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 자회사 국내 배당 면세해야”

“해외 수익 국내유입 효과 커
日 2009년 과세방식 바꾼뒤
이듬해 3조엔 국내배당 유입”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기업 해외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8개국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 자회사의 국내 법인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국내로 배당되는 금액의 97%를 면제하고 있고, 프랑스와 일본·독일도 95%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은 미국과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폴란드, 이스라엘뿐이다.

특히, 일본과 영국은 최근 거주지 과세주의에서 원천지 과세주의로 제도를 변경했다. 보고서는 “세제를 간소화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과세방식을 바꾼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9년 과세 방식을 바꾼 이후 2010년 해외 자회사 수익 3조2700억 엔 중에서 3조1200억 엔이 국내로 배당돼 유입되는 효과를 거뒀다.

보고서는 “일본과 같이 제도를 바꿀 경우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28.94%(2015년 최고 명목세율)에서 26.1%로 2.8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