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보고서’ 참여 슈라이버 “한·일 자체 핵무장 논의 전적으로 적절하다”

“북한 위협 고려하면 논의해야”
볼턴 “한국 국민 지지도 높아져”

랜들 슈라이버(사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5일(현지시간) 미국이 한·일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전제를 뒀지만, 북핵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워싱턴 조야의 강경했던 비확산 고수 입장이 변화할지 주목된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핵국가로 남으라고 계속 압박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무기 역량 진전을 고려할 때 한국과 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중국도 핵무기고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일본의 금기(핵무장)가 없어지는 지점에 오게 됐다”면서 “동맹의 맥락에서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의 핵무장 추진에 대해 “주권적 결정으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한국이 대만 비상사태 시 지원하는 문제를 미국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지난 18일 ‘한·미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작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위원회 보고서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조야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 보유 추진에 대한 기류가 다소 바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 보유 추진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발언을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한국에서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핵 정책을 파멸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도 놓쳤다”면서 오는 2월 방중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