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옵티머스·라임 재수사, 정치권 연루 이번엔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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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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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만 각각 1조6000억 원, 5600억 원대의 천문학적 규모였던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사기 사건의 배후에 정치권과 청와대, 법조계 등의 유력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됐다는 의혹과 물증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라임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해체되고, 라임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 명으로부터 1조350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처럼 안전자산 투자로 속여 자금을 모았지만, 부실채권이나 상장기업 인수,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1000여 명에게 5600억 원의 피해를 보였다. 이런 무모한 사기가 통하려면 일반인이 믿을 만한 ‘권력의 뒷배’가 필요하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펀드 하차 치유 문건’을 확보했지만 무혐의로 끝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력 파견을 요구했지만 거절됐고, 이성윤 지검장은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배당하는 등 축소 수사 의혹이 파다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관계사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흐지부지됐고, 고문이었던 전직 검찰총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만나 물류단지 민원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이낙연 전 총리 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근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돈세탁 정황이 담긴 새로운 증거를 입수, 재수사의 단서가 됐다고 한다.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고문 등으로 참여하고, 초기 투자자들은 이익을 챙긴 뒤 빠져나가고, 막바지에 투자한 서민들만 피해를 본 참담한 사건이다. 정치권 연루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은 물론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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