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공산·독재 유령이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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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주필

대선까지 4개월 ‘정치적 내전’
“美 점령군” “음식점 총량제”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 기로

586 운동권 권력의 악성 진화
삼권분립과 정부 중립 무너져
정치 테러에다 北 개입도 우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4개월 정치적 내전이 시작됐다. 해방 정국의 좌·우익 대결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질 조짐이다.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집권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지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 각부는 물론 국회, 대법원, 선관위와 검찰·경찰을 장악하는 등 ‘정치 무력’도 갖췄다. 현 정권의 적지 않은 인사들에게 권력은 곧 직장이나 마찬가지다. 권력을 뺏기면 생계가 힘들어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사생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다. 이제 행정력과 국가 재정을 동원한 관권·금권선거, 무차별 폭로전, 고소·고발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테러까지 걱정해야 한다. 야당 대표에 대한 커터칼 테러, 미국 대사에 대한 과일칼 습격도 있었다. 북한 김정은도 모종의 역할을 하려 들 것이다.

이런 전반적 상황 속에서 3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첫째, 세력 교체 전쟁이다. 여당 후보 주변에는 변방 좌파와 ‘대장동 일당’ 같은 업자가 많다. 운동권 주류 위주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권력과 크게 다르다. 이재명의 운동권 절친은 자신과 학생운동을 연결해 준 중앙대 법대 동기 이영진 정도이고, 이해학 목사 등 성남지역 활동가, 통합진보당 핵심인 경기동부연합과 각별하다. 2010년 성남시장 당선 때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했고, 인수위원장도 그에게 맡겼다. 성남시가 경기동부의 숙주라는 주장도 여전하다. 정권 핵심이 586 운동권에서 종북·부도덕 세력으로 악성 진화할 수 있다. 게다가 후보 본인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소시오패스 지적까지 받을 정도로, 문재인식(式) 유체이탈도 넘어 본말전도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둘째, 역사·철학·노선 전쟁이다. 건국에 대해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이라고 했다. 대전현충원을 방문하는 식으로 이승만·박정희 묘역을 한사코 피해 가는 등 자유와 번영을 일군 주역들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역대 정부 요인들에 대해선 친일 행적 병기(竝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진심을 이해하려면 지난 2017년 대선 출마선언문을 읽어보면 된다. 인구의 10%가 자산의 66%, 소득의 48%를 갖는 극심한 불평등 사회로 보고, 재벌 해체, 원전 제로, 대학 평준화 등을 공약했다. 사드 철거, 위안부 합의 무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을 통해 외세에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엔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상을 옹호하면서 “선량한 정부에 의한 선량한 규제”를 외쳤다. 주택·일자리·기업·언론 등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통제·배급 사회로 간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위장돼 있다.

셋째, 국가 시스템 전쟁이다. 자신에게 불편한 주장을 했다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범죄특권이라며 제한하자고 하고, 비판 언론에 대해선 사실상의 폐쇄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헌법은 정부의 정치 중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 집권세력은 관심도 없다. 이미 행정·사법 기관들에 대한 ‘정치 우위’는 확고하다. 공수처는 이대로 두면 러시아혁명 때의 내무인민위원회(NKVD)처럼 될 것이다. 이재명·은수미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재판도 흔들린다. 인민재판에서는 법리·증거보다 동기·진영이 중요한데, 이미 그 초입에 접어들었다. 민주공화국은 삼권분립이 대전제다. ‘당’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위에 서면 ‘인민민주주의’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공산주의라는 유령이’로 시작하는 170여 년 전 공산당선언은 뜻밖에 현재의 한국 상황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착취계급 1, 피착취계급 9 비율로 편 가르는 것부터 닮았다. 1차 산업혁명기에 등장해 역사적 실패로 끝난 공산주의와 계급 독재의 유령이 4차 혁명기의 한국에서 되살아나 배회한다. 이래서 내년 3월 대선은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 사이의 선택이기도 하다. 현 정권은 대선 직전의 설 명절과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엄청난 현금 살포, 남북 쇼도 불사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면 야당이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은 경선 후보들끼리 링컨 방식의 ‘경쟁자들의 팀(Team of Rivals)’을 만들어야 한다. 극단적 유사시에 대비해 안철수 등 당 밖 플랜B도 필요하다. 원래 공성이 수성보다 몇 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