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3600만원 못 버는 배달기사 소득의 최대 80%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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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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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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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 프리랜서·특수근로자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 줄 듯


연봉 3600만 원 미만인 영세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 가까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돼 올해부터 약 420만 명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중 1600만 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판단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16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를 제외한 수익(400만 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기사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뜻이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며 “특히 수입 2400만∼3600만 원 구간에 속한 분들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 및 시행되며,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손을 본다. 특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이 추가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에 종사)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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