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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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할머니 문자 공개…“명문대 졸업시켰더니 마약 손대고 할아버지 먹칠”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할머니 이순자(84) 씨에게 받은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는 지난 1일 전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했다. 전 씨는 해당 영상에서 할머니에 대해 “굉장히 열렬하게 할아버지 입장을 대변해 말씀하셨다”며 “혼돈의 시대였는데 그때 할아버지같이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발전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라 하셨다”고 말했다.이어 전 씨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을 보여줬다. 이 씨는 메시지에서 “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충격받아 살아갈 의욕을 잃었었다”며 “할머니 보러 여러 번 찾아왔는데도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네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네 어머니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 듯하니 한번 물어보라, 핏덩이인 너를 낳자마자 옥바라지 중인 내게 맡겨놓고 일본으로 쫓아간 사람이 누구였냐고”라 했다.이어 “내가 비상시에 쓰려 모아뒀던 금은붙이를 모두 팔아 명문대를 졸업시켜 놨더니 마약에 손을 대고 헤롱대는 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냐”고 따져물었다.전 씨는 비디오머그 영상에서 본인 일가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 세무사 통해 내역을 받아보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7개 회사가 있었다”면서 “그중 하나가 비엘에셋으로 제가 2000년부터 2016년도까지 주주로 등록돼 있었다. 2000년엔 제가 4살 때 였다, 올해 조회해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목적이 부동산 매매·분양, 기업 인수 합병 등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많은 비자금이 무기명 채권 형태로 남아 있었다. 법의 감시를 피해 투명성 없이 자금을 운용해온 것이다. 저와 같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그동안 비자금을 숨겨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비자금 규모에 대해선 “짐작이 안 될 정도”라면서 “할머니에, 손주들까지 있다. 제 경우 어머니가 이혼했음에도 저를 통해 비자금이 숨겨졌는데 다른 손주들은 어땠겠나? 2~3세뿐 아니라 처가 등 연관된 분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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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1만8663명, 어제보다 1061명 적어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후 첫 주말인 3일 전국에서 1만8000명대 확진자가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8663명 늘어 누적 3176만6502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9724명)보다 1061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1만7796명)보다 867명 많고, 2주 전인 지난달 20일(1만8100명)보다는 563명 많다.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1만1730명→6868명→1만3529명→2만4411명→2만4604명→1만9724명→1만8663명으로, 일평균 1만7076명이다.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까지만 코로나19 일일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내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주간 단위로 발표한다. 김도연 기자- 김도연 기자
- 2023-06-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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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건설현장서 40대 사망경기 세종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2분쯤 세종시 산울동 6-3생활권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근로자 A(47)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A 씨는 지난 1일부터 벽면 돌출 부분을 다듬는 활석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그가 작업 중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A씨가 혼자 작업해 목격자는 없다. 경찰은 작업현장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이예린 기자- 이예린 기자
- 2023-06-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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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산·진하해수욕장 7월 1일 개장…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오는 7월 1일부터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맞이한다.3일 동구에 따르면 일산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보름 앞당겨진 7월 1일에 개장해 8월 27일까지 총 58일간 운영된다. 일산해수욕장에서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장과 패들보드 체험교실 등이 운영된다.동구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경과 주파수 공유가 가능한 무전기를 새로 마련했다. 해파리 쏘임 피해로부터 피서객을 보호하기 위해 개장 전 해파리 피해 방지 그물망도 미리 설치할 예정이다. 바가지 상혼 대책으로는 불공정 상행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구 관계자 등 4명씩 2개 반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숙박업소·식당 등지에서 요금 과다 인상, 불법 이용료 징수, 가격표 미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7월 중에는 바가지요금과 불법·불건전 상행위 근절 캠페인도 예정돼 있다.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운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샤워장, 파라솔, 구명조끼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엔데믹 후 첫 여름 피서객 급증에 대비해 해수욕장과 공영주차장 간 무료 순환버스 대수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한다.군청과 경찰, 해경, 소방 등이 포함되는 해수욕장 운영 인력도 지난해 65명에서 올해 7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 안전 점검과 안전요원 확보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세족장 등 편의시설 리모델링도 개장 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진하해수욕장에서는 개장 첫날인 1일 울주 해양스포츠 대축전에 이어 7월 28∼30일 진하해변축제, 8월 5일 서머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축제도 예정돼 있다. 김도연 기자- 김도연 기자
- 2023-06-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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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이웃 병원 들어가 프로포폴 훔친 의사에 징역형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에서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전 각각 개원한 두 병원은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다.A 씨는 B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오전 5시 34분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가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다. 이후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금고를 열고 프로포폴 3병을 개봉,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했다.A 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A 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김도연 기자- 김도연 기자
- 2023-06-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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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사라지나… 서울시의회, 개고기 취급 과태료 500만 원 추진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3일 시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의원은 개 식용 근절을 위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고, 또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개고기 섭취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어려웠다.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준용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동물 소유자에 대해 출입·검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운반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해당 조례안이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단,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까지는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김 의원은 "반려 인구 1300만 명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가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러운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
- 2023-06-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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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물섬에서의 2박3일…도도(島島)하게 살아보기인천=지건태 기자인천시는 신·시·모도, 장봉도 등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인천의 섬을 대상으로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인천의 보물섬 도도(島島)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인천의 보물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인천의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섬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체험관광 상품이다.상품비용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소,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구성돼 있고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섬 주민의 소득으로 돌아간다.지난해에도 같은 프로그램에 600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해 인천 소이작도, 덕적도, 볼음도, 장봉도, 신·시·모도, 백령·대청도, 자월도 등에서 머물렀다. 이들은 당시 5점 만점에 평균 4.45점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시는 밝혔다.올해는 신·시·모도, 장봉도, 덕적도, 소야도,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자월도, 소이작도 상품을 시작으로 지난해 10개 섬보다 많은 14개 섬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은하수를 보며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은하수 체험’과 섬 주민 가이드를 통해 듣는 ‘섬마을 투어’, ‘다듬이질 체험’, 마을 이장님과 함께 싱싱한 회를 즐기는 ‘배낚시 체험’, 맑은 섬 바다를 볼 수 있는 ‘투명 카약과 패들 보트’, 섬의 풍경을 즐기는 ‘자전거 체험’, ‘갯벌 체험’, ‘상합 캐기’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올해 상품 참가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2000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 옹진 섬 방문을 위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incheondodolif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건태 기자
- 2023-06-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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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극에 퓨전국악까지…“주말 산청 나들이 어때요”산청=박영수 기자지리산 자락 경남 산청의 대표적 관광지 동의보감촌과 한옥마을 남사예담촌에서 이번 주말 마당극과 퓨전 국악공연이 펼쳐진다.산청군은 3일과 4일 오후 2시 금서면 동의보감촌에서 극단 큰들의 마당극 ‘오작교 아리랑’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오작교 아리랑은 70년 세월동안 서로 등 돌리고 지내던 아랫마을 남돌이와 윗마을 꽃분이의 혼례과정을 마당극화 했다. 특히 관객들은 전통혼례·함팔기 등 익살스럽고 신명난 볼거리로 전통연희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단 큰들은 1984년 창단한 경남 토박이 극단으로 서부경남 지역 이야기를 마당극화해 국내외에서 활동 중이다.마당극이 열리는 동의보감촌은 오는 9월 15일 개막하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주행사장으로 다양한 체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기바위 만져보기, 족욕, 둘레길, 어의·의녀복 입기, 향기주머니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3일 오후 3시 단성면 남사예담촌 내 기산국악당 대밭극장에서는 ‘한국의 보물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퓨전국악 ‘비단’의 공연이 열린다. 판소리, 가야금, 해금, 대금, 타악 등 여성 5인조로 구성된 비단은 지난 10년간 30종이 넘는 한국 문화유산 주제가를 발표하며 올바른 역사정보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밭의 자연음 배경으로 훈민정음, 한복, 이순신 장군, 독립운동 등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비단의 창작곡이 연주될 예정이다.공연이 펼쳐지는 남사예단촌은 옛날 선비들이 살던 한옥들이 고스란히 보전된 마을이다. 고가를 감싼 흙돌담길이 등록문화제로 지정될 만큼 오랜 세월을 담고 있다. 흙돌담길에는 부부 회화나무라는 별명이 붙은 신비로운 회화나무도 있다. 서로 끌어안은 형상의 이 나무 밑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지나면 백년해로 한다는 전설이 있다.- 박영수 기자
- 2023-06-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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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아르바이트 400명 뽑습니다”…강원랜드 여름 성수기 대비 모집, 워터월드 등서 근무강원랜드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체험형 인턴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400여 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체험형 인턴은 하이원리조트 호텔 및 콘도, 하계 레저 영업시설, 워터월드 등에서 근무한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카지노 업무 보조, 의무실,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직원 숙소 및 복지관 운영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채용 신청서는 14일 오전 10시까지 강원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면접은 19일부터 22일까지 모집 유형별로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는 23일 발표한다. 근무 기간은 8월 말까지며 숙식 및 유니폼, 4대 보험 가입, 휴무일 사용 가능한 ‘하이원 워터월드 무료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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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 종로구의회 한 달째 파행…감투싸움에 민생은 뒷전서울 종로구의회가 한 달째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해 파행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종로구는 종로구의회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종로구의회는 지난달 초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거 결과가 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구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재선거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의회 구성이 한 달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종로구는 공문에서 ‘구의회 의장단 공백 장기화로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 관련 조례, 결산 승인 등의 처리가 지연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인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조례안 6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지 못했다.민생과 취약계층 관련 주요 조례안으로는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있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홀몸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구의회는 쌓여만 가는 민생 조례와 지원 사업들을 방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회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양당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으로 선출했다. 그러자 구의회 민주당은 행정법원에 ‘9대 전반기 의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다.법원은 "정치적 합의에 따라야 하는 지방의회가 합의 없이 다수의 논리로 선거를 치렀기에 절차상 무효로 봐야 한다"며 민주당 측 손을 들어줬다. 구의회 국민의힘은 항소하지 않고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의장으로 선출됐다가 직이 무효가 된 라도균 의원이 의장 후보로 재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아예 재선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3-06-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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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억제 효과 당뇨약 못지 않다는데’…고추보다 ‘잎’이 더 귀한 신품종 나왔다전북 진안군은 당뇨 억제 효과를 지닌 고춧잎 품종인 ‘원기 2호’를 농가에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틈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차원이다.원기 2호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혈당 상승을 떨어뜨리는 고춧잎 전용 품종이다. 혈당 상승 억제(AGI) 활성이 약 75%로 당뇨병 치료 약제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품종 출원을 위한 재배심사 중에 있다.농촌진흥청과 진안군은 최근 원기 2호 품종의 통상실시계약을 체결했다. 또 진안군은 농업기술센터에 지역 재배·채종 시험포를 조성한 데 이어 스마트팜 시스템을 적용해 비닐하우스 온도, 습도, 환기 등을 원격 자동제어 중이다. 군은 육묘 시기별 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농가에 고추 종자를 지원한 뒤 재배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농업기술센터 측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당뇨 고추 품종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혈당을 억제하거나 떨어뜨리는 성분을 함유한 고춧잎 품종인 원기 2호를 내놓았다. 지난 2008년 개발한 원기 1호를 교배한 뒤 조직 배양을 통해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3배 높은 신품종을 만든 것이다. 당시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혈당 강화 억제 활성을 분석한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당뇨병 치료제가 한 80% 정도 수준을 보였는데 저희가 개발한 원기 2호 추출물은 74.8%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질병 부담 1위는 당뇨병으로 우리 국민의 13.7%가 당뇨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곽선미 기자- 곽선미 기자
- 2023-06-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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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단체 “위안부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대법 판결 규탄…피해자 진실 알 권리 박탈당해”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1일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단체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당사자들은 2015년 한일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체결됐고 합의 내 결정 사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어떻게 토론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이 다시는 전쟁 범죄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고 이를 위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 공식 사죄를 받는 것이 국가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국익"이라며 한일 합의 폐기를 요구했다.대법원은 전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율 기자
- 조율 기자
- 2023-06-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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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警, 이민가족지원연대 1000만원 후원금 전달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과 동작경찰서(서장 조우종)는 2일 다문화 가정 지원기관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대표 권오희)에 1000만 원의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25만여 명의 외국인 이주민이 있으며 동작구에는 1만여 명으로 서울 31개 경찰서 중 9번째로 많은 외국인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후원은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수만큼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 또한 증가해 피해자 회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사단법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는 가정폭력 등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6개월 이상 보호하는 서울 내 유일한 시설이다. 현재 4명의 범죄피해 이주여성과 자녀 6명이 머물고 있고 이들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실로도 이용되고 있다. 동작서는 “매년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범죄 피해 없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율기자- 조율 기자
- 2023-06-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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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한 ‘서대문구청 내 2인자’…원심 ‘무죄’ → 항소심 ‘징역 6월’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뽑아달라고 청탁한 전직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보좌관이 자격에 미달한 ‘시민단체’ 출신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가 ‘구청 내 2인자’로 불렸던 만큼, 담당 공무원이 그의 채용 청탁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거란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다만 당시 서대문구청장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대문구 구청장 정책보좌관 서모(여·55)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1월 12일 있었던 1심 선고에선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 씨의 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를 받는 황모 전 환경도시국장에 대한 1심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5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황 전 국장에게 “이번 채용 때 A 씨를 뽑아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2차례 청탁했다. A 씨는 서 씨와 임용 시험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자로, 황 전 국장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관계다. 2015년 12월 30일 면접 심사 이후 A 씨의 순위가 2위에 그친다는 것을 알게 된 황 전 국장은 1등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고 A 씨의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그 결과 A 씨가 최종 채용됐다.이에 대해 원심은 “서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 사례나 황 씨가 서 씨의 의견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 씨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질책과 인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는 황 전 국장의 진술이 참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서 씨가 ‘구청 내 2인자’로 불려왔다는 구청 직원들의 진술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서 씨의 구의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기존에 없던 구청장 정책보좌관 직위를 신설해 임용한 점 등을 들어 서 씨의 구청 내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고 판단했다.서 씨는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위주인 A 씨가 채용 조건에 미달하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결재 권한을 이용하기도 했다. 임용시험 계획안 공문 초안은 ‘전문대학 관련 학과(환경과학, 환경공학 등 환경 분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 자격 요건을 한정했다. 이를 본 서 씨는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취지로 결재 보류 의견을 냈다. 또 환경과 소속 공무원에게 “초안 상의 응시자격대로라면 비영리단체(NGO) 출신 활동가의 진입이 차단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번 청탁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이던 문석진 전 구청장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 판사는 “구청장이 서 씨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채용 청탁에 대한 인식 없이 도구로 이용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보이며, 그 경위나 판단 근거가 비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황 씨는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채용과 관련해 서 씨와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6-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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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탓 현충원 구형 묘비 못바꿔… 일부 유족 “차별 아닌가”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구형’ 사병 묘비 7만3000여 개가 장교·사병을 통합한 ‘신형’ 묘비 교체 대상에서 누락된 채 장기간 방치되자 유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형 묘비는 장교와 사병의 구분을 없앤 통합 신형 묘비의 60% 크기이며 비석에 기재할 수 있는 글자 수도 적고, 낡고 초라하다는 것이다. 2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서울·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묘비들은 2006년을 기준으로 구형 묘비와 신형 묘비로 나뉜다. 구형은 사병과 장교 묘비 크기에 차별을 두고 있지만, 2006년 신형 묘비가 도입되면서 사병 묘비도 기존 장교 묘비와 같은 규격이 적용됐다. 이에 일부 사병 안장자 유족들은 “묘비 차별”이라며 교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구형은 신형에 비해 크기가 40% 정도 작다. 국립묘지법 개정에 따라 묘비의 규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신형은 79×30×13㎝ 규격에 체적 3만810㎠인데 반해 구형은 63×24×12㎝ 규격에 체적 1만8144㎠에 불과하다. 신형 묘비는 대전현충원에만 5만4942개가 있다.구형에는 사망 사항(25자 내외)만 기재돼 있지만, 신형에는 출생 사항까지(40자 내외) 기재돼 있고 글자 크기도 더 크다. 서울현충원에 아버지를 모셨다는 유족 정모 씨는 “아버지가 나랏일 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비석을 볼 때마다 이 정도밖에 취급 못 받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이들도 우리 할아버지 비석은 왜 작냐고 물을 정도”라고 말했다. 정 씨는 “내 돈 들여 바꾸겠는데도 법이 그렇다며 신형으로 못 바꾸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 상이군인은 “2006년을 기준으로 빨리 죽으면 나쁜 비석, 오래 살면 좋은 비석을 갖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이런 이유로 지난 3월 31일 유족 8576명은 ‘국립현충원 내 차별대우 받는 7만3000여 호국영령에 대한 묘비석 교체에 관한 청원’을 국민 신문고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보훈처는 “묘비 규격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 문제로, 신형 묘비 교체는 관련 예산 확보 및 정책 추진의 필요성 여부 등 다각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이군경회 관계자는 “국립영천호국원과 국립임실호국원에서는 2001년부터 신형 묘비로 교체했고, 소방 공무원 70여 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교체된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행령 등으로 충분히 개정이 가능한 데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구형 묘비는 60~70여 년간 전사자 안장 당시의 역사를 품은 시설”이라며 “단순한 크기만으로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또 “신형 묘비 규격을 소급 적용하는 규정 개정은 가능하다”며 “이미 설치된 묘비 규격을 소급 적용해 일괄 교체하는 것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강한 기자
- 2023-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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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올텐데…’ 산림 파헤친 태양광 1만5220곳 산사태 불안 가중무안 = 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올여름 엘니뇨 현상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진)이 전국에 1만5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가 우려된다.2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산지 태양광이 1만5220곳으로 집계됐다. 산지 태양광은 비탈진 산을 깎아 설치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나 토석류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강원 횡성군 둔내면 한 야산의 토사가 쓸려 내려와 민가를 덮쳐 70대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무분별하게 설치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2023년 기준(누적)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가 전국적으로 2583건에 달한다. 이중 1628곳이 공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85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 822건, 경북 241건, 제주 234건, 충남 129건 등의 순이다. 산지 태양광 허가는 2016년 917건에서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허가를 남발한 탓이다.2018년 11월 경사도 기준(25도→15도) 등 관련 규제가 강화돼 허가 건수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산지 태양광에 대한 산사태 우려가 커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법이 강화되기 전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까지 줘가며 산지 태양광을 독려하다 보니 규제가 전무했다”며 “당시 무분별하게 내준 허가로 산림 곳곳이 파헤쳐지면서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 2023-06-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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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이야기] 6월3일 토요일, 6월4일 일요일](//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201071233000001_300.jpg?v=20230604053652)
[날씨이야기] 6월3일 토요일, 6월4일 일요일- 문화일보
- 2023-06-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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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열차서 국악공연… “신명나네”1일 ‘2023 광주 남구 통일 효도열차’ 행사가 개최된 기차 안에서 국악공연이 열렸다. 광주 남구 효천역에서 출발한 이 기차는 최북단 역인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향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2023-06-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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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최근 5년간 3만7218건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치료를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119구급차를 타고 2시간여를 헤매다 사망한 가운데, 지난 5년간 119구급차가 환자 수용을 거부당한 사례가 3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대부분 수술을 맡을 전문의가 없다거나 환자를 받을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다.2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119구급대 환자 재이송 건수는 3만7218건으로 집계됐다. 1차 재이송은 3만1673건, 2차 재이송은 5545건이었다. 재이송은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진료 등이 거부돼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한 사례다. 1차 재이송은 한 차례, 2차 재이송은 두 차례 병원 진료가 거부된 것을 말한다. 2018년 5086건이었던 재이송은 2019년 1만25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년에는 7542건, 2021년 7634건, 2022년 6703건으로 감소했다. 거절된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만1684건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고, 응급실이나 수술실·중환자실 등 병상 부족이 5730건(15.4%)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856건으로 서울(5685건), 부산(2632건) 등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았다.한편 경기도는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중증외상환자의 긴급처치와 환자 인계를 돕는 지역외상 협력병원을 기존 2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 지역외상 협력병원은 중증외상환자가 원거리 이송 중 사망하지 않도록 기도 유지 등 긴급한 처치 후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도록 헬기나 구급차로 환자를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이천·파주병원 등 2곳이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도의료원 안성·포천병원과 연천군보건의료원, 화성중앙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 양평병원 등 6곳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 박성훈 기자
- 2023-06-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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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맘편히 공부하도록”… 노원구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서울 노원구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만19∼39세(1984∼2004년생) 미취업 청년 1600명이다. 군 복무자, 대학교(원) 재학생·휴학생은 제외된다. 대상자가 구 관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권을 구매한 후 구 홈페이지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노원사랑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150시간 상당의 이용권 비용으로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는 지난 1월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구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정책 확대와 주거·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열악한 취업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노원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실제로 이용하는 스터디카페·독서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 김구철 기자
- 2023-06-02 11:41
![[날씨이야기] 6월3일 토요일, 6월4일 일요일](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201071233000001_300.jpg?v=202306040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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