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관리비 올리는 유지·보수 입찰담합 엄단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를 인상하게 하는 요인인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재한다. 최근 난방비가 치솟는 등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아파트인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 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는 2021년 22조90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2.5%(4조2000억 원) 증가했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2021년 7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2%(9000억 원) 늘었다. 아파트 노후화와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과 보안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에도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이트를 통해 단지 내 시설물 보수와 교체공사, 유지 관리 용역 사업비 등 주요 입찰 정보를 사업별, 유사 조건의 아파트별,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