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 외면하고 이재명 노웅래 방탄 나선 민주당 파렴치

범죄 혐의자는 신분을 막론하고 수사받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도 받아야 한다. 그런 상식과 최소한의 정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서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이끌었다. 여야 의원 271명이 출석해 161명이 반대했는데, 169석인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서 “야당 파괴”라며 부결을 유도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런 절차마저 봉쇄했고, 그래서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인사 등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롱 속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3억 원은 아직 수사도 안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언했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기가 막힌다.

노 의원 방탄은 이재명 대표 방탄과 한 묶음이다. 제21대 국회 들어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그런데 이 대표 검찰 수사가 조여오자 노 의원 체포동의안부터 부결시킨 것이다. 계속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식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을 가로막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민생을 내세워 전국을 순회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해 6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민생을 외면하고 방탄에 몰두하며 법치를 허무는 파렴치한 행태는 민주당이 공당(公黨)인지 의문을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