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달 지작사령관 포함 군수뇌부 교체설…합참의장 교체 시 중폭인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101039930114001_300.jpg?v=20230321191827)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29일 서울 강서구 한 공인중개사무를 찾아 김태우 강서구청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전세사기 근절 방안 등을 토의하고 있다. 뉴시스
원 장관 “혈세로 건설사 이익 보장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 비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고가 매입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 원선으로, 총 79억495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LH가 악성 미분양을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것을 놓고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LH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매입도 검토중이다. LH는 수유동 칸타빌 매입과 관련,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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