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NPT 내에서 ‘핵 균형’ 구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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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미국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연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우리의 과학기술로 오래 걸리지 않고 핵 보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용상으로는 일단의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단계적 핵균형론’, 즉 현 단계에서는 동맹의 핵 역량으로 북핵을 상쇄하는 핵 균형을 추진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제2단계에서는 동맹 합의 아래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이 방향의 주장을 펼쳐 온 전문가들로서는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최근 여론조사들도 이 길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

대부분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그리고 약 60%가 핵 균형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핵무장에 찬성하는 비율도 70%에 육박한다. 이런 결과는 북핵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설득이나 ‘퍼주기’로 북핵을 포기시킨다는 게 연목구어임을 알고 있으며 ‘안보 정론과 억제 원칙에 입각한 군사적 맞대응’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미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남북 간 합의들이 깨지고 북핵 포기를 설득할 여지가 없어지며 한반도 비핵화가 물 건너간다”는 주장은 오래전에 설득력을 잃었다. 북한이 합의들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핵무력을 증강하고 ‘대남 선제 핵 사용’까지 위협하는데도 우리만 합의들을 지키면서 ‘달래기와 퍼주기’나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사상적으로 불순한 사람’이다. 이런 인사들은 멀리 보면 핵 균형이 곧 한반도 비핵화의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설득으로 상대가 가진 비대칭적·일방적 무력 수단을 내려놓게 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없다. 반대로 ‘레이건식 접근’으로 성사된 핵군축 조약은 무수히 많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SDI)’을 추진하자 소련은 자국 핵무기들이 무력화되는 것이 두려워 새로운 공격 무기 개발에 나섰다가 경제 파탄을 겪고 전략핵 감축 협상에 응했다. 북한도 다르지 않다. 저들의 핵무기를 ‘보검’이 아닌 ‘양식만 축내는 코끼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윤 정부의 올해 핵 과제는 분명해졌다. 1단계 핵 균형을 구축하면서 2단계를 예비하는 것이다. 1단계는 북한이 핵 응징의 ‘확실성’을 충분히 느끼도록 동맹의 핵무력을 현시(顯示)하는 것이다. B61-12, 다크 이글 등 신형 핵병기의 반입 또는 공동 운용, 전략잠수함의 인근 배치, 동맹조약에 핵우산 조항 삽입, 핵응징 연합작계 수립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미국 내 반대 여론은 총력외교로 돌파한다. 2단계를 위해서는 ‘한국판 맨해튼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 즉, 여건 충족 시 신속하게 핵보유국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핵탄 설계, 농축, 재처리, 핵분열 물질, 고폭(기폭)장치 등을 사전에 연구·개발·확보해야 하며, 이런 일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내에서도 가능하다. 동맹을 통한 핵 균형은 당장 가야 하는 길이고, 핵무장을 통한 핵 균형도 지금부터 예비해야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