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적 핵무장론이 주류담론 돼… 미국, 한국과 더 많은 정례 핵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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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27 11:49
업데이트 2023-01-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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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싱크탱크‘CEIP’ 진단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핵심
확장억제 구체적 약속해야”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김현아 기자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이 한국 핵 보유 추진과 관련해 “북한 핵 궤적이 한국 핵무장론을 장기적으로 위험한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핵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미국은 더 많은 정례 핵 협의와 한국을 어떻게 방어할지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술핵 재배치 논의 착수를 제안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전후해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 핵 보유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CEIP는 25일 ‘한국 대통령의 놀라운 발언 뒤에 숨은 대결적 핵 악몽’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한국 안보환경이 악화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과 ‘컨틴전시 플랜’을 중시해야 하는지 같은 비주류적 논의가 주류 담론이 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등 발언에 대해 “(일종의) 핵 포퓰리즘”이라면서도 “중국 핵 무력 확대·북한 미사일 도발 등 불안정한 안보 환경이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CEIP는 “북한 핵 궤적은 한국의 (핵)폭탄에 대한 포퓰리즘적 수사를 장기적으로 위험한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CEIP 보고서 작성에는 스티븐 헤어초크 취리히연방공대(ETH 취리히) 안보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로런 수킨 런던정경대(LSE) 조교수가 참여했다.

CEIP는 핵 보유 움직임이 실제 추진될 경우 외교·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핵 보유를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한다”며 “미국이 유엔 제재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더라도 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등이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EIP는 한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이 심각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핵 공동 기획·연습과 유사하게 “한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핵 포퓰리즘 강화를 막기 위해 양국 간 정례 핵 협의와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DNI)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이날 CSIS 대담에서 “북한은 현재 7차 핵실험을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실험하지 않은 것”이라며 “북한의 목적이 핵 위협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핵실험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미 북한이 해온 많은 것이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올해에도 새로운 무기와 역량을 개발해 시험하는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힘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 앞으로도 외교와 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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