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순방 후 첫 일성은 ‘규제혁신’…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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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25 11:54
업데이트 2023-01-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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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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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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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외국인 투자 위해 제도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UAE·스위스 순방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설 이후 첫 국무회의 주재

“노동 시스템 등 바꿔야 생존”
정부, 법안 210건 국회 제출키로

“나부터 신발 닳도록 뛸 테니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돼야”
UAE 투자 후속조치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후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화재와 한파 등 각종 사건·사고 피해에 대해 각 부처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규제, 노동 등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제도에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UAE의 300억 달러(40조 원) 투자를 중동 전체와 기타 해외 투자의 마중물로 삼기 위해 경직된 국내 정책 및 규제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며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UAE의 300억 달러 투자를 계기로 더 큰 해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국내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 정부입법계획에도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한 근로시간을 저축해 뒀다가 나중에 휴가로 소진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이 담겼다. 주 52시간제를 완화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10건의 법률안 중 상당수는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가칭)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 투자금이 국내 경제에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와 규제 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UAE가 맺은 48건의 양해각서 계약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구룡마을 화재와 한파 등을 언급하면서 관계부처가 취약계층 거주지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희·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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