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치료 대폭 개선”에도… ‘관리’ 아닌 ‘관찰’ 지적

■ 金총리 “관리기관, 의원급 확대”

전문가 “의원들이 해줄 것 없어
응급이송·병상확보 대책 중요”

정부가 재택 치료 관리 의료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등 재택 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의원급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1만7000여 명에 이르는 재택 환자에 대해 ‘재택 치료’ 방안이 아니라 ‘재택 관찰’ 수준의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의료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 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하겠다”며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택 치료 관리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치료 기간에 환자의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초 60세 이상 등 고위험 재택 치료자 대상 먹는 치료제 처방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 △가구원 수 비례 생활지원금 추가 지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변죽만 울리는 근시안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 ‘재택 치료’가 아닌, ‘재택 관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택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택 치료를 가능한 줄여 고위험군이 언제든 입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동네 의원들이 재택 치료자를 케어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동네 의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꺼리는 점,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재택 치료 확대보다 병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택 치료 시작 전에 개인 의원들과 지자체별로 매칭이 되게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택 치료와 관련 “환자가 갑자기 나빠질 소지가 있을 때 상급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