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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도 아깝다”…‘바가지 논란’ 소래포구서 무게 속인 저울 대거 발견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가격 논란’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해묵은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이 나서 문제점을 점검했는데 무더기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 원 을 부과받았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의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했는데, 이들 업소는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구는 또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지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당시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로 인해 소래포구 어시장과 남동구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9-18 21:48
지난해 성비위 많았던 정부 부처 어디? 강제 퇴직 공무원만 104명 ‘충격’ 지난해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이중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여기에는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다.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까지 확대하면 모두 316명이 성 비위 징계 명단에 올랐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33%가량이 최고수위 징계를 받고 직장을 잃은 셈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교사 포함)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모두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각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 범위를 지난 5년간으로 넓혀봐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으며 경찰청(295명), 소방청(148명), 과기정통부(71명,) 해양경찰청(43명), 법무부(29명), 대검철창·국세청(27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 등 경찰조직에서만 5년간 338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 2019년 1명의 직원만 징계받았던 소방청은 지난 4년간 해마다 30∼40명이 성 비위로 처벌을 받았다. 박정현 의원은 “행안위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비롯해 특정 부처에서 계속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조율 기자
- 2024-09-18 21:00
이래서 다들 유튜브 뛰어드나? 상위 10% 유튜버 연 수입 ‘억 소리’ 상위 10% 안에 드는 유튜버와 비제이(BJ·인터넷방송진행자)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수 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10% 창작자는 연 수입 2000만 원을 겨우 넘겼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경기 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9290명으로 전년 1만6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총 수입금액은 1조4537억원으로 전년 1조835억원보다 3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액 또한 66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13.3% 늘었다.전체적으로 창작자들의 수입이 늘어났지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는 컸다. 2022년 상위 10% 창작자의 총 수입액은 6650억48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45.7% 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액은 3억4494만원을 기록해 전년 3억609만원 대비 12.7% 올랐다. 이를 상위 30%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면 총 수입액은 1조256억원으로 전체의 70.4%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억 7726만원이다. 반면 하위 10% 창작자의 총 수입액은 387억90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2.7%에 불과했다. 하위 10% 창작자의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009만 원을 기록해 전년 1775만 원 대비 13.3% 증가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들 간 빈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부 고소득 유튜버만을 보고 무작정 환상을 좇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미디어 창작자 규모와 창출 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18:07
[포토뉴스] 초유의 ‘추석 무더위’에 전국 폭염특보 지난 밤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가위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18일 오전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를 발효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9월 중순임에도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다.이례적인 더위는 2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9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3도에 이르고 20일에는 최고 기온이 28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토요일인 21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박윤슬 기자
- 박윤슬 기자
- 2024-09-18 16:57
“결혼 전 상대방 이것은 꼭 알아야”…2위는 빚 여부, 1위는 뭘까? 미혼남녀들은 결혼 전 배우자에게 꼭 공개해야 할 자산으로 ‘통장 잔고’와 ‘빚 여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다수 미혼남녀는 예비 배우자에게 자산을 100% 전부 공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18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공개한 미혼남녀 500명(남·녀 각 250명) 대상 ‘2024 결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결혼 전 자산 현황 공개 범위(중복선택)에 대해 ‘통장 잔고 등의 현금 자산(51.4%)’, ‘빚 여부(47.2%)’, ‘보기 항목 모두(41.4%)’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건물(28.2%)’, ‘보유 주식(24.8%)’, ‘보유 토지(23.8%)’, ‘가족에게 증여받을 예정인 자산(9.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남녀 모두 현금성 자산과 빚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모든 항목을 다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37.2%)보다 여성(45.6%)이 더 많았다. 통장 잔고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경제관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빚은 학자금, 집안 사정, 사치 비용 등 발생 사유에 따라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예비 배우자에게 자산을 100% 공개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85%가 ‘그렇다’, 15%가 ‘아니다’를 택했다. ‘100%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한 남성은 ‘비밀이 필요해서’, 여성은 ‘비상금이 필요해서’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전체 응답 비율은 ‘결혼할 사이라 해도 어느 정도는 비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49.3%)’, ‘혼자만의 비상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30.7%)’, ‘내가 모은 돈이 상대보다 너무 적을까 봐(13.3%)’, ‘내가 모은 돈이 상대보다 너무 많을까 봐(5.3%)’ 순으로 집계됐다.한편, 자산 현황 공개 시기는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직전(37.4%)’이 가장 좋다고 대답했다. ‘교제 중 언제라도(29.2%)’,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간 직후(27%)’가 좋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굳이 공개할 필요 없다(4.4%)’, ‘결혼 날짜를 잡은 후(2%)’는 소수에 그쳤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9-18 16:05
“中기업에 고려아연 뺏길 위기”… 울산시장이 시민들에 ‘주식갖기’ 호소한 이유 울산=곽시열 기자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손을 잡고 고려아연 지분 확보에 나선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의 대표기업인 고려아연이 해외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김 시장은 1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이 사모펀트 운영사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계 자본이 대거 유입된 MBK로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려아연이 중국계 기업에 팔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이어 “사모펀드의 주된 목표가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임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 인수 후에 연구개발 투자축소, 핵심인력 유출,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특히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향토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으로, 비철금속 뿐만 아니라 수소나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해외 자본에 경영권을 뺏긴다면 울산의 명성과 산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그 대책으로 시민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는 “약 20년 전 SK가 외국계 헤지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울산시민 SK주식 1주 갖기 운동’을 펼쳐 막아낸 바 있다”며 “이번에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 참여로 120만 울산시민의 힘을 보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치계, 상공계, 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 17일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한 향토기업이자 글로벌기업”이라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울산 고용시장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시의원들은 “투기자본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고용을 유지하지도 않는다”라면서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직후 폐점과 구조조정, BHC 인수 후 가맹점주 상대 폭리와 과도한 배당 등의 전력으로 시장경제를 흐렸다는 비판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라고 부연했다.이어 “게다가 적대적 인수합병 시 고려아연의 핵심기술 유출과 이차전지 분야 해외 공급망 와해는 물론, 자칫 고려아연이 중국계 회사에 팔려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욱 앞선다”라고 우려했다.시의원들은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사냥꾼’의 공격이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면서 “정부에도 국가기간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한 공격을 이겨내도록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 곽시열 기자
- 2024-09-18 11:41
공연음란 피해자 이렇게 많다니…범죄 유형보니 ‘경악’ 공연음란 범죄 피해자의 93%가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학계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비현 경찰연구관은 최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은 논문 ‘공연음란범죄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연음란 범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범죄를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연음란죄에 대한 1심 형사판결문 523건을 분석한 결과 공연음란범죄의 피해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378건(93%)으로 남성 27건(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성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됐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경우가 489건(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연인·배우자 등 지인, 택시기사·종업원 등 기타인 경우도 각각 34건(7%) 있었다.구체적 범죄 수법 유형으로는 자위행위(286건·55%)가 가장 많았고, 성기 또는 신체 부위 노출(87건·17%), 전신 노출(22건·4%) 등이 포함됐다. 범죄 발생 건수는 사계절 중 여름(6∼8월)에 183건(35%)으로 가장 많았다. 가을과 봄이 각각 136건(26%), 132건(25%)으로 뒤를 이었으며 겨울이 72건(14%)으로 가장 적었다. 발생 시간은 오후 9시∼자정이 99건(19%)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3∼6시와 오후 6∼9시가 각각 84건(16%)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범죄 장소는 건물 내(183건·35%), 노상(168건·30%), 대중교통수단(74건·14%), 차량(31건·6%), 공원(24건·5%), 주차장(19건·4%) 등 순이었다. 한편 공연음란 범죄자 중 약 15%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는 해당 범행 이전에 형법상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었고 5.2%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1.5%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7%는 기타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특히 범죄자의 16%는 성범죄로 이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관은 "공연음란 범죄자를 ‘바바리맨’ 등으로 칭하며 유머의 소재로 소비하고, 범행의 영향력과 결과를 축소하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다"며"일부 공연음란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정책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11:27
‘20대男 성범죄 무고’ 동탄경찰서, 타 성범죄 7건도 ‘수사 미흡’…이래도 돼? ‘성범죄 무고 논란’으로 비판받은 화성동탄경찰서의 1년 6개월 치 성범죄 수사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6개월간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했던 성범죄 사건 500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2건에 대해서 수사를 재개할 것을 화성동탄경찰서에 지시했다.이번 전수 조사는 화성동탄경찰서가 아파트 헬스장 옆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 20대 남성을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입건한 뒤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불입건 처리해 비판받은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무고 논란 사건 유사 사례 파악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해온 바 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화성동탄경찰서가 혐의가 없는 피의자를 입건한다거나 자백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수사 재개를 지시한 2건 중 1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사건 수사로, 용의자의 IP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가 중지됐던 사안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IP 접속 기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나머지 1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당시 화성동탄경찰서는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조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대해 계좌 내역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이 밖에 5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까지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판례 해석 오류, 압수 등 절차 위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10:49
“나도 사유리처럼”…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 여성 수백 명 몰린 이유 올해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자 중 30대가 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 중 절반은 늦은 출산을 대비해 난자 동결을 고려해 본 적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난자동결 시술을 마치고 시의 지원금을 받은 이는 총 527명이다. 이 가운데 30대가 360명(68.3%)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105명(19.9%)명과 20대 62명(11.8%)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시작했다. 시술을 받은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가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평생 한 번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나 난자 보관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난소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신과 출산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지금의 난자를 동결한 사례도 10명 중 2명에 달했다. 시가 시술비 지원사업 참여자 특성에 대한 분석을 마친 지난 5월 말을 기준을 보면 지원을 받은 총 355명 중 난소 기능 검사(AMH) 결과가 3.5.ng/mL 초과는 21.7%였으며 3.5.ng/mL이하거나 의사 소견서를 낸 경우는 78.3%였다. 355명의 평균 지원 금액은 169만원이다.한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4월 11∼18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20∼49세의 법률혼을 하지 않은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미 시술받은 10명을 제외한 79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4%는 난자 동결 시술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병원 상담을 받았거나 검색을 하는 등 정보를 탐색한 비율은 4.3%였다.난자동결을 생각해본 이유(복수 응답)는 ‘학업과 경력의 이유를 포함해 늦은 출산을 대비’ 44.8%, ‘현재 출산계획은 없지만 향후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 26.8%, ‘어린 나이에 난자를 보관하기를 원함’ 24.6% 등의 순이었다.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임신·출산할 생각이 없어서 46.9%, 시술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1.8%, 시술받는 게 두려워서 11.1%였다. 난자동결 시술을 이미 받은 10명 가운데 6명은 늦은 출산을 대비해 시술받았다고 했고, 산부인과 권유로 2명, 출산계획은 없지만 향후 생각이 바뀔까 봐 선택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했다는 경우는 1명 있었다. 시는 당초 올해 650명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30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미집행된 예산 등을 끌어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올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규모는 800명가량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09:57
‘안하무인’ 퇴직 검사들…심사 없이 임의 취업했다 과태료 처분만 24명 지난 5년간 퇴직한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 검사 2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 3명에게 ‘취업제한’을, 문무일·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 5명에게 ‘취업 불승인’을 각각 통보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밀접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나온다.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검사 중 182명(96.2%)는 기업에 재취업하려고 하기도 했다. 퇴직 검사 영입 시도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한화로 10명이었으며, KT(8명), SK(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으로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인 법무법인에서 일하기를 희망한 퇴직 검사는 3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법무법인 60곳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곳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전 의원은 “무소불위 권력의 검사 일부는 임의로 재취업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며 “퇴직 검사의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4-09-18 09:29
[속보] 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곳곳 정체…부산→서울 5시간 20분">
[속보] 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곳곳 정체…부산→서울 5시간 20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고 있다.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5시간 20분, 울산 4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20분, 대전 2시간 1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서울 방향 5차로는 오전 7시 29분부터, 옥산분기점 서울 방향 3차로 갓길은 오전 6시 59분부터 사고처리로 정체를 빚고 있다.죽암휴게소 부근부터 죽암휴게소까지 2㎞ 구간도 차량이 늘어나면서 오전 7시 30분부터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선산휴게소∼상주터널 부근 4㎞ 구간은 오전 6시 3분부터, 문경새재∼문경 2터미널 부근 3㎞ 구간은 오전 6시 24분부터 정체가 시작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당진 부근∼서해대교 13㎞ 구간은 차량이 증가하면서 오전 8시 6분부터 막히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도로공사는 오전 5∼6시 귀경길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후 3∼4시에 극심한 정체를 보이다, 오후 11시부터 해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귀성 방향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84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0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4-09-18 08:30
“공장형 스드메 대신 결혼전시회 열었어요”…해보니 이렇습니다 "2000만 원짜리 ‘공장형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대신 미술갤러리에서 ‘결혼 전시회’를 올렸습니다."박천희(34) 씨와 강세린(33) 씨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열린 결혼 전시회를 통해 백년가약을 맺었다. 둘의 첫 만남부터 결혼 후 계획을 담은 사진·그림 약 140점을 전시해 친지와 하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씨는 "결혼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혼식 비용이 평균 2000만 원이었는데 세부비용은 공개되지도 않았고 불투명했다"며 "그 돈으로 직접 전시회를 꾸미자고 합의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김모(33) 씨 또한 지난 6월 인천의 한 카페를 빌려 꽃장식, 케이터링 등 결혼식을 직접 준비했다. 김 씨는 "어머니와 함께 꽃을 사고 웨딩 아치를 완성하니 결혼식에 총액 500만 원도 들지 않았다"며 "비싼 결혼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박 씨와 김 씨처럼 형식을 맞추기 위해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K-결혼식’에 염증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 변화에 이어, 결혼식 비용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매체가 MZ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1250명을 설문조사 결과 ‘결혼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63.6%였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2024 결혼비용 리포트’에 따르면 5년 차 이하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은 3억 원이 넘고,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순수 결혼 준비비용도 6298만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불투명한 결혼업계를 지적하며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웨딩서비스와 품목 가격 현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다양한 결혼 방식을 택하고 싶어도, 일률적 결혼 방식과 결혼업계 탓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쉽지 않다. 박 씨는 "한국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전통이 너무 강할뿐더러 결혼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식 진행조차 어려운 구조다 보니 개인적으로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혼식 문화를 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싸고 고착화한 결혼식 방식에 현세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결혼식 지원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4-09-18 08:15
양천구의 스마트한 치매예방…거울보며 운동하는 ‘스마트미러’ 도입 서울 양천구는 오는 21일 ‘제17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신기술인 ‘스마트미러’를 도입, 오는 10월부터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미러 인지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양천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7.4%를 차지하고, 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비율은 9%에 달해 치매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급속한 고령화 및 치매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미러를 도입했다.스마트미러는 전신 거울 형태의 터치스크린 기기다. 20여 가지 전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거울 속 자신의 동작을 따라 하는 방식으로 뇌를 활성화해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양천구 관계자는 설명했다.스마트미러 인지운동 교실은 양천구치매안심센터 3층 순환운동실에서 10월부터 주 2회(화·목요일 오후 2시∼4시 30분)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전문 작업치료사 지도로 진행된다. 만 50세 이상의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한편 양천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매년 700여 명의 치매 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2008년 센터 개소 이후 약 5만8000건의 인지선별검사를 시행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치매 대응방안 마련은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돌봄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09-18 08:10
관악구보건소, ‘치매극복의 날’ 대통령 표창 서울 관악구는 최근 열린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관악구 보건소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관악구는 60세 이상 인구가 11만8000여 명에 달해, 지역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에 관악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특히 관악구보건소는 치매안심마을의 체계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전국 최초 야외 놀이형 ‘치매안심노리터(老利攄)’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관악구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를 13년 이상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 기관이다. 2016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한 보건소 직접 운영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특히 박준희 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오는 2026년까지 관악구 21개 동 전체를 치매안심마을로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인구, 치매환자,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매년 4개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는데, 현재 13개 동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특히 치매예방관리가 일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야외 놀이형 특화 프로그램인 치매안심노리터를 운용하고 있다. 치매안심노리터는 다양한 인지 영역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과 두뇌활동으로 구분해 매주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또 관악구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강감찬 관악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치매 안전망 구축 ▲치매안심울타리 만들기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안심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09-18 08:02
광진구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A 등급…장관상 수상 서울 광진구의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센터 운영 평가에서 최고 성적인 A등급을 획득해 장관상을 받았다.18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운영 성과를 진단했다.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지역 치매 역량 강화 등 3가지 지표를 토대로 상위 10%만 A등급을 받는다.광진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발견’ ‘치매 전문 프로그램’ ‘치매 공공 후견 서비스’ ‘자원 연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문연실 광진구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광진구치매안심센터와 광진구보건소, 주민들이 협력해서 이룬 값진 결과"라며 "지역사회가 앞장서 치매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09년 설립된 광진구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최초로 ‘세상은 알록달록해’라는 심리상담을 운영했으며, 조호물품 택배 배송, 환자 가족 자조모임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센터에 등록된 환자와 가족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치매 안심가게’를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고 광진구 관계자는 전했다.김성훈 기자
- 김성훈 기자
- 2024-09-18 07:54
귀경 정체 새벽 3시 이후 완화 전망 민족 대명절 추석 당일인 17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귀경 행렬이 몰리면서 정체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울산 7시간 40분, 대구 7시간 10분, 목포 7시간, 광주 6시간, 대전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50분이다.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대구와 강릉 3시간 5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30분, 대전 1시간 39분이다.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금토분기점∼반포 11㎞, 기흥 부근∼죽전 11㎞, 천안분기점∼안성분기점 31㎞, 청주분기점∼청주휴게소 부근 26㎞, 옥천 부근∼대전 11㎞, 영동 부근∼영동1터널 부근 9㎞, 칠곡 휴게소 부근∼남구미 부근 9㎞, 칠곡분기점 부근 3㎞, 도동분기점 부근 3㎞, 건천 휴게소∼경주터널 부근 5㎞, 양산 부근 3㎞ 등 여러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죽전 부근∼수원 6㎞, 옥산분기점 부근∼옥산휴게소 11㎞, 청주∼죽압휴게소 부근 15㎞, 칠곡휴게소∼왜관 부근 6㎞, 금호분기점 부근 2㎞, 영천분기점 부근∼경주터널 부근 2㎞, 경주 부근∼경주휴게소 부근 3㎞, 언양분기점 부근∼언양분기점 4㎞, 서울주분기점∼통도사 7㎞ 구간에서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광명역∼금천 6㎞, 비봉∼팔곡분기점 7㎞, 서평택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8㎞, 당진분기점 부근∼서해대교 22㎞, 대천∼대천휴게소 부근 4㎞, 비인터널 부근∼웅천터널 부근 8㎞, 대명터널 부근∼동서천분기점 7㎞, 영광 부근∼고창 부근 14㎞, 목포요금소∼몽탄3터널 부근 5㎞ 등 구간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에서는 만남휴게소∼하남분기점 1.5㎞, 경기광주분기점 부근∼중부1터널 부근 12㎞, 서이천∼곤지암 11㎞, 일죽 부근∼모가 14㎞, 진천터널 부근∼진천 부근 11㎞, 남이분기점∼서청주 부근 7㎞ 구간에서 정체다.남이 방향에서는 곤지암 부근∼곤지암분기점 4㎞,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6㎞, 오창분기점 부근∼서청주 부근 6㎞ 구간에서 차들이 밀리고 있다.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군포∼부곡 4㎞, 반월터널 부근∼둔대분기점 2㎞, 서창분기점∼월곶분기점 부근 2㎞ 구간 등이 정체 구간이다.인천 방향은 면온∼둔내터널 5㎞, 횡성휴게소∼새말 8㎞, 새말 부근∼원주 부근 3㎞, 강천터널 부근∼호법분기점 부근 25㎞, 덕평휴게소∼용인휴게소 15㎞, 신갈분기점 부근∼신갈분기점 진출로 3㎞, 동수원∼광교터널 부근 2㎞, 북수원∼반월터널 부근 9㎞, 군자분기점 부근∼월곶분기점 부근 5㎞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이날 오후 9∼10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 방향 정체는 18일 새벽 3∼4시에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전국 교통량은 669만 대 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4-09-18 01:00
이재명, 이르면 다음 달 공선법·위증교사 선고… ‘사법리스크’ 촉각 이재명, 이르면 다음 달 공선법·위증교사 선고… ‘사법리스크’ 촉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진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고 관측한다.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1심 재판은 이르면 10월에 결론이 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20일, 위증교사 사건은 같은 달 30일 각각 결심공판이 예정된 만큼,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관건은 1심 형량이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향후 대법원을 통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들어 이 대표를 적극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치 탄압 프레임 동맹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이 대표가 4개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이르면 올해 내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조 대표가 대법원을 통해 2심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4-09-17 23:18
“인터넷 방송해 돈 갚겠다” 소속사 대표 속인 30대 여성 ‘실형’ 생활비 등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에게 1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 한 카페에서 인터넷 방송인을 관리하는 소속사 대표 B씨와 에이전트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B씨로부터 방송 준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약 체결 당시 A씨는 B씨에게 "인터넷 방송을 하기 전까지 방송을 준비하고 생활할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방송 수익으로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 하루에 100만원씩 벌 수 있다"며 "2023년 7월부터 1년간 주 5회, 하루 3시간씩 성실하게 방송해 수익금의 30~40%를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그러나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4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등이 있어 B씨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2022년 8월 다른 소속사로부터 방송 장비, 성형수술 비용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상태였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2023년 4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4-09-17 22:18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본부장 “대통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위험한 멘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본부장이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멘트”라고 지적했다. 또 “오전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오후엔 논의 불가능 등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신 본부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논평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가 나왔는데 의료개혁이 부정 평가의 첫 번째 요인으로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층 TK(대구·경북지역) 70대 이상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며 “70대 이상 고령층들이 걱정하는 게 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편히 가는 그런 것들인데 요즘 거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본부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하회하는 현상도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 들어와서 당 지지율을 하회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의료개혁만 해도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쉽다”며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부족하고 국민에게 그런 만족감을 안겨주지 못했는지, 반개혁 세력 탓만 할 게 아니라 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개혁이 되지 못하는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을 둘러싼 정부의 일관되지 못 한 태도에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의료 8개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란 입장문을 냈는데 전날 목요일 아침엔 의료개혁 담당 수석인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건드리는 문제와 관련해 자신은 반대하지만 논의는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오후 1시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정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엔 대통령 사회수석이 반대하지만 논의는 가능하다(고 하고) 오후엔 총리는 논의 자체가 절대 불가다(고 한다.) 당정 엇박자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일관된 입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당에서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이 헷갈릴 때가 좀 있다”고 우려했다. 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4-09-17 21:17
공사중단 건축물 80%가 10년 넘게 방치…가장 많은 곳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10곳 중 8곳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모두 286곳으로 집계됐다. 건축법·주택법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공사 중단 건축물’로 본다. 공사 중단 건축물들의 공사 중단 기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5년 이하가 28곳(9.8%) △5∼10년 31곳(10.8%) △10∼15년 58곳(20.3%) △15∼20년 66곳(23.1%) △20년 이 상 103곳(36.0%)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공사 중단 건축물의 79.4%(227곳)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공사 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41곳)이었다. 경기(34곳)와 충남(33곳)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12곳이다. 2015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정부는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을 벌여왔으나, 아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장기 방치 건축물 선도정비 사업 1호는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 건물이었다. 우정병원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해 착공했으나, 1997년 공정률 60% 단계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됐다. 이 건물은 174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해 올해 1월 주민들이 입주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우정병원을 포함해 강원 원주시 공동주택,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 의료시설, 충남 홍성군 오피스텔 등 9곳 뿐이다. 방치 건축물을 실태조사하고, 정비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부동산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가 더딘 이유에 대해 권리관계, 법적 분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공공이 개입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맹 의원은 "공사가 중단된 채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 오남석 기자
- 2024-09-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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