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적극적 대북 심리전 펼 때” DJ정부 통일장관의 충언

김대중(DJ)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이었던 강인덕(91) 전 장관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 세습체제의 본질을 규탄해 주민의 저항의식을 배양해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북 심리전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북 방송 및 전단 등이 우리의 강력한 비대칭 전략자산이라고도 했다.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주장이지만, 회고록 ‘한 중앙정보 분석관의 삶’에 담긴 내용은 일평생 북한 분석에 헌신해온 전문가이자 노(老)애국자의 마지막 충언이라 무게감이 다르다.

평양에서 태어난 강 전 장관은 중앙정보부 창설에 참가해 해외정보국장·북한정보국장·심리전국장을 지낸 전문가다. DJ는 북한의 실체에 밝은 보수주의자인 그가 햇볕정책 추진의 적임자라고 판단해 발탁했다. 그는 KBS의 대북 방송 프로그램을 18년간 진행한 대북 심리전 최고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웅평 씨가 그의 방송을 듣고 미그-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국 영화나 책 유포를 불법화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엔 대북 전단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북한의 퇴행적 행태는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 체제를 위협하는 비수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통일부 업무보고 때 북한 주민에 실상을 알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도발로 휴지 조각이 된 ‘판문점선언’에 구애되지 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재개해야 한다. 강 전 장관의 제언대로 북과 싸움엔 힘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대북 심리전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 평화로운 통일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