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 성전환자 입소 논란에…스코틀랜드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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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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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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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슬라 브라이슨. AP·연합뉴스



여성 2명 성폭행한 뒤 성전환해 女 전용시설 수감 논란
성범죄 전력·위험도 평가 뒤 교도소 배치받도록 개편



스코틀랜드는 29일(현지 시간) 여성으로 성전환한 재소자라 하더라도 남성일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더 타임스와 가디언에 따르면 키스 브라운 스코틀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스코틀랜드 내 모든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전과에 대한 긴급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발표는 앞서 스코틀랜드에서 남성일 당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여성 전용 구치소에 수감된 이슬라 브라이슨(31)을 둔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브라이슨이 여성 구치소에 들어가자 스코틀랜드에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구치소에 있는 여성 재소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브라운 법무부 장관의 이날 발표에 따라, 앞으로 스코틀랜드 내 트랜스젠더 범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와 관련한 위험 평가를 거친 후 해당 결과에 따라 교도소 배치를 받게 된다.

브라운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에 대한 본질적 위협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번 정책이 스코틀랜드 교도소가 트랜스젠더 재소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모든 수감자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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