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 뒤 살던 집 3년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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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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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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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 세제 보완

실거주자 처분 최대 6년 확보
1월 12일후 양도분부터 적용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율 5.0 → 2.7% 인하
미분양 공공임대 종부세 배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하게 된다. 단,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이로써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2월 시행령을 개정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 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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