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兆 적자 한전 또 1588億 투입… 한전공대 폐교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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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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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3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기업이면 파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라 원전보다 비싼 에너지를 매입하게 된 데다,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등한 여파다. 이런 한전이 올해 ‘한전공대’에 또 1588억 원을 내야 한다. 본사 1016억 원,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자회사 등 572억 원이다. 지난해 출연금(711억 원)의 두 배를 넘고, 2020년 이후 한전 지원금은 총 3312억 원으로 늘게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전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한전공대를 지원해야 하는데, 2031년까지 소요비용만 1조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퍼부어야 할지 모른다. 한전은 자본금까지 잠식돼 수십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찍어 버티는 지경인데, 이 학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엄청난 자금을 징발당한다. 한전 부실이 커질수록 전력요금은 더 올라간다. 최근 ‘한전채 블랙홀’과 한전 신인도 추락 등의 충격도 심상치 않다.

한전공대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00% 정치 논리로 탄생했다. 인근에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를 비롯한 유수 대학이 상당수 있고, 기존 대학들도 학생 수 감소로 존속 여부를 걱정하는 지경이다. 한전공대는 지난해 대선을 1주일 앞둔 3월 2일 행정동 한 채 덜렁 세워진 상태에서 개교식을 열었고, 평균 연봉 2억 원을 넘는 교수진과 110명의 학생을 뽑았다. 올해도 신입생을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지속 가능성이 없는 ‘미친 짓’이다. 재앙이 더 커지기 전에 폐교하는 게 옳다. 그게 한전공대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전국의 대학과 학부모를 위한 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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