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샀다” 강북 미분양 비싸게 매입한 LH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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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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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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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건설사 이익 보장해줘”
정부 매입기준 까다로워질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강북 지역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문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원 장관의 반응으로 인해 건설업계에선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기대보다 한층 깐깐하게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원 장관은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원 장관이 지적한 LH 고가 매입 아파트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칸타빌 수유팰리스’다. LH는 지난 16일 준공 후 미분양인 이 아파트 36채를 공공임대용으로 분양가에서 12%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했다. 지난해 2월 일반분양 때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 대비 비싼 가격 탓에 7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여전히 미분양 세대가 남았다. 원 장관은 시세보다 15% 할인된 가격에도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를 12%에 LH가 매입한 데 대해 ‘혈세 낭비’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업계에선 임대아파트로 쓰일 민간 미분양 아파트의 정부 매입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업계에선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후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자구노력을 통한 미분양 해소가 우선이란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라며 “부동산 상승기에 무책임하게 지은 아파트들을 업체들이 책임지지 않고 정부에 떠넘기려 하는 태도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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