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안보 불안 땐 韓·日 핵무장”… 美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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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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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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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美 국무부 부장관 밝혀
中 사드 반발엔 “방어용” 일축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9일 “역내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일본 같은 선진화된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부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북핵 대응을 위해 한반도에 핵 억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강조한 발언이지만, 한·일의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와 그 이후 - 21세기 미국 동맹의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 한·일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일 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핵 보유를) 피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도 “(한·일이) 핵 보유를 추진한다면 전 세계가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 4월에도 “우리가 핵우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맹들은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한·일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중단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도 이날 발표한 ‘가까워지는 임계 질량 - 아시아의 다극적 핵 미래’ 보고서에서 한국을 일본·이란과 함께 ‘언제든 결정만 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로 규정한 뒤 “미국이 북핵 대응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한·일은 미국의 확장된 억지 보장에 의문을 표하면서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또다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중국의 전략적 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순수 방어 체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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