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박탈… 가외소득에 보험료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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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09-06 08:53
업데이트 2022-09-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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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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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10답 - 이달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시행

文케어로 의료 수요 급증하며
3년연속 적자로 재정악화 야기
2025년부터 적립금 고갈 전망

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인상
올해보다 1.49% 오른 7.09%
성인 73% “소득대비 부담된다”

피부양자요건 1400만원 낮아져
27만명 지역가입자 변경됐지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부담 감소


최근 고물가시대 속에서 공공요금이 무더기로 오를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내년 건강보험료도 인상된다. 내년 건보료율은 1.49% 올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09%로 사상 최초로 7%를 넘어선다. 직장인들은 내년부터 월평균 건보료를 올해보다 2069원 더 내야 한다. 반면 이달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은 내년 건보료를 평균 2만 원가량 덜 내도 된다. 갖가지 공공요금과 세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자 직장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유리 지갑’만 서럽다”는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내후년 이후에도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저출산·고령화 현상 탓에 건보 재정이 빠르게 고갈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건보료 인상 수준과 건보료 부과 방식, 건보 재정 문제 등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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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년 건보료 얼마나 오르나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달 30일 2023년도 건보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가입자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올랐다. 건보료율이 7%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처음이다. 건보료율은 2009년 5%대에 진입한 후 2015년 6%대로 올라섰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보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하지만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적용하면 오히려 내년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올해 7월에 비해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 정률제도 도입되기 때문이다.

2.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는

직장가입자는 속칭 ‘월급쟁이’다. 이들은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회사 월급에 매년 정해지는 건보료율을 곱한 후 직장 부담금인 절반을 제하면 납입금이 계산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이 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산출·부과한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부과요소별로 매년 정해지는 등급별 부과점수의 합에 해마다 달라지는 특정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산출된다. 2021년 말 기준 지역가입자는 859만 세대(1423만 명, 전체 가입자의 27.7%)다.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노인세대(26.3%), 장애인(7.6%),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6.3%), 만성질환자(3.1%) 등 취약계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

3.매년 건보료 인상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

건보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정부가 인상 폭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서 매년 심의·의결한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올해(6.99%) 대비 1.49% 인상된 7.09%로 결정되면서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하게 됐다.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6년에 법정 보험료율 상한선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재산, 자동차 등 등급별 점수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각각 곱해 산정되고 전액 본인 부담이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이달 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내년도 월평균 건보료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일부 고소득 피부양자는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오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다.

4.건보료율 인상률은 지난 5년간 최저인데도 반발 여론이 많은데

2023년 건보료율 인상률 1.49%는 2018년 이후 최저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였다. 이처럼 최저 인상률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매년 건보료가 오르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직장가입자들은 매년 월평균 보험료가 오르면서 ‘유리 지갑의 설움’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7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건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3.6%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던 것과 비교하면 11%포인트나 높아졌다. 또한 응답자 71.2%는 내년 건보료율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고물가 상황에서 건보료 상승이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건보료율 상한선 상향 조정도 국회에서 논의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5.건보료 인상 원인과 재정 상황은

정부는 건보료 인상 배경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반영 △건강보험 수입 기반 감소 △필수의료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인상 배경으로 꼽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건보 적용 확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2018년에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했고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병원 이용이 줄면서 건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론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1∼2030년 중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건보 수입은 연평균 7.2% 증가하지만, 지출은 2024년 100조 원 돌파 후 연평균 8.1%씩 급증해 2025년부터 적립금이 고갈돼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도 보장성을 줄이지는 않고 재정에 대한 한시적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재정 고갈을 막는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막는 셈이다.

6.지난 1일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시행됐는데

1일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소득 기준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졌다. 27만3000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는데, 전체 피부양자(1802만3000명)의 1.5% 수준이다. 당장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공적 연금소득으로 매월 167만 원 이상을 받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적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이 초과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연간 국민연금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의 규모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연금생활자 중 건보 부과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피부양자 기준 더 강화되나

건보료 부과체계가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4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집값 폭등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합산종합과세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 강화로 27만3000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3000명)의 1.5% 수준이다.

8.가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급여 외 가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해당자는 직장가입자의 약 2% 수준이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이 강화됐다. 직장가입자의 98%는 건보료에 변동이 없다.

9.퇴직 후 건보료 줄이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강화되며, 퇴직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 커지면서 임의계속가입이 주목받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 퇴직 전에 본인이 냈던 보험료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만일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보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또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0.향후 건보료 추가 인상 가능성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4년 뒤인 2026년쯤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8%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상한선이 8%이기 때문에 이후 추가 인상은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건보 개혁을 통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건보 가입과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고, 문재인 케어 재점검과 지출 구조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보 재정 지출 비중이 큰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권도경·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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