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 법치’ 중대 기로… 정부와 국민 의지에 성패 달렸다

  • 문화일보
  • 입력 2022-11-30 11:38
프린트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맞선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은 단순한 화물차 파업 차원을 넘어 중대한 국가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 각계도 강성·기득권 노조의 무소불위 횡포에 휘둘렸는데, 이번 조치는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을 첫걸음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연쇄 파업 방침을 밝힌 뒤 착착 실행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최악 요인이 노조 강경투쟁과 노동 경직성이라는 점은 누누이 제기됐다. 노사 관계의 법치주의만 바로 세우더라도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수송차(BCT)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확정하면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복귀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차 불응 시 30일 운행정지, 2차 불응 땐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여론이나 온정에 휘둘리지 말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집행해 법치의 엄중함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처분 신청 얘기도 나온다.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라는 식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차주들이 개인 사업자들이어서 명령서 전달이 간단하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방해 행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엄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호한 의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 파업에 돌입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도 2일 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불편도 예상된다. 유조차 기사의 집단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도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필요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 이런 의지 여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