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인 없는 회사’ CEO 셀프 연임 막을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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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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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0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인이 없고 중요한 기업들의 불투명한 후계자 선정과 선임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에도 스튜어드십이 작동해야 한다”면서 “금융산업은 공공재 측면이 있어 지배구조의 공정·투명성에 대한 관심은 관치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금융 지주회사나 포스코·KT 등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때 국민연금 등을 통해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데도 적절한 통제 장치가 없는 ‘주인 없는 회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 적절한 대책도 시급하다. 그동안 사모펀드 환매 중단, 거액 횡령 사건 등에 책임지는 CEO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영 혁신 대신 ‘예대 마진’ 장사에 안주했다. 오히려 노조와 외국인 투자자 이해와 짬짜미 행태를 보이고, 측근을 사외이사에 앉혀 연임에 골몰했던 게 사실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주인 행세하는 부작용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스튜어드십 카드를 휘둘러선 안 된다. 국민연금이 정책 수단으로 동원될 경우, 연금 사회주의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정치화와 연금 부실을 부르기 때문이다. 경영진 선임과 경영 자체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주식 매매를 통해 간접 개입하는 것이 정도다.

주인 없는 회사의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하지만, 쾌도난마 해법을 마련하긴 어렵다. 자율과 관치의 모순도 발생한다. 최근에도 신한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BNK 등의 CEO가 연임을 시도했다가 큰 홍역 끝에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늦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CEO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독립성을 제고할 안전장치가 담겨 있다. 반면, CEO 연임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모피아(재무관료 출신)가 득세할지 모를 독소 조항도 보인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모럴해저드를 막고 효율성을 높일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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