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예상손실 전망모형 매년 감독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기존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에 더해 ‘이중 방파제’를 세우는 격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행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위가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금융감독원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을 평가하고 금융위가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구조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대손준비금도 대손준비금과 같이 자본으로 인정은 되지만 배당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최근 개선세를 보이는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은행은 매년 예상 손실 전망과 관련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대손충당금 산출 방식이 은행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예상 손실 전망 모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편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