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뉴시스
가스 공사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차례 인상 요구
文 정부 모두 불수용...2021년 6월에는 오히려 2.9% 인하
대선 다음 달이 지난해 4월에야 요금 올려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이어진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 상황 속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시세와 반대로 가스료를 낮추기까지 했다. 특히 문 정부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하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요금을 인상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월 산업부에 ‘민수용 원료비’를 전월대비 12%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산업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같은 해 5월 인상폭을 줄여 ‘4% 올려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접수한 산업부는 올리기는커녕 그해 6월 반대로 요금을 2.9% 내렸다.
이 무렵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6월말에는 3.65달러가 됐다.
당연히 가스공사의 원료비 인상 신청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021년에만 7월 20%, 9월 34%, 10월 49%, 11월 88%를 올려달라고 추가로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됐다. 국제 시세는 10월초가 되자 연초의 2.5배인 6.31달러까지 올랐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86%, 3월 71%를 올려줄 것을 각각 신청했지만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처음 산업부가 원료비 인상을 승인한 것은 4월로, 인상률은 4.2%였다. 한 달 전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 정권을 내어주기로 결정된 직후의 일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6월 11.6%, 7∼8월 9.4%, 10월 20.9% 연료비를 인상해야 했고 올 겨울 한파까지 겹치면서 이번 난방비 대란이 벌어졌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제 때에 제 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후폭풍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넘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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