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정권이 허문 법치…누가 국민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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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공수처·檢·法·警 총체적 붕괴
‘귀태’ 공수처 언론사찰 앞장
검찰은 무능하기로 작정한 듯

법원은 분쟁해결 아닌 복불복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사건
코드 공권력이 빚은 참담 현실

진보를 표방한 정권 아래서 사어(死語)로 여겨졌던 ‘언론사찰’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인용되리라 생각지 못했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감시자인 ‘빅브러더’가 재등장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전진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라는 586세대가 주류인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아래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능을 넘어 언론사찰 선봉에 서 있다.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처럼 말만 들어도 범죄자들이 무서워해야 할 검찰은 이제 서초동 주변을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칠 지경이다.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복불복 같은 곳이 돼버렸다. 차라리 점(占)을 보는 게 낫겠다는 얘기도 있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고, 폭력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 법치를 떠받드는 기둥들이 뿌리째 썩어 문드러지고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누가 만들었나. 문재인 정권 5년간 총체적 법치 붕괴의 현주소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한다는 이유로 참여연대 등을 시작으로 줄기차게 설립을 요구했던 공수처가 범여권의 날치기 통과로 만들어질 때부터 ‘귀태(鬼胎)’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의 꿈이었고 이를 주도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눈물이 핑 돌 정도”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국가 사정기구가 여야와 국민적 합의 없이 만들어진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이런 우려는 공수처 설립 1년이 가까워지면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아직 1명의 구속 실적도 없고 1호 사건(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만 기소 요청한 참담한 성적이다. 실력은 앞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이성윤 황제 소환’ ‘윤수처’ 논란에서 보듯 정권의 앞잡이 노릇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수처는 수사를 이유로 최소 11개 언론사의 법조 취재 기자는 물론 일부 언론사의 야당 취재 기자들 통화 자료를 50건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검찰도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통신 조회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대부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취재를 위해 1970∼1980년대처럼 몰래 ‘비둘기’라도 날려야 하나.

검찰은 아예 ‘바보 모드’로 변신한 것 같다. 어떤 비판을 해도 그저 못 들은 척한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서 나타난 행태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덮는 기관’으로 착각할 정도다. 늑장 수사로 피의자가 또 극단 선택을 하는 사태도 초래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수사 검사들이 부당하게 감찰과 공수처 수사를 받는데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나타나질 않는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사건은 2년 가까이 붙들고 있다. 정권에 충성한 검사만 승승장구하니 이젠 저항의 목소리도 없다.

법원은 분쟁 해결이 아니라 재판 지연으로 사회적 화병(火病)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민사 단독 재판부가 담당하는 2억 원 미만의 분쟁 사건 처리에 평균 225일이 걸린다. 합의부가 처리하는 2억 원 이상 분쟁에는 거의 1년이 걸린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다섯 달이나 느려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기소된 지 22개월 만에 첫 증인 신문이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에게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고, 친정권 판사는 인사 원칙을 무시하고 4년이나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많이 가져가며 위상이 높아진 경찰은 되레 국민 불신이 더 커졌다. 하루가 멀게 데이트 폭력·살인사건이 터지는데 속수무책이다. 경찰청장이 사과한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가지고 다니는 총은 쏘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자조만 들린다. 문 정권이 말로는 부패척결, 인권 운운했지만 정권 입맛에 맞게 공권력을 쓰고 편중·코드인사를 하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법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