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될뻔한 1월 임시국회, 30일 본회의서 쟁점 법안 놓고 ‘충돌’ 예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6~8일 대정부 질문
양곡관리법·난방비 대책 등 여야 대치


빈손으로 끝날뻔 한 1월 임시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내달에는 대정부 질문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어 쟁점 법안 및 현안을 두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표결에 나선다.

쟁점 법안으로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권상정해 본회의에 보고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있는데 여야 합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2월 2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28일까지 소집하기로 하고 24일 본회의를 잡았다. 대정부 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을 비롯한 북한 무인기 등 외교·안보 이슈, 난방비 급등을 포함한 민생 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두고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에서 정당이 추경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 외에 규모나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준 헌법 정신과 상치된다”며 “당장 (공공요금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재정을 포퓰리즘 식으로 운영해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설 밥상에서 화제가 된 난방비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물가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