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자립준비청년 지원만큼 관심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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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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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정부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마련됐지만, 끝없는 외로움 속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얼마 전 직접 만난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다. 그동안 이들이 홀로 견뎌 왔을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그 ‘누군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매년 2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하던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없이 고졸(高卒) 정도의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와 자신의 삶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 이들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그간 정부는 지원 정책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양육시설에서 보호받았던 두 청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지난 17일 정부는 그간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호 중 보호연장 시기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보호단계별 자립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보호단계별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 중일 때부터 개별 특성에 맞는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자립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자립교육 프로그램을 단순 강의형이 아닌 체험형으로 개편한다.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해서 보호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이 시기에 주택·금융 제도, 4대 보험 등 자립 생활에 필수적인 내용을 집중 습득할 수 있도록 ‘연장특화 자립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 시기에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까지 인상해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거 안전망도 강화할 것이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 진학 시 학자금 지원 혜택과 해외 연수 기회도 늘린다.

또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정서적 지지 체계를 확대할 것이다. 자립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 버팀목이 돼 주는 ‘바람개비 서포터즈’ 자조 모임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전담 콜센터와 온라인 자립 정보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립 지원의 전 과정에서 민간의 우수한 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상담(멘토링), 일자리·장학금 지원 등 각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한편, 민간 기관들이 자립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첫발 꾸욱’이라는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많은 국민이 마음을 담아 SNS를 통해 보내 준 응원 메시지를 찬찬히 읽어 보니,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들의 첫 발걸음을 함께 해 줄 ‘누군가’가 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따뜻한 관심도 더욱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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