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서 “북한인권법 충실이행하겠다” 언급에… 북한 “국제법 상충”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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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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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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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인권검토’서 충돌

정부 “북한 주민 인권보호 기여
위안부 문제, 일본과 협의 노력”

북한 “국보법 등 악법 폐지”주장
강제동원 등 해결방안 촉구도


남북한이 26일(현지시간)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법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북한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북한인권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반발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고려해 2016년 제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기 전”이라며 “한국은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북한인권법 폐지를 요구하며 남측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도발적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 법들은 국제인권법과 상충한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노동조합 기능에 대한 간섭 문제와 집회 권리에 대한 중재 시도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제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정부 대표단은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강제동원 피해 역시 각층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과 협의하며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등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며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의 권리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 대표단은 내년에 나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디지털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반영할 방침을 밝혔다. 또 유엔 인권 규약인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안과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절차를 다룬 선택의정서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 등도 소개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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