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월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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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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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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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특별법에 행정 절차 단축 방안 담아야"

정부가 오는 2월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법의 기본 방향과 적용 대상, 지원 사항, 공공기여, 이주 대책 등을 논의했다.

TF 위원들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기 신도시와 생활권이 비슷한 노후 구도심과 유휴 부지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특별법에 행정 절차 단축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공공 기여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 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광역적 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노후 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특별법을 통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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