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가족, 국가 상대 18억 손배소

79년 파리에서 실종된 김형욱(金炯旭) 전 중앙정보부장의 부인 신영순(申英順)씨와 아들 김정한(金廷翰)씨 등 자녀들은 9일 김씨 소유였던 서울 성북구 삼선동 땅을 되찾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신동아건설㈜을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 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뒤 82년 서울 형사지법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면서 삼선동 땅 1천369㎡ 등 부동산과 주식 등을 몰수당했다.

김씨는 이후 91년 서울 가정법원에서 `84년 10월8월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실종 선고 판결을 받았지만 96년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신씨 등 가족들은 95년부터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의 몰수 재산을 되찾았지만 삼선동 땅의 경우 국가에서 신동아건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신동아건설에서 지은연립주택 입주자들에게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입주자들의 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