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 혜택 2배로…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10문10답]

  • 문화일보
  • 입력 2023-01-10 08:58
  • 업데이트 2023-01-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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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 -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 월세액 공제율 5%P 늘어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기부금
공제율 15 → 20%로 높여 적용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열려
IRP·ISA 등이 절세에 ‘효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유리 지갑’인 봉급 생활자들은 1년간 쓴 돈의 내역을 꼼꼼히 따져 각종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해가 끝나고 하는 연말정산은 이미 결정된 세금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항목을 빠트리지 않고 챙기는 작업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다음 해에 할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소비와 저축 등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액을 떼서 국가에 납부한 뒤 연말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서 국가가 더 걷었으면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받아내는 절차를 말한다. 세간에서 연말정산으로 들어오는 돈을 ‘공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리 낸 세금 중에서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는 것일 뿐이다. 본인이 세금 계산을 정확히 해서 돌려받지 못하면 국가가 알아서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잘하는 것도 재테크”라는 말은 사실이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승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로 상향조정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공제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넘으면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율도 계속 적용된다.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20%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을 더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 합계액은 100만 원이다. 추가로 소득공제액을 최대한 받아도 100만 원이라는 뜻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1000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53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 원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혜택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단,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 한도도 4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어서는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에서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고 하면 집주인이 주택을 임대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무주택 근로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4.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30%로 상향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의료비 공제율을 높게 적용한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의료비 중에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나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5. 1000만 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20%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0%였지만 지난해 연말정산 때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 높였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넘는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의 40%(6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계약 기간 3∼5년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으면 가입할 수 없다.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 요건을 판단한다.

가입 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한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은 매우 크지만, 국내 상장주식의 가격이 급변동할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가령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하려면 적용할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8.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절차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오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리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인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 소속 근로자는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후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된다.

9. 국세청이 선정한 자주 묻는 문답

국세청은 지난 4일 올해 연말정산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대출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이어야 한다. 총급여액 요건은 없다.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년 4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작년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회사를 옮겼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10.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방법

연말정산 혜택 중에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세액공제 방식도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올해는 연금저축 납입액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상향 조정됐다. 다만 이는 올해 납입한 금액부터 해당하기에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그동안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계좌 안의 금융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된다는 장점도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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