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취리히 공과대 학생들과 악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에서 열린 ‘양자역학 석학과의 대화’를 마친 뒤 재학생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NPT체제 존중’ 강조
미국조야 한국 핵무장 관심 유도하고
미국 정부 핵우산 재확인 등 성과
동맹 훼손 않은채‘전략적 포석’
“윤, 핵발언으로 운신 폭 넓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 발언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 확장억제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술핵 배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미·중과의 협상 지렛대로 쓰되, 동맹국과의 상호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적정선을 찾았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비해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WSJ는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누그러뜨렸다(dial back)”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에 대해 “실제 핵 보유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전례 없는 수준에 달했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미국을 압박할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다. 중국을 향해선 ‘동아시아 핵 도미노’ 가능성을 띄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 핵무기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의 최고지도자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의 표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됐다.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작업과 모의 계획훈련을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단 윤 정부는 ‘자체 핵무장’ 카드가 협상 지렛대를 넘어 동맹 간 신뢰를 깨뜨리는 단계에 이르러선 안 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안보 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자체 핵무장론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 NPT를 언급해 정도(正道)로 돌아온 것”이라며 “외교의 선택지를 넓히는 행보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윤희·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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