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병역이행률’ 盧정부보다 높아

이명박정부 장차관급 자녀(직계비속)의 병역 면제율은 노무현정부 출범 초기보다 1.7%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새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이행률은 87.4%로 참여정부 출범 초기(80%)와 비교해 7.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26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명박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45명과 직계비속(18세이상 남자) 38명을 포함한 1428명(4급이상 공직자 915명, 직계비속 513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차관급 자녀 신고인원 107명 가운데 징병검사 대상자 9명을 제외한 98명의 88.8%인 87명이 현역과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복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중이다. 98명 중 면제된 사람은 11명으로 11.2%에 이르렀다. 이것은 노무현정부 출범 초기의 9.5%에 비해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급 신규 공개자 중 자녀 면제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장남 성욱(37)씨가 위절제술로 5급판정으로 제2국민역을 받았고 ▲김성호 국가정보원 원장의 차남 준권(31)씨는 신증후군으로 5급 제2국민역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남 재학(23)씨는 2003년 국적 상실로 병적 제적 등이었으며 정 장관과 전 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3명은 대를 이어 면제를 받▲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장남 성욱(38)씨는 신장·체중으로 제2국민역▲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차남 지수(20)씨는 2006년 제2국민역(질병명 미공개)을 받았다.

장차관급 인사(신규 공개자)중 본인이 면제를 받은 사람은 김경한 법무부장관(1975년 고령에 의한 소집면제),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76년 소집면제, 질병명 기록 없음), 이만의 환경부장관(74년 소집면제, 장기대기), 정 국토해양부장관(74년 소집면제, 장기대기),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71년 제2국민역, 체중미달), 김회선 국가정보원 차장(77년 제2국민역, 근시양안), 이창용 금융위위원회 부위원장(제2국민역, 슬관절인대후유증), 윤 식품의약품안전청장(83년 소집면제, 생계곤란) 등이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사람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111명 중(여자 3명 제외) 복무를 마친 사람은 97명(87.4%)이고, 면제된 사람은 14명(12.6%)으로, 노무현정부 초기의 병역의무 이행률(80.0%)보다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 1999년부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 방지등을 위해 공직자와 선출직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왔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