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의혹 이규원·법무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수사 급물살 예고

  • 문화일보
  • 입력 2021-0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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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와 이규원 검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인천공항 외국인청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4일 대검찰청이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하고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로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대검 정책기획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현재 파견 근무 중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이번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당사자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하면서 수차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수사권이 없던 이 검사는 자신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동부지검의 지검장 허락 없이 가짜 사건번호를 넣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이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 대상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가짜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전산조작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출입국 본부 전산망 압수수색을 통해 전산 입력 내용과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조만간 이 검사를 소환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실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친정권 성향 고위급 검찰 간부들이 이번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거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경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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