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檢 소환 받은 李, 더는 민주당을 방탄 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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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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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제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은 16개월간 나라를 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오는 27일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문 정부 검찰은 유동규를 최종 책임자로 기소했지만, 전면 재수사를 벌인 현 검찰은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제 실체적 진실과 함께, 이 대표의 출두 여부, 묵비권 행사 여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대장동 개발 업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엔 사업수익 1822억 원만 배당하고, 지분 7%인 민간업자에 4040억 원을 몰아줘 성남시에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우선 추궁할 것이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업체 참여를 자필 메모로 지시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 등의 특혜 보장 정책 결정에 개입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두 번째로 규명해야 할 사안은, 김만배가 정진상 등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약정한 것을 보고받거나 인지했는지 여부(부정 처사 후 수뢰 공범 혐의)다. 관련 진술은 이미 다수 공개됐다. 김용이 대선 경선 자금으로 8억47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내부 기밀을 민간업자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조사 대상이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와 대검찰청 앞 시위에도 나선다. 지난 10일 성남FC 관련 조사에서 검찰이 성남시 요구를 정리한 업체 문건을 제시하자 ‘몰랐다’며 부인했던 이 대표로서는 대장동 관련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가능성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소환에 불응할 명분은 없지만,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제1당 대표이고, 지난 대선 후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사법적 책임과 함께 정치적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 본인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더더욱 민주당을 방탄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고, 불체포특권 포기도 자청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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