의 주당 양육시간이 약 4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시니어 세대의 육아 부담이 급증하자 보육 학계에서는 새로운 학술 개념을 정립하기도 했다.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황혼육아에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집중 손주 돌봄(intensive grandparenting)’이다. 앞서 언급한 주당 양육시간이 40시간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대부분의 조부모가 집중 손주 돌봄에 임하는 ‘집중 조부모’인 셈이다.물론 노년기 육아는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집중 조부모와 같이 하루 5시간이 넘는 장시간 육아에 나서는 경우 신체에 부담이 누적돼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는 견관절염(어깨 관절염)이 있다. 신체 노화로 약해진 어깨 관절에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지며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는 것이다. 손상된 부분에는 염증이 발생하며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증상이 진전될수록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육아 공백이 우려돼 증상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심하면 어깨 관절 사이에 모래가 낀 듯한 느낌과 함께 어깨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치료법으로는 한방치료가 있다. 신체에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지 않고 어깨 통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추나요법, 침·약침치료, 한약처방 등을 포함하는 한방통합치료의 경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효과가 있다.먼저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밀고 당기며 바르게 교정하는 추나요법은 통증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이어 육아로 인해 뭉치거나 경직된 어깨 주변 근육에 침을 놓으면 부드럽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한약재 유효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약침을 놓아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빠르게 제거한다. 실제로 견관절염에 대한 한방통합치료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의학(Medicine)’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견관절염 환자 186명의 어깨 통증 숫자평가척도(NRS)가 치료 전 중등도 통증 수준의 6.09에서 치료 후 경증 정도인 4.02까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료와 함께 육아 중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육아에 의한 통증은 주로 왼쪽 어깨에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아이를 왼팔로 안은 채 오른손으로 분유를 먹이는 등 왼쪽 어깨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기 띠 사용을 권한다. 무게를 양쪽 어깨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으로 인해 아이를 놓치는 등의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아기 띠 사용 시에는 끈을 바짝 조여 아이가 밑으로 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게 분산에 효과적이다.‘아이 한 명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육아에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조부모가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된 육체노동인 셈이다. 육아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살피는 것에도 집중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용권 기자
- 2023-02-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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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지나고 홀로 우울한 시니어, 무릎 통증 유발 조심해야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지나갔다. 연휴를 맞아 북적이던 집안에 다시 고요한 적막이 흐른다. 가족 및 친지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던 시니어들에게는 공허함과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른 바 ‘노인 명절증후군’이라 불리는 증상이다. 이러한 우울한 감정과 의욕 저하가 이어지면 우울증까지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사실 시니어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우울 증상에 매우 취약해졌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시니어 우울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이상 환자수는 2017년 29만4174명에서 2021년 32만3550명으로 약 10% 증가했다.코로나19가 종전의 생활문화를 크게 바꿔 놓았음에도 엔데믹화(풍토병화)가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블루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우울감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듯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하지만 우울감은 정신·신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한 감정은 생물학적·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무엇보다 고립, 불안, 소외감, 외로움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많이 나타난다.연휴 이후 노인 명절증후군 증상이 나타났다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적 고통은 물론 무릎 통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저널 오픈(BMJ Open)’에 게재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50대 이상 환자들이 우울감이 있을 때 무릎 통증 유병률이 약 2.3배 높고 특히 중증 우울증의 경우 4.55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 통증이 커지면 활동량은 줄고 무릎 주변 인대와 근육이 약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시니어들에게 무릎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방에서는 무릎 질환 치료를 위해 한방통합치료를 실시한다. 먼저 추나요법을 통해 어긋난 무릎 관절과 근육, 인대를 바로잡아 변형을 막는다. 또한 침 치료는 굳은 무릎 주변 조직의 긴장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인다. 순수 한약재 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약침은 염증 해소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여기에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 처방을 병행하면 뼈와 연골의 퇴행을 늦춰 관절염 악화를 방지한다. 우울증은 시니어 건강과 관계가 깊은 만큼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명절 이후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은 가족 간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다 시니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고 대화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시니어 스스로 우울감을 떨쳐내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아침 산책, 실내 스트레칭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신체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력 및 유연성을 길러보자. 우울감, 소외감을 타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취미활동에 도전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이제야 한 해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구정이 지났다. 계묘년 첫 날 다짐했던 건강 목표를 다시금 되새기며 몸과 마음 양쪽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도록 하자.- 이용권 기자
- 2023-01-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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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에이징’ 추구하는 시니어, 건강한 척추는 한방치료로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의 1.7배로 38개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 아울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시니어들의 인식 변화도 그중 하나다. 과거에는 질환이 없는 상태인 ‘헬시 에이징’을 건강의 척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 최근에는 한두 개의 질환이 있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액티브 에이징’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퇴자협회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암이나 심장병과 같이 심각한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우 양호 또는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명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도 짙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지, 가족과 소통하는데 있어 정신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척도로 자신의 건강을 진단했다. 특히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보다 스스로 배뇨를 하지 못하는 등 존엄성이 훼손되는 증상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변화는 척추질환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빠르게 통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에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반면 최근에는 배뇨장애나 하지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살핀 뒤 신중하게 치료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와 같은 척추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바뀐 점도 이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재발과 부작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환자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비수술 한방치료의 경우 오랜 임상 경험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허리의 자생력을 높여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례로 한방 치료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노화 등의 이유로 틀어진 척추를 바르게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 등을 밀고 당기며 허리통증의 구조적인 원인을 바로잡는 수기요법이다. 이어 허리 통증에 관여하는 혈자리에 침치료를 실시한 뒤 순수 한약재 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신바로약침, 소염약침 등을 놓으면 통증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이 같은 한방치료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추나요법과 침치료, 약침 등을 포함하는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통증 및 기능장애 개선 효과가 10년이 넘도록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4.39로 중등도에 달했던 요통 시각통증척도(VAS)는 치료 후 통증이 거의 없는 수준인 1.07로 개선됐으며 10년 후까지 1.15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기능장애지수(ODI)도 치료 전 41.36점에서 치료 6개월 후 11.84점, 10년 이후에는 11.26점으로 장기적인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ODI는 환자의 기능장애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기능장애가 심함을 의미한다.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세인 반면 건강수명, 즉 건강하게 사는 나이는 73세라고 한다. 생애 마지막 10년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보낸다는 말과도 같다. 해당 10년을 나답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주기적인 검진과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도록 하자.- 문화일보
- 2023-01-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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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료 약자복지’ 성과 내려면..제약사 ‘건강보험 환급금’,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활용해야병원에 다녀오면 마음이 무겁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아픈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치료는 잘 받고 있는지, 병원비는 마련하였는지 모든 게 걱정이 든다. 혹시나 돈이 없어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프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건강보험 혜택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전체 의료비의 약 35%를 환자 본인이 지불하고 있어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아직도 병원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다.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집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했지만,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는 어느 어머니의 안타까운 증언사례를 생각하면 깊은 회한이 든다. 한 번만 맞으면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치료약이 있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집까지 팔아 5억원을 마련했으나 결국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한다. 비싼 치료약은 대부분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약값을 100%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다니 부모로서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을 칠 일인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주창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하였다.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크게 박수를 보낼 바람직한 환자중심 정책이다. 암, 희귀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소아유전검사 등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비가 많이 든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는 수억원까지 소요되어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더 절실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의료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예산은 올해 약 450억원이고, 내년에는 950억원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규모는 총 의료비 추산액 약 100조원 중에서 환자부담액 35조원의 약 5%를 지원목표로 삼는다고 가정해도 1조 7천억원이 필요하여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약자복지로 천명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기대를 충족하고, 건강보험의 비급여 영역을 보완하는 의료비지원 기본제도로 성공시켜 나가려면 대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다. 우선, 의료비 지원 신청절차를 환자중심으로 최대한 편리하게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작년 환자단체를 통한 의료비 신청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1%가 복잡한 지원서류 등 제도의 복잡성에 불만족을 느꼈다는 것이다. 왜 서류가 많이 필요한가. 진료비 내역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내역서 하나면 충분하다. 소득과 재산서류는 건강보험 내부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병원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판이라도 설치하여 제도자체를 몰라 의료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혁신해 주었으면 좋겠다. 둘째는 개인별 지원금액은 의료비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올해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3천만원이고, 내년부터 5천만원으로 늘린다고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비의 80%까지 지원한다고 하면서 최대 5천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니, 병원에서 수억원의 의료비가 나온다고 하면 누가 선뜻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의료비지원 사전상담제’를 도입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최선의 의료비 지원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저생활자의 경우 정부가 정한 의료비의 8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환자 맞춤형 지원방법을 찾는 제도운영의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로 의료 약자복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출연금, 건강보험 과징금 및 복권기금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내는 모금액에서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동모금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난적 의료비 재원확보를 위한 최고의 방안은 제약사가 건강보험에 납부하는 ‘건강보험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약사가 내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고가의 치료약을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경우 제약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이 환급금은 원래 중증환자에 쓰여지는 고가의 치료약 가격을 낮추는 대신 건강보험에 납부하는 것으로 중증환자의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이 제도의 명분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작년 제약사가 건강보험에 납부한 환급금은 3,063억원이었다. 올해 환급금은 더 증가할 것이고, 조만간 1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가 내는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매년 1조원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금을 조성하게 된다면 의료비 재원확보의 지속성이 보장되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혁신하여 의료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의료 약자복지’의 기본틀로 튼튼하게 작동되길 기대한다.- 문화일보
- 2022-10-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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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방부.합참을 차령산맥 이남으로국군 통수권자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군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전투준비에 전념하도록 보호하는 것, 이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기본 정신이다.문재인 정부 5년은 이러한 원칙이 크게 훼손된 기간이었다. 항시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군대에 평화를 강요하면서 기본적인 군사훈련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모든 군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눈치를 보게 했다. 게다가 계엄령 문건 등 군과 관련해서 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군통수권자가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서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군을 핍박해 왔다. 그 결과 군에서 추앙받는 김관진 장군은 구속된 후 적부심에서 석방됐으나 아직도 사법 처리에 시달리고 있고, 이재수 장군은 죽음으로 명예를 지키고자 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필자를 포함한 많은 예비역 출신은 더는 군이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고대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 군통수권자의 군에 대한 첫 번째 지침은 국방부 청사를 한 달 안에 비우라는 것이었다. 사전에 논의되거나 검토된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이뤄진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깊이 있는 검토를 한 뒤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를 차지하면서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밀려난 부서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진 상태에서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까지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왔다. 새 정부가, 그리고 군통수권자가 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합참은 수방사 지역으로 이전이 검토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상 우리 군도 현실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수도 서울은 북한군의 포병 유효사거리 안에 있어 전략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합참이 서울에 있었던 것은, 군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수도 서울 사수(死守)’라는 정치적 의미를 위해서였다. 군사적 차원에서 볼 때 군령 최고제대인 합참의 위치는 적어도 차령산맥 이남에 있어야 한다. 합참의 차하급 제대인 지상작전사령부가 경기 용인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필자는 이 기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차령산맥 이남, 대략 논산 계룡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다.유사시 만에 하나, 북한군이 수도 서울을 점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군사 지휘기구만큼은 한반도 전체 전황을 장악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탈레반이 쳐들어오자 군 수뇌부에 “더는 피를 흘리지 말라”고 지시한 후 특별기편으로 국외 탈출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모습이 유사시 우리나라에서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국방부·합참을 논산 계룡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의 용산지역은 대통령실을 운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합참 청사가 그대로 비워지게 되니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 배치할 수도 있고 국방부 지원시설에는 대통령실 경호·통신·지원 인력을 여유 있게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용산공원과 연계한 명품 대통령실 건설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화일보
- 2022-10-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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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와대를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청와대가 권력의 공간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하루 평균 1만 명, 주말에는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청와대를 찾았다. 많은 사람이, 삼엄했던 권력의 공간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호기심 뒤에는 우리의 성공을 이끈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짙게 깔려 있다.지금, 청와대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자 하고, 시민사회도 ‘역사문화예술 클러스터’로 만들자고들 한다. 논란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면 시민들은 그동안 흘려보았던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보며 향수도 달래고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K-팝에 흠뻑 빠져 찾아온 관광객들도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뜨거운 우정을 쌓게 될 것이다. 훌륭한 구상임에 틀림없으나, 어딘가 초점이 흐린 것 같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공의 비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덤덤하게 한국문화사를 얘기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경이로운 나라다. 후진국에서 초고속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경제 수치로 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기록이 확실한 1960∼2020년 60년 동안 국민 1인당 실질소득은 34배나 늘었다. 명목소득으로는 80달러에서 3만2000달러로 무려 400배다. 세계 신기록 가운데 신기록이다.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우리도 궁금하고, 세계인들도 궁금해한다.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의 근원에는 대한민국 성공의 비밀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하고 있다.그렇다면 화룡점정 하듯이 청와대의 공간에 역대 대통령 12명의 기념관을 배치하고 곳곳에 대통령의 동상을 세운다면 어떨까? 대통령 기념관들을 둘러보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성공의 길을 달려왔는지, 어느 대통령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정책이 성공하고 어떤 정책이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우리는 그동안 ‘빨리빨리’ 달려오기에 바쁜 나머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누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누가 무슨 정책들을 써서 경제가 발전했으며, 누가 민주화에 어떻게 공헌했는지 자세히 모른다. 어른들도 과거의 사건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른다.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짚어 보려면 근현대의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 의미를 파헤쳐야 한다. 과거사와 깊이 대화하면서 현시대를 가늠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가 ‘정의는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흔적이라면,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대사의 주요 사건마다 오판만 거듭했던 에드워드 H 카는 역설적이게도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동안 오판만 거듭한 사람일수록, 대한민국의 성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평가하려면 근현대사의 과거 사실들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청와대를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한눈에 근현대사의 속살을 살펴보고 사색에 잠길 수 있도록 해 보자. 청와대 주위의 경복궁과 서촌·북촌,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공예박물관, 삼청동과 사간동, 송현동의 가칭 이건희미술관과 인사동을 연계시켜 역사문화예술의 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러면 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제대로 하지 못한 역할도 훌륭히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문화일보
- 2022-10-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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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정지는 안전 담보하는 방안… 사고처럼 프레임 씌우는 것은 ‘탈원전 선동’지난 9월 15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은 ‘노후원전 안전 ‘경고음’… 원전 재가동 승인 3개월도 안 돼, 150회 정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는 게 골자다.40년도 되지 않은 우리 원전을 노후원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1차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은 원전 선진국의 보편적 추세다. 미국의 경우 70% 이상의 원전이 60년 또는 80년까지 계속 운전을 허가받고 있고 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만 계속 운전을 허가받았을 뿐 나머지 원전은 여전히 1차 운영허가 기간인 40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40년 이하인 우리 원전을 노후원전이라고 프레임을 씌울 이유는 없다.가장 큰 오류는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이후 재가동하는 것과 1차 운영허가 기간이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을 중첩해 혼동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전문적 시각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계속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기검사를 위해 원전을 정지해 놓았다가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정지되는 현상은, 자주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운영하다 보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원전에 문제가 있을 때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정지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원전은 각종 계측기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원자로를 정지시키도록 설계가 돼 있다. 그것이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원자로 정지를 마치 사고처럼 일반인에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이다. 김 의원은 자료에서 ‘원전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빛 2호기(17건)와 월성1호기(15건), 고리3호기(14건), 한빛1호기(13건), 한울2호기(10건) 순으로 원전 정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통계는 지난 38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또 원전의 가동기수는 현재 25기에 달한다. 평균 원전 가동기수를 잡는다면 호기당 연간 0.25회인 셈인데 이건 오히려 세계적으로 우수한 운영실적이다.게다가 ‘올해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일주일여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식으로 고리2호기와 슬쩍 연결한 것도 계속 운전 허가를 앞두고 계속 운전이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한 듯이 보인다. 정기검사 후 재가동 시 정지되는 것과 노후원전 계속 운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리2호기 정지횟수가 27회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 200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 25회이고 2000년 이후 지난 22년간 정지횟수는 2회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를 고려할 때 ‘노후원전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1차 운영허가 기간이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과 정기검사가 완료된 후에 재가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문화일보
- 2022-09-21 09:09
![[기고]국민과 함께 만들 산재예방 새 슬로건](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1001032911000002_300.jpg?v=20230320212131)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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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 논설위원
![[이현종의 시론]탁상공론 정책과 ‘세종시 관료주의’](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001033011000002_300.jpg?v=20230320212131)
![[포럼]지소미아 반대는 北 핵협박 거드는 짓](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001073111000002_300.jpg?v=202303202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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